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4.(목)

제2차 본회의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8. 28. 윤용석·김경태·김경희·김운남·김효금·원용희·장제환·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가. 주문

○ 화훼산업은 농업과 유통, 관광, 문화, 교육 등 4차산업의 핵심인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이므로,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로 조성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건의함.

나. 제안이유

○ □고양 화훼산업특구□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생산적 기반을 대표하고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주변에 위치한 관광자원과의 연계 또한 용이함.

○ 따라서, 정부 및 경기도는 종합적인 화훼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규모와 지리적, 사회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선정 및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며,

○ 고양시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이미지와 □고양 화훼산업특구□의 생산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유통, 체험, 교육 등 화훼관련 문화가 이루어져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고양시는 전국 화훼 생산량과 수출액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자치단체로 덕양구 원당동과 주교동 일원에 314,712㎡의 전국 최대 규모의 화훼단지와, 20년의 역사를 지닌 동북아 최대의 화훼박람회인 고양국제 꽃박람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화훼무역과 꽃 문화를 선도하는 화훼산업특구 지역임.

○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전국 꽃 판매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8.3% 감소하는 등 화훼재배 농가와 유통경영체로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화훼산업 전반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어 침체된 화훼산업을 살리기 위한 국가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대외적으로도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생산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어 국내 화훼산업의 위기극복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지체 없이 화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화훼산업에 대한 브랜드와 평판, 생산과 교통인프라가 잘 갖춰진 경쟁력 있는 도시 고양시에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하여 화훼소비를 촉진하고 화훼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고양시에서도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의 노하우와 고양화훼산업특구의 생산기반 시설을 활용하여 소비, 관광, 유통, 체험, 교육, 창업 등 화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으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화훼산업 발전에 적극적으로 임하여야 할 것임.

○ 이에, 국가차원의 화훼산업 발전에 있어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선정하고 지원해 줄 것과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의미와 고양화훼산업특구의 생산기반시설을 연계하여 화훼산업발전과 일자리창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건의안을 채택·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고양시 화훼특구, 화훼종합유통센터로 확대조성 촉구 건의안

화훼산업은 농업과 유통, 관광, 문화, 교육, 체험, 치료 등 4차산업의 핵심인 산업 간의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고부가치 산업이다. 특히 1차산업 일자리와 서비스 일자리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자질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세계 화훼산업 규모는 63조원(2013년)에 달하는 수출유망산업으로 우리의 주변국에서는 이미 화훼산업 발전시책과 R＆D 투자를 강화하는 진흥책을 마련하여 신성장산업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여 화훼산업 자체가 지속적으로 감소(2005년 1조원 ⇒ 2015년 6,300억 원대)하고 있으며 시장개방 이후 수입 꽃이 국내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어 관련업계 및 농가를 위협하고 있다.

국회도 이러한 신성장산업의 발전기회와 실기의 위험성을 감지하고 화훼산업 진흥법안(정재호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하여 법적인 지원책과 정책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1997년에 시작하여 2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고양국제꽃박람회』는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 꽃박람회로 발전하였고, 특히 선인장은 화훼수출의 독보적인 존재로 고양시를 대표하는 화훼농업의 상징이 되었다.

그러나 시장개방의 확대와 시대적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고양시가 지니고 있는 화훼산업의 자원을 방치하였으며, 화훼산업의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의 개발과 지원도 축소되어 화훼농가의 어려움은 물론 꽃의 도시 고양시의 명성도 약화되었다.

그럼에도 현재 조성면적 333,584㎡의 『고양 화훼산업특구』는 고양시 화훼산업의 생산적 기반을 대표하고 있으며 이는 고양시가 화훼산업의 경쟁력에 있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국가적 차원에서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해 2003년부터 추진된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이 1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다가 2015년 말 “주암지구 뉴스테이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당초 계획되어 있던 부지가 1/4로 축소되어 48,000㎡의 규모로 뉴스테이 사업지구 내 조성되도록 변경되었다.

이 또한 기존 화훼농가의 상황과 입주비용의 문제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뉴스테이 시행사와 화훼생산 농민 간의 갈등만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양 화훼산업특구』가 위치한 원당동 일대는 북한산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유입되는 공릉천이 수려하게 흐르고 있으며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국도1호 통일로, 공사중인 서울문산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김포공항, 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이 양호하다. 또한 주변에는 동물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교외선 철도가 관통하고 있어 관광산업과의 연계 또한 중요한 지역발전 자원이다.

