2012. 12. 28.(금)

제2차 본회의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2월 13일   현정원, 이영휘, 김영선, 권순영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2012. 12. 2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현정원)

1. 제안이유

〇「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고양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〇 고양문화원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〇 시설운영 및 위탁 관리

- 시장은 문화원장에게 문화원 및 부속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함

(안 제6조)

- 시설 대관료는 전액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고, 문화강좌 수강료       는 강사비와 강좌 운영비로 사용(안 제6조)

〇 운영경비의 보조 지원

- 상근직원 인건비(안 제21조)

- 회계 관리를 위한 자체 정기감사/수시감사 실시 및 결과

보고(안 제25조)

〇 문화원 관리 운영을 위해 고양시 교육문화국장, 문화예술 관련       기관의 대표 2인을 고양문화원 당연직 이사로 위촉(안 제2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〇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5조에 따라 고양문화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9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〇 우리 시 문화원은 1984년 3월 17일 정관이 최초로 작성되어 1994년 9월 7일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지방문화원의 설립을 인가 받아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발전적인 문화원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 조례로 기타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를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로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함.

다. 수정내용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

선한다.”를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로 수정함.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의 안 번 호	375관련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12. 12. 24.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선    한다.”를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    한다.”로 일부를 보완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조례안 제8조제3항 중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

선한다.”를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로 수정함.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제8조제3항 중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선 한다.”    를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한      다.”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원안(제정안)	수 정 안
제8조(사용허가) ①〜②〈생략〉 ③ ---------------------------------------------------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제8조(사용허가) ①〜②〈생략〉 ③ ---------------------------------------------------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   에 따라 고양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양문화원”(이하 “문화원”라 한다)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그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향토 사료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

2. 전통문화의 개발․보존 및 전승

3. 전통문화 행사의 개최

4. 향토사료관 운영

5. 각종 문화강좌 운영

6. 전통문화 상설공연 운영

7.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전통문화 행사

8.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2장 문화원 시설관리 및 운영 등

제4조(소재지) 문화원은 고양시 일산서구 한류월드로 280에 둔다.

제5조(시설)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

1. 향토사료 보관, 전시 및 연구시설

2. 교육 운영시설 및 기본시설

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운영 및 위탁관리 등) ① 시장은 문화원사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양문화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    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료를 부과·징   수한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등 수입은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한다.

④ 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범위) 원장이 문화원 시설 일부를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시설 : 다목적강당, 연습실, 전시실, 야외공연장

2. 부대시설 : 무대장치, 무대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및 부속설비

제8조(사용허가) ① 문화원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 예정일부터 45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하고자 하는     시설이 이미 사용허가 처리되었으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신   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  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허가여부의 결정은 신청 접수 순위에 따르고, 신청자가 경합을    이룰 경우에는 전통문화행사 · 시 거주자를 우선한다.

제9조(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 3일  이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생활폐기물·전기·수도사용 등에 대하여 별도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경기도, 시가 개최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   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원장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나. 원장이 공공상의 목적 등 필요로 인하여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다. 신청인이 사용 30일 전까지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2. 사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5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3.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10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4. 사용료의 30퍼센트 반환

신청인이 사용 3일 전에 별지 제6호 서식의 시설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제12조(사용허가 취소)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5. 문화원 부대시설 사용에 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사용권     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대여한 경우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용허가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2. 종교, 정치, 특정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

3. 그 밖에 관계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을 허가함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위탁협약체결)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   우 원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 연장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법으로 협약하여야 한다.

1. 위탁방법 및 위탁기간

2. 위탁조건

3. 원장의 의무 및 관리책임

4. 위탁재산 표시 및 위탁사무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고양문화원장의 의무) ① 원장은 시설물 보호 관리에 선량       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위탁기간 중,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   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원장은 문화원의 운영 계획서(수지예산서를 포함한다)와 운영 실적  등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사무국 직원 임용의 경우에는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 관리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문화원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임의 변경하였을 때

2. 문화원의 사업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였을 때

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4.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5. 그 밖에 문화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될 때

② 원장은 위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 시설 관리·운  영에 사용되는 기물 및 부대장비 일체를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경우 문화원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7조(손해배상 등) ① 원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태만    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  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한다.

