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8.(금)

제2차 본회의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년 12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 12. 14.  고 양 시 장

나. 상임위원회예비심사 : 2012. 12. 24.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2. 12. 27.

라. 상  정  일  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2012. 12. 27.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및 간사 선임

-  안  건  상  정

1)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2년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일괄상정

- 인적자원담당관, 행정지원국, 민생경제국, 시민복지국, 교육문화국, 환경생태국, 교통안전국, 도시주택국,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보건소, 일산서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푸른도시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덕양구청, 일산동구청, 일산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130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3. 주요골자

○ 총규모						1,584,173,754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250,677,214천원
○ 지 방 세						416,116,392천원
○ 세 외 수 입						335,082,689천원
○ 지방교부세						10,871,87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1,620,250천원
○ 보 조 금						306,986,005천원
나. 세 출 규 모						1,250,677,214천원
○ 인 건 비						129,050,545천원
○ 물 건 비						93,299,787천원
○ 경 상 이 전						555,436,770천원
○ 자 본 지 출						343,960,250천원
○ 보 전 재 원						70,000천원
○ 내 부거래						105,652,52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3,207,334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33,496,540천원
○ 세 외 수 입						305,295,259천원
○ 지방교부세						1,028,000천원
○ 보 조 금						27,173,281천원
나. 세 출 규 모						333,496,540천원
○ 인 건 비						7,607,111천원
○ 물 건 비						53,403,722천원
○ 경 상 이 전						56,149,264천원
○ 자 본 지 출						125,671,397천원
○ 융자및출자						344,722천원
○ 보 전 재 원						20,109,000천원
○ 내 부 거 래						1,652,155천원
○ 예비비 및 기타						68,559,169천원

4.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총예산규모

⃝ 201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의 규모는 1조 5,841억 7,3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 2,506억 7,700만원, 특별회계가 3,334억 9,7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3.5%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550억 8,4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17억 3,400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제3회 추경 예산	2012 제2회 추경 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584,174	1,530,824	53,350	3.5
일 반 회 계	1,250,677	1,195,593	55,084	4.6
특 별 회 계	333,497	335,231	△1,734	△0.5
· 공 기 업	183,207	182,439	768	0.4
· 기 타	150,290	152,792	△2,502	△1.6

▣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제3회 추경예산	2012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584,174	1,530,824	53,350	3.5
일 반 회 계			1,250,677	1,195,593	55,084	4.6
특 별 회 계			333,497	335,231	△1,734	△0.5
	공기업 특별회계		183,207	182,439	768	0.4
		상 수 도	114,858	111,776	3,082	2.8
		하 수 도	68,349	70,663	△2,314	△3.3
	기타 특별회계		150,290	152,792	△2,502	△1.6
		주 택 사 업	0.2	0	0.2	10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429	429	0	0
		의료급여기금	3,736	3,750	△14	△0.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0	350	0	0
		도시교통사업	61,956	61,603	353	0.6
		구획정리사업	11,813	11,813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5,867	18,867	△3,000	△15.9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	5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0,057	49,995	62	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9	332	97	29.3
		기반시설	666	666	0	0
		공유임야	4,937	4,937	0	0

□ 2012년도 회계별 제3회 추경예산 편성내역

가. 일반회계 예산현황

- 금번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550억 8,400만원으로 제2회 추경 예산 대비 4.6%가 증가되어 총 1조 2,506억 7,700만원으로 증액되었음.

- 세입의 증가내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백석~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2개 사업의 부담금 수입 348억원, 재산매각수입, 이자수입 등이 발생되어 총 468억 8,0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 221억 5,600만원, 지방교부세도 27억 2,5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부동산 경기둔화로 166억 7,700만원이 감액되었음.

