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금)

제2차 본회의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

고 양 시 의 회

(기획행정위원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이영훈․고부미․고은정․김경희․                                      김완규․우영택․이윤승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8.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영훈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더욱 증대되고 복잡 다양화되고 있어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함.

○ 현 정부가 천명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촉구함.

나. 주요내용

○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는 광역시급 대도시임에도 도시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지방자치제도 적용으로 행정·재정상 많은 어려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 실시, 행정       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

○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       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만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결의하고자 함.

3. 참고사항

가. 촉구 결의안: 붙임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촉구 결의안은 행정안전부의 제안으로 2017년 3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의 실시 결과, 일반구의 법적 분구기준 충족 시 분구를 실시하고,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 조정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음에도 현재까지 행정안전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수원시, 용인시 등 10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행정안전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복잡 다양화 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행정안전부에 용역결과의 이행을 촉구하는□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

우리 고양시를 비롯한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팽창하고 질적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와 대등한 수준의 조직 및 인력과 재정에 관한 특례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수년 전부터 대도시에서는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의 예산으로 지난 3월말부터 4개월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혁신지원센터에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8월말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 결과 주요내용을 보면 일반구의 법적 분구 기준을 충족한 구는 분구 검토, 행정기구 확대 및 직급체계 상향조정, 기준인건비제 산정방식 개선 등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4개월이 지나도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용역결과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00대 국정과제에 획기적인 자치분권 추진과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급한 과제는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되 하위법령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조기에 이행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별도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확대하고 국가기능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을 천명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즉시 개정하여 용역결과를 반영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수십 년간 지방정부의 공무원 조직과 정원 등을 좌지우지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지방정부를 도와주는 역할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면 그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수없이 외쳤던 목소리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청와대와 국회는 100만 이상 대도시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사항들을 행정안전부가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며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가 빠른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 관계법령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도시의 경쟁력은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직결되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원동력입니다. 따라서 100만 이상 대도시의 조직개편은 매우 시급합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 31명의 의원들은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 용역 결과를 조속히 반영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00만 이상 대도시 조직체계 개선을

조속히 시행하라.

2017.  12.  22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8.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임기 개정사항 등을 동일하게 반영하여 주민자치위원회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 주민자치회의 기능, 운영사항 및 위원의 선정방식 등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5조)

○ 위원의 자격 없는 자 중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안 제7조제1항)

○ 위원의 거주 조건 및 임기를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 동일하게 정비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8조)

○ “시”에 두던 선정위원회를 “동”에 두고,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주요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의견 요청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안 제15조제4항)

○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시의 지원 사항을 추가함.

(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

3.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계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 제29조

라.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마.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17. 11. 7. ~ 2017. 11. 27.(20일간) 의견있음

- 입법예고 의견수렴 요약서(일부 반영): 별첨 2

바.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17. 11. 14. ~ 2017. 11. 27.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분석평가 : 의견있음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의견반영) : 별첨 3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거주 조건 및 임기를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와의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의 자격 없는 자를 지방의회 의원으로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자 하며,

○ 또한,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한 市의 지원 사항을 추가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 선정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시장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삭제함.

9. 소수의견 요지: 없음

10.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84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7. 12. 22. 기획행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시장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고,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함.

2. 수정내용

○ 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함.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3.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9조에 따른 추천 또는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시의회 의원 및 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사람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권한) 주민자치회는 동의 행정기능에 속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협의 권한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동과의 대등한 관계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기능에 대한 협의 권한 2. 수탁 권한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처리 권한 3. 주민자치센터 운영 권한 :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기능을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한 권한 4. 주민자치회 관련 권한 : 마을 축제, 마을신문ㆍ소식지 발간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출한다. 1. 지역대표위원 : 동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동별로 공개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 3. 직능대표위원 : 동별로 소재 학교, 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② 선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원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 예비후보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위원 후보자 명부는 선정위원회 구성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 후보자 명부 중에서 주민자치회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지역대표위원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재선정한다. 2. 주민대표위원 및 직능대표위원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후보 중 선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위촉한다. ⑥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즉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고양시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장 추천위원 3명 이내 2. 지역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3. 유관기관(단체) 추천위원 3명 이내 ③ 선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각 호선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결정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설정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해당 지역의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2조(간사) ① ~ ② (생 략) ③ 자치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 설> 1. ∼ 5. (생 략) ② (생 략)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3. 주민자치업무: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지방의회 의원 -------- -------------------------------------------------------------------------------- 1. ----------- 주민등록-------------------------------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대표 위원 : 동 직능단체 연합회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단위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동별로 공개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전에 그 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회장이 재위촉 대상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회장 추천위원 1명 2. 시장 추천위원 2명 3. 동장 추천위원 1명 4. 지역·유관기관 추천위원 1명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심사평가지표로 활용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고려----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 제15조(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자치회는 주요 수행사항에 대하여 문서열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임기) ---- ---------------------- 두 차례만------------- --. 제20조(위원의 해촉) ① ------------------------------------------------------------------------------------------------------------------------------ 제4호---------------------------------------- 제5호 및 제6호 ---------- ------------------------------------------------------.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 6. (현행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개정안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9조(위원의 선정) (개정안과 같음) 제10조(선정위원회) (개정안과 같음) 제12조(간사) (개정안과 같음) 제15조(운영) (개정안과 같음) 제18조(위원의 임기) (개정안과 같음) 제20조(위원의 해촉)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삭 제> <삭 제>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및 시범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의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2. 수탁업무 :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의 수탁처리

