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14.(목)

제2차 본회의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규 열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적 위기로까지 확산된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출산과 육아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주고자 지자체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셋째 자녀부터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2016년 합계출산율을 통계청 자료에서 보면 전국  1.172명, 경기도 1.194명, 고양시 1.071명으로 전국과 경기도보다 고양시 합계출산율이 낮아 출산장려 대책방안이 시급한 실정이며,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장기적으로는 국가의 저출산 대책방안에 따른 고양시 출산장려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방안을 연구  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안 제4조 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에서 거주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안 제5조에서는 첫째아의 출산장려금 지원을 삭제하였으며, 둘째아는 3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아 이상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중략)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은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재직여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  센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우리시에 맞는 센터운영을 위한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고양시에서 민간 위탁운영 중인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출연 동의안은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6. 10. 20.)에서 의결한 2017년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외에 추가적으로 고양문화재단에 출연사유가 발생하여 고양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3.  2. 15.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과 2013. 6. 28. 전부 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81조제1항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출연금추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분도 매입세액 안분계산서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개정되어, 그 동안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장시간에 걸쳐 심의한 결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단 부서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집행과 문화재단의 세금 및 예산집행의 자문을 맡고 있는 세무사와 회계사의 역할부재의 문제점 등을 집중하여 논의하였고,

다음과 같이 고양문화재단에 대책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 첫째, 부가가치세가 과소 납부된 시기인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를 담당한 고양문화재단 관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둘째, 고양문화재단 관리감독 부서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

셋째, 자문 세무사 및 회계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방안,

넷째,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대해서 관할 세무서와의 상담 시  대응방법 등의 문제점 파악,

다섯째, 납부세액 외 가산금 및 가산세의 철저한 회수방안 등 대책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였고, 이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고양관광특구, 행주산성, 어린이박물관 등 고양시 관광중심 지역에서 인력거를 운영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고양시 관광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9월  14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이 규 열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8. 28. 김미현, 고종국, 김홍두, 박상준,

박시동, 원용희,  윤용석, 이규열,이영훈, 장제환의원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9. 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를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인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에서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 출산장려금 지원기준을 정비함.(안 제5조)

○  부정한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대한 환수조치   를 규정함.(안 제8조)

○ 출산장려 시책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 및 기업에게 포상     할 수 있는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고 201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1.272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고양시는 1.161로 경기도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 해소하고자 하여 수원시를 포함한 20개 시·군에서는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김포시를 포함한 3개 시군에서는 첫째아부터 지급하는 등 각 자치단체별로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출산 가능한 여성의 나이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 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수 있는 자녀의 수를 나타낸다.

○ 우리시에서도 그간 셋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던 것을 이        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첫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정책을 적극 펼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책의 필요성        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계속되는 재정부담에서 예산의 피        로도가 누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        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 특이사항을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신청인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 첫째아의 장려금 지원을 삭제하고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수정하였고,

○‘셋째아 이상 50만원’지원을‘셋째아 이상 70만원’지원으로 수정하였음.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함.

① 출산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30만원

2. 셋째아 이상 70만원

②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연월일, 제안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610 관련		제안연월일: 제 안 자:	2017. 9. 14.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신청인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 첫째아의 장려금 지원을 삭제하고 둘째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안으로 수정하였고,

○‘셋째아 이상 50만원’지원을‘셋째아 이상 70만원’지원으로 수정하였음.

2. 수정내용

○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30만원

2. 셋째아 이상 70만원

②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30만원

2. 셋째아 이상 70만원

②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출산장려금”이란 출산장려를 목적으로 출산에 따른 경제적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자녀 출산가정에 지원해주는 금액을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정의).............................................................................................. 1.“출산장려금”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제4조(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번째 이상 출생아의 출산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청인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출생아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② (생 략)	제4조(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출산장려 지원대상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장려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려금은 1인당 100만 원 범위 내에 서 시장이 해당 연도 예산을 고려하여 책정 지원한다. 2. <삭제 2016.7.5.>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첫째아 10만원 2. 둘째아 30만원 3. 셋째아 이상 50만원 ②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생아별로 각각 지원한다.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30만원 2. 셋째아 이상 70만원 ②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3.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 출생아의 출생 연도에 출생신고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재혼가정이 재혼 전에 부 또는 모가 낳은 자녀를 친권자로 등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공부 확인 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 지원 안내 등) 동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출생아의 출생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장려금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 안내 등) ...........................................................................................................................................................................................................................	제6조(장려금 지원 안내 등) (개정안과 같음)
1. 별지 제1호서식의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또는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2. (생 략)	1. ..................................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조치) (개정안과 같음)
제8조(대장 등 비치) (생 략)	제9조(대장 등 비치) (현행과 같음)	제9조(대장 등 비치)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10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표 (생 략)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표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표 (개정안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환수대장