▣ 세 입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제3회 추 경 예 산	2012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250,677	1,195,593	55,084	4.6
지 방 세		416,116	416,116	0	0
세 외 수 입		335,083	288,203	46,880	16.2
지 방 교 부 세		10,872	8,147	2,725	33.4
조정 교부금 및 재 정 보 전 금		181,620	198,297	△16,677	△8.4
보 조 금		306,986	284,830	22,156	7.8
	국 비	200,951	188,756	12,195	6.5
	도 비	106,035	96,074	9,961	10.4
지방채 및 예치금		0	0	0	0

▣ 세입예산 분석

◉ 지 방 세

- 지방세 세입은 제3회 추경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음.

◉ 세외수입

- 세외수입은 2회 추경예산 대비 468억 8,000만원(16.2%)이 증액된 3,350억 8,300만원이며, 증액사유는  LH공사의 능곡IC파주방향 진입도로 설치공사 외 2건의 부담금 348억원, 삼성화재 고양연수원 건립 공공기여금 20억원, 이자수입 18억원, 재산매각수입 19억원이 늘어나 증액 조정하였음.

◉ 지방교부세

- 특별교부세는 영유아 보육료 13억원, 행신2동 단독주택지 도로정비공사 7억원, 가라산공원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4억 5,000만원, 대내로 배수펌프장 증설공사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여 제2회 추경대비 27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음.

◉ 재정보전금

-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둔화로 18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책추진보전금 사업으로 강매동 소외지역 도시가스 공급 5억원, 동산취락(중로2-1) 도로개설공사 5억원, 도내 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3억 8,000만원, 벽제동(혜음령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2억 5,000만원 등 22억 3,000만원을 반영 편성하였음.

※ 시책추진보전금은 경기도에서 도지사가 부족한 지방재정의 해소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따라 교부하는 사업비

◉ 보조금

- 보조금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이 변경내시된 내용으로, 제3회 추경을 통해 보조금을 조정하는 사항이며, 주요보조사업은 생계급여 23억원, 주거급여 1억 4,000만원, 영유아보육료 183억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8억 4,000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억 5,000만원,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3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이 감액된 사업으로는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4억 8,000만원, 장월평천(법곳지구) 개수공사 11억원, 평화누리길 조성사업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제3회 추 경 예 산	2012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계	1,250,677	1,195,593	55,084	4.6
일 반 공 공 행 정	101,328	101,395	△67	△0.1
공공 질서 및 안전	15,769	15,372	397	2.6
교 육	42,519	43,360	△841	△1.9
문 화 및 관 광	66,322	65,083	1,239	1.9
환 경 보 호	74,304	74,726	△422	△0.6
사 회 복 지	355,944	343,501	12,443	3.6
보 건	22,271	21,642	629	2.9
농 림 해 양 수 산	34,128	31,465	2,663	8.5
산 업․중 소 기 업	88,529	82,373	6,156	7.5
수 송 및 교 통	206,026	173,884	32,142	18.5
국토 및 지역 개발	69,182	70,744	△1,562	△2.2
예 비 비	16,724	14,609	2,115	14.5
기 타	157,631	157,439	192	0.1

○ 제3회 추경예산의 기능별 세출내역을 분석해 보면,

- 수송 및 교통분야에 321억 4,200만원(18.5%) 증액,

- 사회복지 분야에 124억 4,300만원(3.6%) 증액,

- 산업·중소기업분야에 61억 5,600만원(7.5%) 증액,

- 농림해양수산분야에 26억 6,300만원(8.5%) 증액,

- 문화 및 관광분야에 12억 3,900만원(1.9%)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세출 성질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 제3회 추경예산	2012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율 (%)	비고
계	1,250,677	1,195,593	55,084	4.6
인 건 비	129,051	128,903	148	0.1
물 건 비	93,300	94,368	△1,068	△1.1
경 상 이 전	555,437	543,659	11,778	2.2
자 본 지 출	343,960	303,311	40,649	13.4
보 전 재 원	70	70	0	0
내 부 거 래	105,652	104,605	1,047	1.0
예 비 비 및 기 타	23,207	20,677	2,530	12.2

○제3회 추경의 성질별 주요 내용은,

<인건비>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등 퇴직금 반영 및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으로 제2회 추경대비 1억 4,000만원 증액 반영함.