3. 주민자치업무 : 마을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그 밖의 각종 교육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주민자치회 유지를 위하여 수행하는 주민자치업무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시의회 의원”을 “지방의회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민등록”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지역대표 위원 : 동 직능단체 연합회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조직(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동 단위 지역단체 및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2. 주민대표위원 : 동별로 공개모집된 후보자 중 20명 이내

② 시장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위원을 위촉한다.

③ 시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1개월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 구성 및 선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제1항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전에 그 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선정위원회) ①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을 위하여 해당 동에 선정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민자치회 회장으로 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회장이 재위촉 대상인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부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회장 추천위원 1명

2. 시장 추천위원 2명

3. 동장 추천위원 1명

4. 지역·유관기관 추천위원 1명

④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위원의 선정방법과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대표위원별 정수

2.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선정·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에 관한 사항

⑤ 제4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정위원회에서 별도의 선정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 및 별지 제27호서식을 심사평가지표로 활용한다.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선정위원회의 위원 심사 및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⑧ 선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주민자치회의 위원 위촉이 완료되면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 중 “감안”을 “고려”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실비”로 한다.

제1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요 수행사항에 대하여 문서열람, 공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 중 “한 차례만”을 “두 차례만”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하여 제1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소관부서		주민자치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민자치과장 유 종 국
	팀 장 성 명	자치기획팀장 박 성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조 준 수 (031-8075-2444)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제28조(주민자치회의 기능) ①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설치되는 경우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주민자치회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 구역 내의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또는 규칙으로 위임 또는 위탁한 사항

제29조(주민자치회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며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주민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참고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 창릉동 주민자치회장 (전○○)	○ 개정안 제10조제3항 선정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한 의견 제시 - 내용 :‘동장 추천위원 1명’을 삭제하고, ‘ 주민자치회 회장 추천위원 1명’을 ‘2명’으로 수정 요청 - 사유 : 동장 추천위원 1명을 위원장인 주민자치회 회장에게 위임하여 주민자치회에 과반수 선정권을 주어야 제1항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공정한 선출이 이루어 질 수 있고, 또한 동장과의 불화가 발생되지 않음.	○ 일부반영 - “동장 1명”을 “지역 ·유관기관 추천위원 1명”으로 수정하여 외부추천위원에 의한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민자치과	○ 개정안 제12조제1항에 주민자치회 간사를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일반주민도 선임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경우, 향후 주민자치회 간사가 일반인이 되면 고용 피고용 관계 발생에 따른 문제 소지가 있음. 따라서 제12조제1항은 개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함.	○ 반 영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제10조(선정위원회) ① ~ ② (생 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회장 추천위원 1명 2. 시장 추천위원 2명 3. 동장 4. 동장 추천위원 1명 ④ ~ ⑧ (생 략)	제10조(선정위원회) ① ~ ② (입법예고안과 같음) ③ ............................................................. .......... 1. ..................................................... 2. ................................. 3. 동장 추천위원 1명 4. 지역·유관기관 추천위원 1명 ④ ~ ⑧ (입법예고안과 같음)
제12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12조(간사) ①............................................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 .................................................................. ② ~ ③ (입법예고안과 같음)

별첨 3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성별영향평가)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 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여성 가족과	○ 개선안 1건 - 안 제9조제1항, 제10조제6항의 주민자치회, 선정위원회 구성 시 성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강행조항으로 변경 요청	○ 반 영

■ 부서의견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부서의견 반영안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0조(선정위원회) ① ~ ⑤ (생 략)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 ⑧ (생 략)	제9조(위원의 선정) ① 시장은 선정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정한 사람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 2. (입법예고안과 같음) ② ~ ④ (입법예고안과 같음) 제10조(선정위원회) ① ~ ⑤ (입법예고안과 같음) ⑥ 선정위원회는 성별ㆍ연령ㆍ소득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⑦ ~ ⑧ (입법예고안과 같음)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8.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역