우리의 주변국인 중국, 일본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정비와 생산지원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도 지체 없이 화훼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실천적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정부 및 경기도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갈등해결의 방안이 요원하고 규모도 축소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지체되고 있는 『과천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사업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화훼산업 발전에 있어 규모는 물론 지리적, 사회적 경쟁력을 지니고 있는 『고양 화훼산업특구』를 새로운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지로 선정하고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고양시 또한 매년 개최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이미지와 『고양 화훼산업특구』의 생산기반 시설을 연계하여 연중 상시적으로 유통, 체험, 교육, 치료 등의 화훼관련 문화가 이루어져 화훼산업의 발전은 물론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한다.

2017.  9.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직접고용 근로자에게만 적용했던 생활임금을 고양시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위탁고용근로자 및 공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까지 확대함.(안 제1조 및 제3조제1항)

○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12월31일”에서 “9월15일”로 앞당겨 다음 해 예산안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5조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개정조례안은 생활임금 고시 기한을 다음 해 예산안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시 및 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하게 한 규정을,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도 생활임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여 확대적용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이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정부에서 2018년도 최저임금을 2017년도 대비 16.4%가 인상된 7,530원으로 큰 폭으로 인상고시하고 2020년까지 최저임금액을 단계적으로 높게 인상할 계획이며, 고양시에서도 2018년도 생활임금을 2017년도 생활임금액 7,630원보다 19% 인상된 9,080원으로 고시예정이므로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시행에 따른 시의 재정부담과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비용추계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2월 31일까지”를 “9월 15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지역경제과장 이 완 범
	팀 장 성 명	노사문화팀장 최 경 환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현 나 (031-8075-3563)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및 출자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하여 고양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 및 출자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제3조(적용대상) ① 시장은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기관 소속 근로자 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④ ~ ⑤ (생 략)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9월 15일까지............................ ...................................................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2항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

나. 비용 발생 요인

○ 위탁고용근로자 및 공사, 용역 근로자 등 간접고용근로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에 따른 예산 부족분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위탁고용근로자 총 766명 중 저임금근로자: 176명

○ 용역계약근로자 총 418명 중 저임금근로자: 239명

○ 시중노임단가 상승률(가정): 3%

○ 2018년도 생활임금: 시급 9,080원

나. 추계결과

○ 비용추계 상세내역

- 추가소요예산: 435,409천원                          (단위: 천원)

구분	생활임금	시중노임단가	부족분	소요액(년)	산출기초
위탁고용근로자	3,339,987	3,155,332	184,655	184,655	176명
용역계약근로자	4,535,550	4,284,796	250,754	250,754	239명
총 소요액	7,875,537	7,440,128	435,409	435,409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민생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지역경제과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부담을 완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수탁자의 수입·지출 정산체계와 수익금 처리규정을 신설하여 수익금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정한 상인회의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규정을 삭제함.(안 제23조 및 제29조)

○ 수익금 사용용도의 제한, 정산 보고 및 수익금 환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수탁자의 사용료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함.

(안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상인회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시장관리자에 대한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상인회의 활동과 시장관리자의 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로 개선과 정비가 필요한 조례로 선정된 사례로서 상인회와 시장관리자의 자율성과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규제조항 삭제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 안 제35조의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관한 조항은 기존에 징수 규정만 있고 사후관리에 대한 조항이 없어 수익금의 관리가 불투명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수익금 사용용도, 정산보고 및 수익금 환수에 대한 새로운 규정 신설은 수탁자의 사용료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내구연수”를 “내용연수”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제35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고양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지역경제과장 이 완 범
	팀 장 성 명	중소상공인팀장 김 판 구
	담 당 자 성명․전화	나 현 덕 (031-8075-35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상인조직·시장관리자 또는 고양시장이 편의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 1. (생 략) 2. 비가리개: 내구연수가 10년 이상인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 5. (생 략) ② (생 략) 제23조(상인회의 등록취소) ① 고양시장은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인회의 회원자격이 없는 사람을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 2. 종교활동 또는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장정비사업 추진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하였거나, 전통시장이 영 제2조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 ................................................................... ................................................................... ................................................................... ..................................................... 1. (현행과 같음) 2. .................. 내용연수............................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9조(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고양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여 상인들의 불만이 높은 경우 2. 시장관리자의 명백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다만, 경미한 화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다른 법령 또는 규정에 따라 법 제67조제2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② 고양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삭 제>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수익금을 해당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우선 지출하고, 초과 수익금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혁신사업 등 시장활성화 사업 및 시설 유지보수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3개월 단위로 고양시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에는 시설물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공공요금 등 직접경비 지출내역을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수탁 기간 내에 수익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 세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녹지과장 김운용)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7. 6. 3. 시행)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 및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조례에 도시림까지 포함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 가로수 식재수종의 선정, 식재기준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016. 12.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승인에 관한 심의대상의 세부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 상위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고 관련 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에 적용한다.