연번	신청인(부 또는 모 등)			출생아 성 명	환수 일자	환수 금액 (원)	환수사유	비고
	성명 (전화번호)	생년 월일	주 소

[별지 제3호서식]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출산장려금”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주민의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상 출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신청인 가정의 출생아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장려금 지원기준) ①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지원한다.

1. 둘째아 30만원

2. 셋째아 이상 70만원

② 출생아의 출생신고가 출생 해당 연도에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제4조에 따른 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인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제1호 중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로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출산장려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허위문서를 제출한 경우

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가족친화 환경조성에 공헌한 사람 또는 우수기관·기업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셋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를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 월 1일 이후 출생한 출생아부터 지원한다.

[별지 제3호서식]

출산장려금 환수대장

연번	신청인 (부 또는 모 등)			출생아 성 명	환수 일자	환수 금액 (원)	환수사유	비고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시민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가. 제안이유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비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정신지체·발달(자폐) 장애인”을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으로 정비함.(안 제10조제4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2조제3항에서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중략) 모욕감    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에서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

을 「장애인복지법 시행령」‘별표 1’의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정신지체·발달(자폐) 장애인”을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복지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복지정책과장 성 창 석
	팀 장 성 명	자립지원팀장 박 성 도
	담 당 자 성명․전화	이 경 재 (031-8075-325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저소득주민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생계곤란을 겪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 3. (생략) 4. 중증장애인(1,2급 장애인, 또는 3급정신지체·발달(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사람) 5. ~ 7. (생략)	제10조(저소득주민의 범위)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 .............................................. 5. ~ 7. (현행과 같음)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시민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중복되는 복지지원 용어 및 지급기준일 조항을 정비함.(안 제2조  및 제4조)

○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지급 신청서 및 장제비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100세 인(人)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수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100세 인(人) 장제비(이하 “장제비”라 한다)”를 ““장제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 100세 인(人) 생일지원(이하 “생일지원”이라 한다)”을 ““생일지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100세 인(人)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서비스”라 한다)”를 ““건강서비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액”을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노인복지과장 김 훈 태
	팀 장 성 명	노인지원팀장 박 교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현 숙 (031-8075-3266)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 양 시 장 귀하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인)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중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서류 불필요) 2.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세 인(人)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에게 매월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100세 인(人) 장제비(이하 “장제비”라 한다)란 「주민등록법」상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인 시민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3. 100세 인(人) 생일지원(이하 “생일지원”이라 한다)이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100세 생일을 맞이하여 제공하는 사회보장적금품을 말한다. 4. 100세 인(人)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서비스”라 한다)란 「주민등록법」상 시에 거주하는 100세 이상의 시민에게 심신의 건강증진과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적 금전 또는 민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제공하는 건강관리, 의료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말한다. 5.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 지급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당 : 100세가 되는 달 나. 장제비 : 사망일 다. 생일지원 : 100세가 되는 날 제4조(지급내용) ① 이 조례에 따른 복지지원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당 : 100세가 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1인당 5만원 지급 2. 장제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1구당 1백만원 지급 3. 생일지원 : 100세가 되는 날에 1인당 5만원 이내의 금품 ② (생 략)	제2조(정의) ....................................................... ..........다음과 같다. 1. “수당”..................................................... ...................................................................... ....................................................................... ....................................................................... ................................................. 2. “장제비”................................................. ..................................................................... ...................................................................... ...................................................................... ....................................................................... ....................................................................... ............................. 3. “생일지원”............................................. ....................................................................... ...................................................................... ................................................................... 4. “건강서비스”......................................... ....................................................................... ....................................................................... ....................................................................... ....................................................................... .................................................................... .......................................... <삭 제> 제4조(지급내용) ① ....................................... .......지급기준일 및 지급액.......................... 1. ................................................................ ............................................. 2. ................................................................. ...................................... 3. .................................................................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양시장 귀하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2.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위 사망관련 서류 불필요 3.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신청서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연락처 (핸드폰)
지급계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지급대상자와의 관계 : ) 고양시장 귀하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 받은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년 월 일 위임한 사람 : (인)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이내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 )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주 소 (시설소재지)
	사 망 일	년 월 일				사망원인
『고양시 100세 인(人) 복지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고양시 100세 인(人) 장제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인우증명서 중 1부.(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된 경우에는 서류 불필요) 2. 장제비용 관련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 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시민복지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시민복지국장 윤홍구)