<물건비>분야에서는 일반운영비 6억원과 연구개발비 4억원을 감액하는 등 제2회 추경예산대비 10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경상이전>분야에서는 사회보장을 위한 국·도비 보조 일반보상금 128억 6,000만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민간이전 6억 3,000만원, 자치단체이전 6억 5,000만원을 감액하여 제2회 추경대비 11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자본지출>분야에서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150억원, 행신~원흥간 도로개설공사 150억원,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0억원, 동산취락(중로2-1호) 도로개설공사 5억원 등 반영하여 제2회 추경대비 406억 4,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내부거래>분야에서는 장학기금 10억원을 편성하는 것이 주요 핵심내용임.

▣ 부서별 세출 총괄(일반+특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2 제3회 추 경 예 산	2012 제2회 추 경 예 산	증△감	증감률 (%)	비고
총 계	1,584,174	1,530,824	53,350	3%
의 회 사 무 국	2,474	2,474	0	0%
정 책 기 획 담 당 관	699	699	0	0%
시 민 소 통 담 당 관	81	81	0	0%
인 적 자 원 담 당 관	36,614	36,421	192	1%
공 보 담 당 관	2,616	2,616	0	0%
감 사 담 당 관	145	145	0	0%
행 정 지 원 국	183,159	181,065	2,094	1%
민 생 경 제 국	143,543	137,175	6,367	5%
시 민 복 지 국	88,272	88,396	△124	△0.1%
교 육 문 화 국	60,249	59,616	633	1%
환 경 생 태 국	93,925	97,347	△3,422	△4%
교 통 안 전 국	135,461	134,167	1,294	1%
도 시 주 택 국	25,814	26,198	△384	△1%
덕 양 구 보 건 소	8,933	8,491	443	5%
일 산 동 구 보 건 소	8,568	8,468	100	1%
일 산 서 구 보 건 소	5,397	5,311	86	2%
농 업 기 술 센 터	61,341	58,991	2,350	4%
푸 른 도 시 사 업 소	171,499	142,116	29,383	21%
상 하 수 도 사 업 소	184,037	183,269	768	0%
도 서 관 센 터	11,084	11,084	0	0%
여 성 회 관	1,013	1,013	0	0%
행주산성관리사업소	535	535	0	0%
차 량 등 록 사업소	700	700	0	0%
덕 양 구 본 청	158,599	151,963	6,636	4%
덕양구 동 주민센터	4,890	4,890	0	0%
일 산 동 구 본 청	94,217	91,978	2,239	2%
일산동구동주민센터	2,991	2,991	0	0%
일 산 서 구 본 청	94,757	90,065	4,692	5%
일산서구동주민센터	2,561	2,559	2	0%

□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

▣ 인적자원담당관

‣무기계약근로자 등 퇴직금	1.9억원

▣ 지역경제과

‣도시가스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	7억원
‣강매동 소외지역 도시가스공급	5억원
‣덕이동패션아울렛 특색화 사업	1억원

▣ 국제통상과

‣제2자유로 교통개선대책사업 분담금	48.4억원

▣ 복지정책과

‣문촌7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5억원

▣ 아동청소년과

‣도내철도역사 이용 청소년 문화활동지원	3.8억원

▣ 노인장애인과

‣덕양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1억원

▣ 교육지원과

‣장학기금 전출금	10억원

▣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4.1억원
‣벽제동(혜음령로)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2.5억원

▣ 환경보호과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2억원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4억원

▣ 도로정책과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0억원
‣자동염수살포장치 구입설치	1.7억원

▣ 3개 보건소

‣난임부부지원(덕양)	1.1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덕양)	2.2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일산동)	1.2억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일산서)	1.2억원

▣ 농업기술센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16.2억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7.6억원

▣ 공원관리과

‣가라산공원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3억원
‣가라산 화장실 설치사업	1.5억원