② 시장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 등을 위하여 원장으로 하여금 손해     보험을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문화원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2년    마다 정기적으로 시 감사부서로 하여금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원장에게 문화원 관리 운영    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  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원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및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   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운영경비의 보조 지원

제19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    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원범위는 사업보조금과 운영  보조금으로   한다.

제20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제3조 및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운영비 등) ①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② 문화강좌의 수강료 수입은 강사비와 문화강좌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회    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신청 및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보    조  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보조금 정산) ① 원장은 보조금 등을 교부 받은 즉시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시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

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25조(회계관리) ① 문화원 운영을 위한 회계관리는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하는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문화원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운영상황에 따른 자체 정기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거부할 수 있다.

제26조(결산 및 보고) ① 원장은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문화원이사회 의결 및 감사를 거쳐 출납폐쇄 후 1개월 이        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보조금 등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제27조(이사선임) 문화원의 지원‧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자를 문  화원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한다.

1. 시 교육문화국장

2. 시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 2인(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고양예총 회장)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고양문화원 시설 사용료

1. 기본시설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다목적 강당 (공연장)	1시간/오전	30,000	❍ 토요일과 공휴일은 기준액의 20%를 가산한다. ❍ 공연 연습 또는 무대 설치 및 철수를 위한 무대 사용시는 기준액의 50%로 한다. (다만, 심야 작업시에는 야간 사용료 전액을 적용함) ※ 오 전(08:00 ~ 12:00) 오 후(13:00 ~ 17:00) 야 간(18:00 ~ 23:00) 1 일 (08:00 ~ 23:00) ❍ 부가가치세 별도
	1시간/오후	40,000
	야 간	100,000
	1 일	150,000
연습실	1시간/오전	20,000
	1시간/오후	30,000
	야 간	40,000
	1 일	80,000
전시실	1 일	30,000

2. 부속 및 기타시설 사용료                              (단위:  원)

구 분 시설별	단 위	사 용 료	비 고
난 방	1시간	10,000	❍ 매 시간당 10,000원 ❍ 시설별 시간당 연료(전기)사용료 ❍ 냉방은 7~9월, 난방은 12~3월까 지를 원칙으로 하되, 기온 급변 시는 사용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조정
냉 방	1시간	10,000
음향시설	1 회	10,000
조명시설	1시간	10,000
폐기물처리	1회	3,000

【별지 제1호서식】

고양문화원 시설 위탁운영 신청서

신 청 자	단체(개인) 명 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 소 (사무소 소재지)
주요사업 추진내용
자산현황	동 산	천원	기타자산	천원
	부동산	천원
위탁운영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문화원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단체명 : 대표자 :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문화원 시설 운영 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예산서 포함) 2. 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 등본 1통(변동사항 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 시설 위탁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별지 제2호서식】

고양문화원(강당·연습실·전시실) 사용신청서

신 청 인	개 인	주 소
		성 명				전 화
	기관․단체명	주 소
		대표자명				전 화
사용 목적
사용 내용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일 회 시간)			출연 및 참석 예정인원
사용시설 및 설비		기본설비
		부대설비
주요경력 및 연혁 (지면부족시 별지이용)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원(강당·연습실·전시실)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인)

첨 부 : 1. 행사계획서 1부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고양문화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고양문화원(강당·연습실·전시실) 사용허가서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사용자	주 소
	성 명
사 용 목 적
사 용 내 용
사 용 시 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 용 료		계		기본 시설		부속 시설
허가조건 및 기타사항		1.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기타 관계 법규와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 중 불의의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3. 고양시 문화원사의 시설 또는 집기의 손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년 월 일 고양문화원장

【별지 제4호서식】

고양문화원 시설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	사용허가 일 자	사용기간		사용목적	사 용 자		사용료	비고
		일 자	시 간		주 소	성 명

【별지 제5호서식】

고양문화원 시설 사용료 감면 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단체(대표자) 주소
행 사 명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본시설
감면신청사유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원 시설의 사용료를 위와 같이 (전액․반액)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고양문화원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고양문화원 시설 사용신청취하서·사용중단신청서

단 체 명		대표자		연락처
단체(대표자) 주소
행 사 명
사용기간 및 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취소․중단사유
기 타

「고양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신청취하․사용중단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

생년월일:          (전화번호:          )

계좌번호 : 은행(    )             -

고양문화원장  귀하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문화복지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2월 13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2월 14일

다. 상정일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 2012. 12. 24(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응답,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시민복지국장 이광기 )

가. 개정이유

○ 100세 시대 도래로 인해 고령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함.