제3조(관리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및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산림청 고시)에 따라, 시의 가로수 관리기관(이하“관리청”이라 한다)은 관련 도로 관할 구청장으로 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분석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조경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장 도시림등의 조성

제7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림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 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 ․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림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제9조(도시림등의 가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가로수 식재

제10조(수종의 선정)  ① 시의 가로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종으로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의 역사와 문화에 적합하고 향토성을 지닌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또는 기후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종을 선정하고, 기존의 가로수와 연계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조성협의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관리청과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시설ㆍ전기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 포장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관리청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시설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4. 안전시설물의 종류·규격에 대한 적정성

5. 통신시설·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여부

6.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제12조(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시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라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별표 1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시의 가로수는 별표 2에 따라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4장 가로수의 유지관리

제13조(가로수의 가지치기) 가로수는 자연형으로 육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가지치기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 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나무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14조(갱신 및 보식) ① 갱신 및 보식 대상 가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사 가로수

2. 수피 및 수형이 극히 불량한 가로수

3. 수간(樹幹)이 부러졌거나 부패하여 부러질 위험이 있는 가로수

4. 병충해에 감염되어 기를 수 없는 가로수

5.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가로수

② 제1항에 따라 갱신 또는 보식하고자 할 때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제때 식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가로수의 외과수술 등) ① 가로수가 물리적 피해 등을 받았거나 수  세(樹勢)가 쇠약하여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외과수술, 영양공급, 환토·객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가로수의 수관폭 내에서 각종 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에는 공사 시행 전에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시설물) ① 가로수의 보호틀과 보호덮개(이하‘가로수 관리시  설물’이라 한다)는 별표 3에 따라 도로유형별 또는 보도폭을 기준으로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부서는 별표 3의 기준에 준하여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존 도로의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연차별 계획을 세워 별표 3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제11조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 관리청은 별표 3에서 정한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병해충방제) ① 관리청은 돌발해충을 제때 방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표 4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부담 등)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관리청 외의 자(이하‘원인   자’라 한다)가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가로수 식재·이식·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가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④ 관리청은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발생 원인자에게 비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⑤ 원인자는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관리청이 산출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원인자로부터 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의 효율성 등을 위하여 원인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관리청은 제1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경우에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계산은 「지방세징수법」 제30조를 따른다.

③ 관리청은 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훼손신고 등) ① 가로수 훼손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에는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

1. 가로수 및 가로수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의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③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 관리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에 출장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제21조(점검) ① 관리청은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별표 4에 따라 병해충 발생시기 전·후 및 태풍, 기상이변 직후 등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 결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즉시 정비한다.

제22조(시민참여 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경우 별표 7에 따라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물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보호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관리 및 자라는 데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③ 가로수를 기증하려는 사람은 「고양시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른 고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기증할 수 있다.

제23조(보고) 관리청은 제21조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자료유지) 관리청은 가로수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선별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가로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제5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림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 중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별표 5”를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조례」 별표 5”로 한다.

제45조 중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를 “법 제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로 한다.