가.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의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효도수당 지급(중지)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2017년 「자치민원 구비서류 정비계획」에 따라 별지 서식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를 마련하여, 구비서류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중심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과		노인복지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노인복지과장 김 훈 태
	팀 장 성 명	노인지원팀장 박 교 원
	담 당 자 성명․전화	송 현 숙 (031-8075-3266)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중지)신청서
지급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현지사실조사서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   안

효도수당 지급(중지)신청서
지급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위와 같이 3세대가정에 대한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귀하
현지사실조사서

[별지 제1호서식]

효도수당 지급(중지)신청서
지급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지급계좌		예금주				계좌번호 (은행명)
가족구성현황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입일		비 고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효도수당의 지급(중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 양 시 장 귀하
현지사실조사서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등본·초본
본인(신청인 또는 대리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호서식]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여성가족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성친화도시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사업을 정함.(안 제4조)

○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위해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하는 재직여성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일과 가족 양립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이 제정조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경기도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여 운영하였으나 우리시에 맞는 센터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의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과 일·가정 양립지원 등을 위하여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설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고양시 관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여성근로자의 모성권리를 위한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지원

2. 여성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3. 여성근로자의 양성평등 지원

4. 여성근로자 자조모임(커뮤니티) 및 가족친화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사업과 보조금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 및 조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소관과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이 영 심
	팀 장 성 명	여성인력개발팀장 홍 호 조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은 진 (031-8075-3341)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여성가족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여성가족국장 이명옥)

가. 제안이유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에“교육”을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 위원회 구성·운영 사항을 정비함.(안 제6조)

○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탁대상 기관을 확대함.(안 제9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고양시에서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보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방‧상담”을 “예방‧상담‧교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지원서비스팀”을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 제목 “(운영)”을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강구”를 “마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소관과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이 영 심
	팀 장 성 명	다문화가정팀장 고 민 정
	담 당 자 성명․전화	임 정 재 (031-8075-3346)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설치하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 2. ~ 5. (생 략) ② (생 략)	제3조(기능) ① ------------------------ ------------------. 1. ----------------------예방‧상담‧교육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가정지원서비스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② ~ ③ (생 략)	제5조(조직) ①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가족돌봄팀-----------------------------------------------.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시의원, 가족관련사업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15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⑤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직원의 대표 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② ~ ③ (생 략)	제9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주민참여)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10조(주민참여) ①---------------------------------------------------------------------마련--------------. ② ~ ③ (현행과 같음)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문화국장 이현옥)

가. 제안이유

○ 2017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문화재단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1) 대상기관: 고양문화재단

2) 출 연 금: 1,070,380천원 이내

3) 출연시기: 2017. 9월중(2017년 제2회 추경 반영)

4) 출연방법: 현금출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출연 동의안은 제20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2016. 10. 20.)에서 의결한 2017년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외에 추가적으로 고  양문화재단에 출연 사유가 발생하여 본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3. 2. 15.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에 따르       면 국고보조금(출연금 추가)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부       분도 매입세액 안부계산서 면세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정산하도록 개정되어, 그동안 과소 신고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납부하고자 2회 추경에 편성하여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 출연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부가가치세의 납부지연 시 가산세 및 가산금까지 납부해야 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발생 할 수 있어 이 출연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고양문화재단에 대책안 요구

· 부가가치세 납부 업무를 담당한 경영지원본부장, 경영지원팀장,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

· 고양문화재단의 관리 감독부서인 문화예술과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에 따른 책임

·  자문 세무사 및 회계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

·  부가가치세 과소납부에 대한 상담 시 관할 세무서의 대응방법        등 문제점 파악

·  납부세액 외 가산금 및 가산세에 대한 철저한 회수방안 등 대책       을 조속히 마련하여 문화복지위원회에 제출토록 함.