○ 100세 시대는 미래 인류의 새로운 연령계층으로 또 다른 세대의 공존을 의미하고 있어  “뉴-인생기”라고 할 수 있음.

○ 고양시는 전국 최초로 “뉴-인생기”에 있는 연령층을 위한 적합한 복지모델을 구축하고자 함.

○ 100세 시대에 가족생활을 둘러싼 생애주기 및 가족주기 변화에 따른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목적 규정(안 제1조)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00세 인(人) 수당, 100세 인(人) 장제비, 100세 인(人) 생일 지원,  100세 인(人) 건강관리 서비스의 정의 규정(안 제2조)

○ 100세 인(人) 복지 지원의 종류 명시(안 제3조)

○ 100세 인(人) 복지 지원에 따른 대상자의 범위, 지급액, 지급방법, 대상자 관리 등 명시(안 제4조 ~ 제7조)

○ 100세 인(人) 복지 지원의 중지 및 환수조치 명시(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 조 병 근 )

○  고양시 100세인(人) 복지지원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노인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노후생활의 안정 도모를 통하여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  우리 시의 100세인(人) 인구현황은 2012년 11월 현재 158명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2013년부터 100세인(人)에게 5만 원의 수당지급과, 장제비 지원 사업, 생일 지원 사업, 효가정 지원 사업,  건강검진 왕진제 시행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우리나라 최고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상을 기리며,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복지 발전에 이바지하여온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예우를 하기 위함이며, 소외되기 쉬운 복지의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첨부서류 :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고양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 인(人)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100세 인(人) 장제비(이하 “장제비”라 한다)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100세 인(人) 생일지원(이하 “생일지원”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상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여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금품을 말한다.

4. 100세 인(人)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서비스”라 한다)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시민에게 심신의 건강증진과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민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 지급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당 : 100세가 되는 달

나. 장제비 : 사망일

다. 생일지원 : 100세가 되는 날

제3조(지원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100세를 기준으로 지원되는 복지에는    수당, 장제비, 생일지원, 건강서비스가 있다.

제4조(지급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 10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1인당 5만원 지급

2.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구당 1백만원 지급

3. 생일지원 : 100세가 되는 날에 1인당 5만원 이내의 금품

② 수당은 신청 월로부터 지급할 수 있으며 장제비의 경우 지급대상자가    누락된 때에는 지급기준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하여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① 수당 지급대상자는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제비 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장제비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이 신청서를 시장에게 송부하면 시장은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에게 장제비를 지급한다. 다만,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생일맞이 지원은 동장이 직권조사를 하여 시장에게 송부하고 시장은 대상   자에게 생일맞이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수당은 별지 제3호 서식, 장제비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100세 인(人)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서비스를 실시함   에 있어 보건소 또는 보건․의료기관․단체에서 비용이 발생할 경우 비   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을 중지하여야 하고,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때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3.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다만, 장제비는 제외)

4.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때

제9조(대상자의 결정통보) 시장은 100세 인(人)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그    지급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노인/장애인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노인/장애인과장 이 상 화
	팀 장 직위․성명	노인복지팀장 최 석 규
	담 당 자 성명․전화	최 종 남 031)8075-3292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핸드폰)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양시장 귀하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인)

※ A4종 서식(210×297mm)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사망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위 사망관련 서류 불필요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 A4종 서식(210×297mm)

〔별지 제3호서식〕

100세 인(人) 수당 지급대상자 관리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 급 개 시		지 급 중 지		입 금 계 좌 번 호			비 고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신청일	지급일	중지일	중지사유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A4종 서식(210×297mm)

〔별지 제4호서식〕

100세 인(人) 장제비 지급대장

연번	지 급 대 상 자			지급내역						비 고 (연락처)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신청일 (사망일)	지급일	지급액	입 금 계 좌 번 호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 A4종 서식(210×297m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