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금)

제2차 본회의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

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

김운남․김필례․김혜련․김홍두․김효금

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

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

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9.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상준 의원)

❍ 상시 의회 역할 강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례회 집회일 변경 및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연간 회의일수를 100일 이내로 규정함.(안 제2조)

❍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1호)

- 현행: 매년 6월 7일 / 개정: 매년 6월 15일

❍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하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1항제2호)

- 현행: 매년 11월 20일 / 개정: 매년 11월 25일

❍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5조제1항)

- 현행: 제2차 정례회 / 개정: 제1차 정례회

❍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제1차 정례회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설연)

가. 조례개정 근거 및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상시의회 역할 강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의원 상을 구현하기 위해 정례회 집회일 변경 및 연간 회의 총일수의 연장 필요성에 의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 연간 회의일수를 90일에서 100일로,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6월 7일에서 매년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1월 20일에서 매년 11월 25일로 변경하고, 고양시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 100만 이상 대도시 진입 후 늘어나는 민원과 각종 행정수요의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탄력적이고 상시적인 의회운영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됨에 따라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연간 90일 이내로 정한 회의일수를 연간 100일 이내로 추가 확대함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6월 7일에서 6월 15일로, 제2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11월 20일에서 11월 25일로 변경하는 것은 제1차 정례회의에서 심사할 결산승인의 건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할 다음년도 본예산에 대한 충분한 자료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준비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90일”을 “100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6월 7일”을 “6월 15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11월 20일”을 “11월 25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과”를 “법 제41조와 법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1조와 법 제12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를 “법 제127조에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연간회의일수)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9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가 필요하면 고양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회의일수를 추가할 수 있다.	제2조(연간회의일수) ------------------- ------------------------------------------------------------- 100일 ------ -----------------------------------------------------------------------------------------------------------------------------------------------------------
제4조(집회일) ① (생 략)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일에 집회한다.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4조(집회일) ① (현행과 같음) 1. ---------------------- 6월 15일---- --- 2. ---------------------- 11월 25일--- ---
제5조(심의안건)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34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1조와 법 제127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예산안 및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5조(심의안건) ------------------- 법 제41조와 법 제134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 ----- ------------------------ 법 제127조에 따라 --------------------------------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박상준․강주내․고부미․고은정․고종국

김경태․김경희․김미현․김영식․김완규

김운남․김필례․김혜련․김홍두․김효금

박시동․선재길․우영택․유선종․윤용석

원용희․이규열․이영훈․이영휘․이윤승

이화우․임형성․장제환․조현숙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9.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상준 의원)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1차 정례회에서 고양시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2조제2항)

❍ 행정사무감사 시기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함.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설연)

가. 조례개정 근거 및 필요성

❍ 이 개정조례안은 2017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사무감사와 다음년도 본예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현재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에서 도출된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검토결과,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시 건의 또는 처리요구사항이  다음연도 사업예산에 포함되지 못하는 문제는 물론, 사업예산이 마무리되는 연말에 감사가 시작되어 예산이 투입되는 시점에 바로잡을 수 없는 문제,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및 제2차 정례회 후 이어지는 정리 추경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과 운영 등 하반기에 집중되는 업무를 분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제2차”를 “제1차”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감사) ① (생 략)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나 감사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③ ∼ ④ (생 략)	제2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1차 ------ ------------------------------------------------------------------------------------------------------------------------------------------------- ③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