▣ 공사과

‣대화동체육시설공사	1억원
‣행신~원흥간 도로개설공사	150억원
‣백석~화정동간 도로개설공사	150억원
‣동산취락(중로2-1호선) 도로개설공사	5억원

▣ 덕양구청(시민복지과)

‣생계급여	11.8원
‣주거급여	3.9억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2.6억원
‣영유아보육료지원	67.5원
‣기초노령연금	19.4억원
‣재난예방사업	2.5억원
‣능곡재래시장내 도로정비	1.5억원
‣행신2동 도로정비사업	7억원

▣ 일산동구청

‣생계급여	5억원
‣주거급여	1.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5억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1.6원

▣ 일산서구청

‣생계급여	8.4억원
‣주거급여	2.5억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1억원
‣5세아 누리과정 운영	1.4억원

나. 특별회계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 제3회 추경예산	2012 제2회 추경예산	증△감	증감률 (%)	비고
특 별 회 계			333,497	335,231	△1,734	△0.5
	공기업 특별회계		183,207	182,439	768	0.4
		상 수 도	114,858	111,776	3,082	2.8
		하 수 도	68,349	70,663	△2,314	△3.3
	기타 특별회계		150,290	152,792	△2,502	△1.6
		주 택 사 업	0.2	0	0.2	100
		도 시 재 정 비 촉 진	429	429	0	0
		의료급여기금	3,736	3,750	△14	△0.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350	350	0	0
		도시교통사업	61,956	61,603	353	0.6
		구획정리사업	11,813	11,813	0	0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5,867	18,867	△3,000	△15.9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50	50	0	0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50,057	49,995	62	0.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429	332	97	29.3
		기반시설	666	666	0	0
		공유임야	4,937	4,937	0	0

○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7억 3,400만원(0.5%)이 감소한 3,334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원인자 공사부담금 34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관로이설 원인자 부담금 4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고양·관산하수관거정비사업 및 원능 하수처리시설 처리수 재이용사업 외 국·도비보조금 23억 1,400만원이 감액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 증감 사항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버스 및 택시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국·도비보조금 3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생활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는 환경에너지 신기술 대체건설 사업비를 삼송지구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나, 사업지연에 따라 부담금 납부 지연으로 세입·세출 예산 30억원을 감액하는 사항임.

다. 계속비 사업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수	총사업비	2011이전	2012계획	향후계획	비고
합 계	33건	996,267	525,239	142,724	373,950
일반회계	23건	433,222	146,758	91,228	240,874
특별회계	10건	563,045	303,470	51,496	133,076

○ 「지방재정법 」제42조, 「지방자치법」 제128조의 규정에 따라,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23건과 특별회계 10건 등 총 33건임.

- 총 사업비는 9,962억 6,700만원이며, 지난해까지 집행된 사업비는 5,252억 3,900만원(52.7%)이고,

-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비 사업예산은 1,427억 2,400만원(14.3%)이며, 향후, 2013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하여야 할 사업비는 37.5%인 3,739억 5,000만원임.