○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선유동 520-7번지에 조성된 실외 게이트볼장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1,024㎡(토지) 400㎡(건물)	998,000
토 지	1	1,024	650,000
건 물	1	400	348,000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변경 동의안은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실외 게이트볼장의 부지(국유지)를 매입하고, 지역 주민들이 상시 이용 가능 하도록 체육시설에 지붕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그동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육시설이 열악한 선유동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 변경 동의안: 붙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 취득재산

○ 토  지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 1,024㎡ (폐천부지)

○ 건  물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 / 막구조 / 연면적 400㎡ / 지상1층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1,024㎡(토지) 400㎡(건물)	998,000
토 지	1	1,024	650,000
건 물	1	400	348,000

붙임  1.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 붙임 1】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제1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1	1,024	650,000	1	1,024	650,000
			건물				1	400	348,000	1	400	348,000
			기타
		매입	토지				1	1,024	650,000	1	1,024	650,000
			건물
		신 ․ 증축	건물				1	400	348,000	1	400	348,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1	1,024	650,000	1	1,024	650,000
			건물				1	400	348,000	1	400	348,000
			기타
		매입	토지				1	1,024	650,000	1	1,024	650,000
			건물
		신 ․ 증축	건물				1	400	348,000	1	400	348,000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1,024	650,000
1	일 반 회 계	하천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	1,024	650,000	2018.4.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체육진흥과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400	348,000
1	일 반 회 계	막구조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	400	348,000	2018.11.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	체육진흥과

【붙임 2】

선유동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선유동 520-7번지에 조성된 실외 게이트볼장의 토지를 매입하고 지붕을 설치하는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통해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8. 1.  ~ 2018. 11.

❍ 위    치: 덕양구 선유동 520-7번지

❍ 사업내역

- 사 업 비: 998백만원(도 348백만원, 시 650백만원)

- 대지면적: 1,024㎡

- 연 면 적: 400㎡, 지상1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선유동 354-1번지에 설치되어 있던 실내 게이트볼장이 2013년 선유두레센터 신축으로 철거되는 등 선유동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체육시설 및 주민화합공간이 부족하여 비 또는 눈이 올 경우 운동을 할 수 있는 실내 게이트볼장 건립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 기존 실외 게이트볼장이 설치되어 있는 선유동 520-7번지 토지(1,024㎡)를 매입하고 지붕을 설치하여 날씨와 관계없이 상시 이용이 가능한 실내 게이트볼장 조성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그간 추진사항

❍ 2012.  6. 12. : 선유동 체육시설 조성공사 준공(선유동 520-7번지)

❍ 2015.  1. 13. :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신청(市→道)

❍ 2015.  7. 15. : 폐천부지 관리계획 변경 고시(보전→처분)

❍ 2015.  8. 18. : 토지양여 관련 경기도 하천과 협의(경기도→국토부)

※ 국토부 : 무상양여 불가, 경기도 무상양여 시 소유권이 경기도로 고양시에서 사업시행이 불가하고 토지를 매입·설치할 경우 가능

❍ 2017. 11. 15.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신청(시설비 348백만원)

▢ 향후추진계획

❍ 2018.  1. ~  4. : 토지매입

❍ 2018.  5. ~  7. : 설계

❍ 2018.  8. ~ 11. : 공사 착공 및 준공

▢ 기대효과

❍ 지역 숙원 사업 해결

- 그동안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실내 게이트볼장 신축을 통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증진 도모.

❍ 주민 화합 공간 확보

- 마을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전천후 구장으로 활용하여 지역 주민 단합증진 도모.

위치도와 현장사진

■ 위치도

■ 현장사진

【붙임 3】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노승열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백용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임경환 (8075-252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기획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자치행정실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8.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자치행정실장 윤양순)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사업내역

○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원흥지구 일원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으로 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다. 취득대상 재산 현황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7,167.1	20,651,880
토 지	1	2,667.1	5,179,551
건 물	1	4,500	15,472,329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변경 동의안은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으로서, 취득재산은 건물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4,500㎡, 취득가액은 206억 5,200만 원으로 도서관(복합문화센터)을 신축하여 취득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원흥지구는 그동안 문화시설이 부족하여 주민들이 도서문화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서, 공공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 변경 동의안: 붙임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 동의(안)

-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공유재산 취득재산

○ 토  지

․덕양구 도내동 990번지, 2,667.1㎡

○ 건  물

․덕양구 도내동 990번지

- 철근콘크리트구조 / 연면적 4,500㎡ / 지하1층 ~ 지상3층

(공공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립)

(단위 : ㎡, 천원)

재 산 종 류	건 수	면 적	취득가액	비 고
계	2	7,167.1	20,651,880
토 지	1	2,667.1	5,179,551
건 물	1	4,500	15,472,329

붙임  1. 2018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총괄표 및 재산목록) 1부.

