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규열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12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7년 9월 4일 이규열 의원, 원용희 의원 고부미 의원, 김필례 의원 김홍두 의원, 박시동 의원 김완규 의원, 이영휘 의원 박상준 의원, 우영택 의원 임형성 의원, 유선종 의원 이영훈 의원, 김미현 의원 김영식 의원 등 4명

□ 주    문

○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6조,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 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

□ 제안이유

○ 2016. 9. 26일자 고양시장과 요진개발(주)대표와의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체결에 있어 합의서 「제5조2항 신의성실 및 비밀준수」 이행은 고양시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정을 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밀준수 이행합의서의 작성으로 고양시민들의 의심을 사고 있어 최초협약서 작성부터 추가 협약서 작성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구성인원 : 9명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1, 위원 7)

나. 조사기간 : 2017. 11. 17. 까지

다. 조사대상 : 고양시와 요진개발(주) 간의 최초협약서, 추가협약서,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등 작성에 관련된 부서

라. 조사범위

○ 최초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추가 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

○ 공공기여 이행합의서 작성에 관한 사항

○ 2차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에 대한 고양시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한 사실여부에 관한 사항

○ 요진개발(주)로부터 토지, 시설물 등 기부채납에 관한 중요목적사항

○ 검찰·경찰, 고소·고발 관련된 사항 등

○ 그 밖에 요진개발(주)와의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와 관련된 사항 등

○ 타 기관에 질의 및 회신 관련된 사항 등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6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1항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56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특별위원회의 설치) ① 특별위원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그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활동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그 활동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의회는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의회는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와 자격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⑤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다만, 활동기간의 종료 시까지 안건이나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 것으로 본다.

⑥ 특별위원회 임기는 그 위원회의 존속기간으로 본다.

⑦ 특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명 이상 12명 이내로 한다.

⑧ 그 밖의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