-  계속비 사업 세부내역은 아래의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계속비 사업조서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총사업비	2011이전	2012년	향후투자
총 계		33건	996,267	525,239	142,724	373,950
일반회계		23건	433,222	146,758	91,228	240,874
1	체육진흥과	고양국민체육센터건립 공사 (계속)	5,277	3,059	2,218	0
2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 사업	14,600	14,600	0	0
3	도로정책과	장항로(중로1-26호선)확장공사 추진	52,500	0	500	52,000
4	도로정책과	가좌지구~제3자유로간병목구간 해소사업	2,040	0	40	2,000
5	도로정책과	능곡IC파주방향진입도로 설치공사	4,944	0	100	4,844
6	도시계획과	GB해제지역 도시관리 계획 결정변경용역	1,463	1,463	0	0
7	녹지과	고양시 생태공원 조성	5,244	5,244	0	0
8	공사과	대화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13,323	10,013	2,460	850
9	공사과	고양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공사(계속)	10,900	7,042	3,858	0
10	공사과	백석동~화전동간 도로 개설공사	131,669	27,883	37,691	66,093
11	공사과	행신~원흥간(시도80호선) 도로개설공사	55,450	0	34,640	20,810
12	공사과	동산취락(중로2-2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	1,020	1,500	480
13	공사과	장월평천(법곳지구)개수공사 (국비)	31,483	2,666	921	27,895
14	공사과	탄현근린공원조성(2단계)	7,724	2,024	5,700	0
15	덕양구 환경녹지과	화현천 정비공사	15,704	14,704	1,000	0
16	덕양구 환경녹지과	능골천 정비공사	6,200	2,922	0	3,278
17	덕양구 환경녹지과	놀미천 정비공사	8,358	500	0	7,858
18	덕양구 환경녹지과	새말천 정비공사	3,009	700	0	2,309
19	일산동구 건설과	마장길 확·포장공사	8,289	3,141	0	5,148
20	일산동구 건설과	성석-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14,080	2,160	0	11,920
21	일산동구 건설과	두테비-두천마을간도로 확·포장공사	11,416	86	0	11,330
22	일산동구 건설과	지영-문봉간 도로 확·포장공사	24,484	1,060	600	22,824
23	일산동구 건설과	장진내들길 확포장공사	2,065	830	0	1,235
	특별회계	10건	563,045	303,470	51,496	133,076
1	국제통상과	한국국제전시장 2단계 부지 조성공사	304,300	269,379	11,652	23,267
2	청소과	환경에너지시설신기술 대체건설사업(계속)	112,950	86,698	15,866	10,384
3	하수행정과	내유벽제간 하수관거 정비사업	27,136	1,503	714	24,919
4	하수행정과	성석 하수관거 정비사업	28,534	1,400	1,414	25,720
5	하수행정과	매화정 하수관거 정비 사업	3,532	0	286	3,246
6	하수행정과	고양관산 하수관거 정비 사업	9,856	7,293	2,563	0
7	하수행정과	원능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사업	14,589	7,640	6,959	0
8	하수행정과	원능,벽제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8,548	3,742	4,806	0
9	하수행정과	벽제하수처리장 증설공사	21,000	0	880	20,120
10	하수행정과	유기성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설치사업 건설분담금(광역3단계)	32,600	824	6,356	25,420

라. 명시이월사업비

○ 총 괄

(단위: 백만원)

구 분	명시이월 사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 계	59건	49,538	41,353
일반회계	56건	48,003	40,207
특별회계	3건	1,535	1,136

○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사업비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사업은 일반회계 56건과 특별회계 3건 등 총 59건임.

- 총 사업비는 495억 3,800만원이며, 명시이월된 사업비는 413억 5,300만원(83.4%)임.

- 명시이월 세부사업내역은 아래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람.