소관부서		녹 지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녹지과장 김 운 용
	팀 장 직위․성명	조경팀장 서 재 섭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희 숙 (031-8075-4382)

[별표 1]

도로별 가로수 식재기준(제12조제1항 ․ 제2항 관련)

구 분	식재기준	비 고
1.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병렬다층식	○ 식재기준은 노선별 또는 보도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의 조성 기준 적용
2.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병렬식
3.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다층식
4.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단열단층식

[별표 2]

도로별 가로수조성 규격(제12조제4항 관련)

구 분	식재 규격	비 고
1.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5센티미터 이상	○ 현지여건 및 식재방법, 수종 등에 따라 식재규격을 달리 할 수 있음 ○ 아름다운 경관조성을 위하여 교통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관목류를 식재할 수 있음
2.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5센티미터 이상
3.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0센티미터 이상
4.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흉고직경 8센티미터 이상, 근원경 10센티미터 이상

[별표 3]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규격 및 종류(제16조 관련)

구 분	시설물 규격 및 종류	비 고
1. 광로 또는 보도폭 10미터 이상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입지여건에 따라 지피식물 등 다양하게 처리 가능
2. 대로 또는 보도폭 7미터 이상 ～ 10미터 미만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3. 중로 또는 보도폭 4미터 이상 ～ 7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4. 소로 또는 보도폭 4미터 미만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별표 4]

가로수 주요 병해충방제 방법(제17조제2항, 제21조제2항 관련)

수병	가해수종	가해 구분	방 제 방 법	방제시기
미국흰불나방	벚 나 무 버즘나무 포플러류 단풍나무 등	잎	o 부화유충이 모여 있는 피해 가지나 잎을 절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1화기 : 6월 상순 o 2화기 : 8월 초․중순
황철나무 알락하늘소	현 사 시 포플러류	가지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싸이프린액제, 파프유제 살포	o 5월 하순 ～ 6월 중순
재주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잎	o 피해가지 절단 소각 o 만코지 수화제 살포	o 1화기 : 5월 초․중순 o 2화기 : 9월초～중순
텐트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느티나무	잎	o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버즘나무 방패벌레	버즘나무	잎	o 할로스린 1%유제, 에토펜프 록스 10% 수화제 수관살포 o 침투성살충제 나무주사	o 수관살포 : 5월 하순 ～6월 초순 o 나무주사 : 6～7월
짚시나방	포플러류 버드나무 벚 나 무	잎	o 4월이전 알덩어리 채취 소각 o 디프제 살포	o 4월 중․하순
응애류	벚 나 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화백 등	잎 가지	o 살비제(디코폴, 아이트유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진딧물류	벚 나 무 버즘나무 소나무 등	잎 가지	o 살충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깍지벌레류	벚 나 무 소 나 무 포플러류 등	잎 가지	o 수프라사이드 유제, 이미다크 로프리드 액제 살포 (동일 약종의 연용은 피함)	o 발생초기(수시)

※ 살균제 및 살충제 살포는 10일 간격으로 2～3회, 약량은 권장 농도로 함.

[별표 5]

비용부담의 산정기준(제18조제8항 관련)

피해발생의경우	1. 벌목, 수간절단 등 피해로 교체하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나무비용의 20%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의 1/3이상 훼손 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보호시설 재료비 및 작업비
피해이외의원인발생의이유	1. 이식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이식을 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관리청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조치 나. 관리청에서 이식하는 경우 ⇒ 원인자가 이식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 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제거하는 경우 : 관리청의 승인 및 감독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나. 관리청에서 제거하는 경우 ⇒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
비고 1. 도급공사설계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 적용(재료비 + 노무비 + 제경비)하여 산정 2. 나무비용 :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 3.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 : 보증보험증권이나 나무가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한 도급공사설계비를 현금으로 하자책임 담보기간 동안 예치 4.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 하자담보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하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

[별표 6]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제20조제3항 관련)

훼손자 부담금	포상금 지급액	비고
10만원 미만	1만원
10만원 이상 ～ 50만원 미만	3만원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5만원
100만원 이상	7만원

[별표 7]

도시림등 조성․관리에 대한 시민참여 시 지원 기준(제22조제1항 관련)

도시림등 유지․관리	지원내용	비고
1. 물주기	장비
2. 비료주기	비료지원
3. 생육피해 장애물 제거	장비 및 물품
4. 사고 또는 고의 피해나 피해우려가 있을 경우
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사업(식재․이식․제거․가지치기 등) 승인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 대상	가로수 위치
	수 종			규격	수 고 : 흉고직경 : ,근원직경 :				수량	본
이 식 사 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일간)
부담금		금 액	금 원( )
		납부기간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O O 구 청 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2. 위치도 3. 현황도 4. 보도 ․ 차도 점용허가 또는 관련 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훼손자 신고서