2. 사업설명서 1부.

3. 관련법령   1부.

【 붙임 1】  2018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총괄표

회 계 명	구 분			당 초 계 획			제1차 변경계획			계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건수	면적 (㎡)	금액 (천원)
취 득		계	토지				1	2,667.1	5,179,551	1	2,667.1	5,179,551
			건물				1	4,500	15,472,329	1	4,500	15,472,329
			기타
		매입	토지				1	2,667.1	5,179,551	1	2,667.1	5,179,551
			건물
		신 ․ 증축	건물				1	4,500	15,472,329	1	4,500	15,472,329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 분		매각	토지
			건물
특별회계	취득	계	토지
			건물
			기타
		매입	토지
			건물
		신 ․ 증축	건물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일반회계	취득	계	토지				1	2,667.1	5,179,551	1	2,667.1	5,179,551
			건물				1	4,500	15,472,329	1	4,500	15,472,329
			기타
		매입	토지				1	2,667.1	5,179,551	1	2,667.1	5,179,551
			건물
		신 ․ 증축	건물				1	4,500	15,472,329	1	4,500	15,472,329
		기부채납	토지
			건물
	처분	매각	토지
			건물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토지)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지목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2,667.1	5,179,551
1	일 반 회 계	대지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90번지 (복합1부지)	2,667.1	5,179,551	2019. 6.	원흥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덕양구 도서관과

2018년 취득대상 재산목록(건물)

일련번호	회계명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천원)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부서명
		구조	소 재 지	취 득 면 적 (㎡)
	계			4,500	15,472,329
1	일 반 회 계	철 근 콘 크 리트조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 990번지 (복합1부지)	4,500	15,472,329	2022. 6.	원흥도서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덕양구 도서관과 등

【붙임 2】

원흥도서관(복합문화센터) 신축공사

원흥지구 일원은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 건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으로 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다양한 문화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 12. ~ 2022.  6.(개관 2022. 10. 예정)

❍ 위    치: 덕양구 도내동 990번지

❍ 사업내역

- 사 업 비: 20,652백만원(국비 2,000백만원, 시비 18,652백만원)

- 신축 연면적 4,500㎡, 지하1층 ~ 지상3층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원흥지구는 공공도서관을 포함한 문화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소 및 문화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함.

▢ 그간 추진사항

❍ 2016. 12. 16. : 타당성조사 용역 용역비 반영

❍ 2017.  2. 15. : 타당성조사용역 착수

❍ 2017.  7.  5. : 용역결과보고회

❍ 2017.  9. 21. : 예정부지 매입관련 1차 협의(市→LH공사)

❍ 2017. 10. 13. : 예정부지 매입관련 2차 협의(市→LH공사)

❍ 2017. 10. 17. : 예정부지 토지매입관련 3차 협의(市→LH공사)

❍ 2017. 10. 20. : 예정부지 토지매입관련 협의 회신(LH공사→市)

▢ 향후 추진계획

❍ 2019.  6. : 토지매입 및 문체부 사전평가 등 행정절차 이행(20개월)

❍ 2019.  6. : 2020년도 본예산(시설비) 확보

❍ 2020.  1. :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 2021.  1. : 시설공사(18개월)

❍ 2022.  7. : 개관준비

❍ 2022. 10. : 개관

▢ 기대효과

❍ 지역 간 문화적 균형발전 도모

- 원흥지구 일대는 그간 문화시설 부족으로 인해 소외감과 도서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공공도서관(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 간 문화적 균형 발전 도모 기대.

❍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운영으로 만족도 기대

- 이용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종합 문화 서비스 등을 통해 쾌적한 독서환경 및 각종 문화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향상 도모.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치도[덕양구 도내동 990번지(복합1부지)]

○ 현장사진

관  계  법  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9. 「지방세법」에 따른 물납

10.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2.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로 취득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미리 재산관리관과 협의한 재산의 취득ㆍ처분

13. 이미 보유 중인 부동산의 종물(從物) 또는 공작물의 대체 설치

③ 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3.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4.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승인이나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취득ㆍ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ㆍ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소관 실․과		회계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회계과장 노승열
	담당․팀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백용구
	담당자 성명․전화	지방행정주사보 임경환 (8075-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