○ 명시이월 사업조서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이월액	비고
총 계		58건	49,538	41,353
일반회계		56건	48,003	40,207
1	회계과	백석2동 주민센터 신축	2,517	2,333
2	회계과	식사동 주민센터 신축	2,698	2,519
3	정보통신과	주행차량번호 인식용 CCTV설치	1,353	224
4	지역경제과	기업실태조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용역	100	100
5	복지정책과	고양동 복지회관 증축공사	1,720	1,664
6	아동청소년과	철도역사내 청소년 문화시설	480	380
7	아동청소년과	시립어린이집 확충	900	813
8	노인장애인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215	315
9	노인장애인과	구산동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리모델링	126	126
10	문화예술과	고양역사 600년 기념전시관 설치	1,563	1,563
11	문화예술과	영사정 복원공사	790	495
12	문화예술과	국녕사 종각 건립공사	160	160
13	문화예술과	무량사 주변정비공사	120	120
14	체육진흥과	선유동 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100	48
15	체육진흥과	벽제동(혜음령로) 게이트볼장 설치	500	500
16	체육진흥과	일산교하부(하늘마을옆)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	200	200
17	환경보호과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90	51
18	환경보호과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용역	100	100
19	생태하천과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	80	45
20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철책선 제거에 따른 활용 방안 연구용역	100	100
21	생태하천과	공릉천 주민이용 다목적공간 조성사업	930	929
22	대중교통과	삼송역 승강편의시설 설치	1,030	1,030
23	도로정책과	보행자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20	20
24	도로정책과	평화누리(자전거)길 조성 사업	5,430	5,261
25	도로정책과	원당역 하부도로 개설공사	350	284
26	도로정책과	능곡대림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	450	450
27	도로정책과	충경로 지중화 사업(2차)	2,132	2,132
28	도로정책과	문봉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2,000	2,000
29	도시계획과	고양시 중심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변경검토용역	150	150
30	뉴타운사업과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24	921
31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	1,627	1,627
32	농업정책과	고양시 유기동물보호소 건립	1,000	977
33	기술지원과	선유동 농촌건강 장수마을 조성사업	804	804
34	연구개발과	화훼 실증실험온실 이전신축	550	543
35	녹지과	행주산성 누리길 조성	500	437
36	녹지과	서정초 보행자도로 공원조성	581	210
37	녹지과	탄현완충 녹지쌈지 공원조성	552	552
38	녹지과	쌈지공원 시범사업 조성	310	310
39	녹지과	일산문화공원 야외무대 설치	93	93
40	녹지과	일산역~삼정건널목 완충녹지조성	1,503	1,126
41	녹지과	생태학습공원 운영 관리	2	2
42	공원관리과	서정공원 현대화 사업	100	100
43	공원관리과	가라뫼 공원 시설 개선공사	1,062	905
44	공원관리과	가라산 공원 자연친화적 정비사업	1,864	300
45	공원관리과	가라산 화장실 설치사업	150	150
46	공원관리과	녹색웰빙공원(건강테마길) 조성	625	346
47	공원관리과	숯고개 공원 화장실 개축 공사	994	160
48	공사과	대화동 실내야구장 건립공사	1,500	1,480
49	공사과	전통 문화홍보관 건립공사	1,158	1,158
50	공사과	일산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증축	1,400	1,380
51	공사과	중로2-61호선 도로개설 공사	400	58
52	공사과	토당 제1근린공원 조성	1,300	788
53	덕양구 건설과	대내로 배수로 정비 및 간이펌프장 증설공사	1,213	250
54	덕양구 건설과	원릉역 건널목 설치공사	100	100
55	덕양구 건설과	행신2동 도로 정비사업	700	700
56	덕양구 건설과	권율대로 방음벽 설치공사	561	561
특별회계		2건	1,535	1,146
1	대중교통과	디지털운행기록장치	574	214
2	수도행정과	수도계량기 검침방법 선진화사업	28	28
3	하수행정과	원릉하수처리장 탈수설비 개선공사	933	904

마. 지방채 발행현황 : “해당 없음”

바. 기금운용계획 :  “해당 없음”

사. 공유재산운용계획 :  “해당 없음”

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주요내용

-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세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된 재원을 추경을 통해 정리하고,

- 또한, 재정보전금 189억원이 감액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도에서 부족한 지방재정을 보전해 주는 시책추진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 특히, LH공사의 백석동~화전동간 도로개설공사 외 2건의 사업비 부담금 세외수입 348억원이 증액되어, 민원필수사업을 추진하고, 명시이월사업의 점검 등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제3회 추경의 주요내용이므로 예산편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 의원님들의 소중한 의정경험과 관계 공무원의 설명 및 법령, 조례 등을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12.  12.  2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2년 12월 26일   고양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2년 12월 26일

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 2012년 12월 27일

라. 상   정     일   자 : 제174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2. 12. 27) 상정

- 제1차 수정예산안 일괄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거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제출.