�   신고자 인적사항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가로수 훼손자 신고내용

○ 성    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 차량번호 :                     (차종 :        색상 :        )

○ 훼손일시 :

○ 훼손장소 :                     (도로명, 번지 등  구체적 기재)

○ 훼손내용 :

- 시설물명 :      가로수

- 수    종 :

- 수    량 :

- 기    타 :              훼손내용

�   가로수 훼손자 증빙자료(사진 등)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O O 구 청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훼손자 신고 접수대장

일련 번호	접수일시	접수방법	신고인			훼손내용						접수자	훼손자부담금	포상금지급액	비고
			성 명	주소	연락처	장소	수종	본수	훼 손방법	훼손인
										성명	주소

[별지 제4호서식]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																					구 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좌우측																					연장											km												도로폭												차도: m											길이 : km										폭 : m
최초조성			부터												까지											준공일자																사업비																	시 공 자
수 종			식재본수 (본)								수고 (m)							흉고직경 (cm)								근원직경 (cm)									수관폭 (cm)							수령 (년)								식재위치									식재거리 (m)					식재간격 (m)									식재유형									보호틀 유형
가로수		수 종														가로수 변동사항(본)																																							가로수 관리사항(본)																					점검 확인							비고
																증가내역															감소내역
연월일		계														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하자보식		기타		계			자연고사			인위피해		교통 사고	갱신제거			지장이식			지장제거		갱신제거			기상피해		기타		계			가지치기			방제	비료주기			토양개량			외과수술		관수				기타		담당자			담당	과장
관리시설	보호틀											보호덮개											지주대										보호대												기타( )									기타( )												기타( )												점검확인							비고
연월일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수량			설치			제거			기타			담당			계장			과장

210㎜×29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 지역에 심는 나무(이하 “가로수”라 한다)를 관리대상으로 한다. 1.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도(市道) 2.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그 밖에 사실상 가로수가 식재된 도로	고양시 가로수 및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시장은 고양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그 밖에 시장이 가로수 조성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③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고양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식·가지치기·병해충 방제 등 가로수의 일반적 유지 관리의 변경시에는 이를 생략한다.	제4조(도시림등 조성 ․ 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등”이라 한다)의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등의 조성·관리계획의 기본 목표 및 방향 2. 도시림등의 현황 분석 3. 도시림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등의 재해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가로수의 지역별ㆍ노선별 기본 식재 수종 8. 그 밖에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은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림등의 현저한 상황변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5조에 따른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보식,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등 도시림등의 일반적 유지 관리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사항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의 시책개발에 대한 사항 4. 도시림등과 관련된 사업의 계획ㆍ설계에 대한 사항 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도시림등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림등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 2.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명 이상 3.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 이상 4.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상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조경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원회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도시림등의 조성 대상지역) ① 시장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도시림등을 조성하여야 한다. 1. 보도, 중앙분리대, 가로화단, 교통섬, 하천변 등 생활 주변 지역 2. 국유지ㆍ공유지 중 자투리땅으로 본래의 소유 목적이 없어진 지역 3. 학교, 관공서와 아파트 등 사유지의 옥상, 벽면, 담장 녹화 가능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경관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우선 조성하여야 한다. 1. 화재, 병해충 피해 등으로 인하여 벌채된 토지 2. 학교 등 담장 허물기로 확보된 토지 ③ 제1항에 따라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가옥 ․ 농경지의 피해와 보행자 ․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도시림등의 조성방법) ① 시장은 체육시설, 놀이시설 등 인공 시설물의 도입을 최소화하고 숲가꾸기, 조림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도시림등을 자연에 가까운 산림형으로 조성하여야 한다. ② 도시림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토양개량, 객토 등 수목이 생육할 수 있는 여건을 준비한 후 조성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 도시림을 조성할 경우에는 키큰나무 중심으로 조성하되 경관 및 계절성을 고려하여 관목류, 초화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주변에 산림 군락이 있을 경우 자연적인 연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사한 형태로 조성하고, 도시녹지 네트워크 구축상의 중간거점 기능을 고려하여 조성한다.
<신 설>	제9조(도시림등의 가능에 따른 조성ㆍ관리) 시장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도시림등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환경친화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가. 제안이유