8. 첨부서류

가.「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    상: 고양문화재단

○ 예정금액: 1,070,380천원 이내

○ 시    기: 2017년 9월중 (2017년 제2회 추경 반영)

○ 방    법: 현금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경 상  경 비   ………………………………………… 1,070,380천원

3. 의결내용

○ 2017년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상경비 출연금 지원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  9.  1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8. 28.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7. 8. 29.

다. 상정일자: 2017. 9. 6. 제21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호수공원, 킨텍스, 한류월드 등의 관광특구와 행주산성, 어린이 박물관 등의 고양시 거점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고양이 인력거 여행체험 관광 상품 운영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1,000만 관광객에게 맞춤형 체험관광 서비스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것을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고양이 인력거 10대 위탁 운영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간

○ 위탁장소: 고양관광특구, 행주산성, 화정동 어린이 박물관 등

○ 운영인원: 11명(책임자 1명, 라이더 10명)

○ 위탁내용

- 운영 관련 각종 회의 참석 및 계획 수립

- 인력거 라이더 안전교육, 문화·관광해설교육, 예절교육 실시

-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협의(코스 개발 포함)

-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 이용 신청자 접수(현장 및 인터넷       접수 등)

- 인력거 운영 및 관광 가이드 업무 수행

- 인력거 일일점검(정비 포함) 및 운행일지 작성

-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운영상품 홍보

- 고양이 인력거 여행상품 블로그 체험단 운영

-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활용

- 인력거 및 몽골텐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 인력거 운영 부대 업무

○ 위탁자 모집․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 등을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 지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 고양관광특구, 행주산성, 어린이박물관 등 고양시 관광중심 지역       에서 인력거를 운영하여 체험관광을 통한 고양시 관광진흥을 도       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1       항의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규정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       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       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을 규정한 바,

○ 이 동의안의 위탁내용은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보기에는 다소 무       리가 있는 사무를 위탁내용에 포함한 것으로 판단되며, 동의안의       심사과정에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호수공원, 킨텍스, 한류월드 등의 관광특구와 행주산성, 어린이 박물관 등의 고양시 거점 관광자원을 중심으로 고양이 인력거 여행 체험 관광 상품 운영하여 고양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1,000만 관광객에게 맞춤형 체험관광 서비스제공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할 것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운영

○ 사 업 량: 고양이 인력거 10대(3인승)

○ 운영장소: 고양관광특구, 어린이박물관, 행주산성 등

○ 운영시간: 평일 12:00 ∼ 18:00

주말·공휴일 11:00 ~ 18:00

○ 운영인력: 11명(책임자 1명, 라이더 10명)

○ 예    산: 137,000천원

※인건비 154,000천원 / 경비 –23,000천원 / 이윤 등 기타 6,000천원

○ 선정절차

인력거 이용자 선정 처리절차
사전접수 (신청인)	□	선정	□	이용요금납부	□	현장접수	□	인력거 이용
관광홈페이지 인력거홈페이지		이용 1일 전 (선착 순)		이용 일자 통보		당일 현장 접수 (잔여 예약 분)		당일

○ 이용요금

- 고양이 인력거 여행 체험 관광 상품 운행 요금은 코스에 따라 1만원 이하로 하여야 하되, 향 후 고양시와 수탁자간 협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코스별 요금(예시)

구분 코스	성인(중학교 이상)	초등학교	특별할인	비고
20분 코스 요금
30분 코스 요금	“민간 위탁	제안서에서	제시 후	결정”
1시간 코스 요금

※ 특별할인 대상 : 미취학 어린이(만3∼7세, 3세 미만 무료)

□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고양이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간

○ 운영인원: 11명(책임자 1명, 라이더 10명)

○ 위탁내용

○ 위탁내용

- 운영 관련 각종 회의 참석 및 계획 수립

- 인력거 라이더 안전교육, 문화·관광 해설교육, 예절교육 실시

-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 개발 및 협의(코스 개발 포함)

-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상품 이용 신청자 접수(현장 및 인터넷 접수 등)

- 인력거 운영 및 관광 가이드 업무 수행

- 인력거 일일점검(정비 포함) 및 운행일지 작성

- 인력거여행 체험관광 운영상품 홍보

- 고양이 인력거 여행 체험관광 상품 블로그 체험단 운영

- 페이스 북, 인스타 그램을 통한 바이럴 마케팅 활용

- 인력거 및 몽골텐트 등 시설물 유지관리

- 기타 인력거 운영 부대 업무

○ 위탁자 모집·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