나. 주요골자

○ 총규모						1,583,471,404천원
【일반회계】
가. 세 입 규 모						1,249,974,864천원
○ 지 방 세						416,116,392천원
○ 세 외 수 입						335,082,689천원
○ 지방교부세						10,871,878천원
○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81,620,250천원
○ 보 조 금						306,283,655천원
나. 세 출 규 모						1,249,974,864천원
○ 인 건 비						129,011,375천원
○ 물 건 비						93,302,787천원
○ 경 상 이 전						554,758,840천원
○ 자 본 지 출						343,960,250천원
○ 보 전 재 원						70,000천원
○ 내 부거래						105,652,528천원
○ 예비비 및 기타						23,219,084천원
【특별회계】
가. 세 입 규 모						333,496,540천원
○ 세 외 수 입						305,295,259천원
○ 지방교부세						1,028,000천원
○ 보 조 금						27,173,281천원
나. 세 출 규 모						333,496,540천원
○ 인 건 비						7,607,111천원
○ 물 건 비						53,403,722천원
○ 경 상 이 전						56,149,264천원
○ 자 본 지 출						125,671,397천원
○ 융자및출자						344,722천원
○ 보 전 재 원						20,109,000천원
○ 내 부 거 래						1,652,155천원
○ 예비비 및 기타						68,559,169천원

3. 검토의견(전문위원 : 김운영)

▣ 예산 총규모

⃝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 규모는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금 7억 235만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며, 3회 추경예산 대비 0.004%가 감액되어 총 예산규모는 1조 5,834억 7,140만원으로 감액되었음.

(단위: 백만원)

구 분	2012제3회 추경예산	수정예산 요구액	총요구액	증감률 (%)	비고
계	1,584,174	△702	1,583,472	△0.004
일반회계	1,250,677	△702	1,249,975	△0.005
특별회계	333,497	0	333,497
·공기업	183,207	0	183,207
·기 타	150,290	0	150,290

▣ 2012년 제3회 추경 제1차 수정예산안 내역

가. 세  입 : △702,350천원

○ 일반회계 : △702,350천원 (특별회계 : 해당 없음)

•(복지정책과)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 △27,420천원(국비)

•(덕양구보건소) 말라리아퇴치사업 우수기관 상사업비 등 : 3,000천원(도비)

•(농업정책과)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 : △3,880천원(국비)

•(구청) 영유아보육료지원 : △674,050천원(도비)

나. 세  출 : △702,350천원

<행정지원과>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예비비	16,736,068	16,724,318	11,750	예비비 증액

-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시비부담액 예비비로 증액 편성함.

<덕양구보건소>

(단위 : 천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말라리아 퇴치사업	23,000	20,000	3,000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유공자 연찬회	2,500	0	2,500	행사운영비
재료비	20,500	20,000	500	재료비

- 2012년도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유공자 연찬회 및 재료비 등 도비 변경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함.

<농업정책과>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	19,000	22,880	△3,880	보상금

-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 국비보조금 감액 편성함.

<구청>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수정예산액	기정액	증△감	비 고
합 계	101,785,099	102,459,149	△674,050
덕양구 영유아 보육료 지 원	44,064,294	44,355,799	△291,505
일산동구 영유아 보육료 지원	23,726,584	23,883,636	△157,052
일산서구 영유아 보육료 지원	33,994,221	34,219,714	△225,493

- 영유아 보육료 지원 도비 보조금이 감액되어 수정예산으로 편성함.

다. 수정예산의 내용

⃝ 금번 제출된 수정예산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 편성 후,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 밭농업 직불제 보조금 등 국비가 감액되었고, 덕양구보건소 말라리아 퇴치사업 관련 도비가 추가 배정되었으며, 영유아보육료지원 도비가 감액됨으로서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을 제출한 사항이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림.

4. 예산안의 심사 중 주요논의 사항

○ 특이사항 없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회의록 참조)

6. 심 사 결 과

○ 일  반  회  계  :  원 안 가 결

○ 특  별  회  계  :  원 안 가 결

7. 주요 수정안의 요지 및 내용 : 해당없음

8. 예산심사내역(별첨)

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세입)

나.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내역(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