○ 법제처로부터 과도한 규제 정비 대상으로 지적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 ․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존치 의미가 없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1항 단서)

○ 유료화장실 설치 신고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함.(안 별표)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기준을 초과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을 준수사항으로 정한 조례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서,

○ 법제처의 조례규제 개선 사례로 지적된 안 제17조제1호의 편의용품비치·제공과 안 제17조제4호의 시장지시사항 이행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 2호 개별기준의 근거조항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7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과금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2항제3호	20	40	60
가. 법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때	법 제21조제2항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3항	5	10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청소행정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청소행정과장 박 노 선
	팀 장 성 명	청소행정팀장 권 혁 진
	담 당 자 성명․전화	원 소 연 (031-8075-268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교육을 면제한다. ② (생략)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 .........................................................<단서 삭제>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위한 편의용품을 비치 ․ 제공하여야 한다. 2. ~ 3. (생략)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 ................................................................... <삭 제> 2. ~ 3. (현행과 같음)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생략)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1호
가. 법제6조의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제10조의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2호
가. 법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제11조 제4항의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3호	20	40	60
가. 법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제1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제2항	5	10	20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

1.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 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	법 제21조제2항 제1호
...........................................................................		....	....	....
...........................................................................		....	....	....
......................................................................... ............................................	법 제21조제2항 제2호
...........................................................................		....	....	....
...........................................................................		....	....	....
.........................................................................	법 제21조제2항 제3호	....	....	....
...........................................................................		....	....	....
...........................................................................		....	....	....
..............................................................	법 제21조제2항 제4호	....	....	....
.........................................................................	법 제21조제3항	....	....	....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5. 30.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7. 6. 1.

다. 상정일자

〈1차 심사〉2017. 6. 9. 제213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류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차 심사〉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상정,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미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IT,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국한되었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 범위를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및 기업지원 분야까지 확대함.(안 제4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 및 지도・감독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 제16조)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출연 등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확장된 사업영역에 맞게 업무위탁 대상을 조정함.(안 제13조)

○ 해산 시 잔여재산의 처리방법을 정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미래산업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지역산업성장에 기여하고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IT, 소프트웨어산업 등 지식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국한되었던  사업 범위를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및 기업지원 분야까지 확대하고, 확장된 사업영역에 맞게 업무위탁 대상을 조정하였음.

○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관 및 지도・감독 규정을 정비하였고,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 추진을 위한 재산 출연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미래산업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한 규정이라고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사업범위가 시 출자·출연 기관 간의 유사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조례개정을 통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 4차 산업혁명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주적으로 새로운 사업 발굴을 통하여 일자리와 신성장동력 사업이 포함된 전략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3.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4.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5.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임원) ① 진흥원에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

③ 원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원장 및 감사) 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직원)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 및 도비 지원금,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 수익금, 진흥원 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운용) ①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② 진흥원은 독립채산 방식으로 운용하며, 회계연도는 시 일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➀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➂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첨단산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첨단산업과장 박 인 석
	팀 장 성 명	첨단산업팀장 김 문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권 윤 희 (031-8075-347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을 말한다. 3. “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을 말한다. 4. “방송통신산업”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통신 관련 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진흥원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이하“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내부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육성지원 2. 소프트웨어 제품소개, 비즈니스 활동 지원 3. 정보통신등 첨단지식산업 육성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4.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지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5. 지식산업 분야 국내외 전시회, 투자유치 설명회, 학술세미나개최 6. 지식산업 업체에 대한 국내외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알선, 정보제공 및 컨설팅 사업 7. 중앙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사업) 진흥원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1.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2.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3.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4.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5.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6.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7.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의회와 협의 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8. 임직원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의 방법과 잔여재산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13.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이사회) ①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➁ 이사회 운영,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할 수 있다.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라 해당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흥원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 정보산업 진흥을 위한 업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의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정보통신산업・문화산업・콘텐츠산업・방송통신산업의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년도마다 진흥원의 사업 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➀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➁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검사 등) ①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비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등) ➀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진흥원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➁ 시장은 진흥원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진흥원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➂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잔여재산의 귀속) 진흥원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