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금)

제2차 본회의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장제환·김경희·김영식·김완규·김필례·김혜련·우영택·유선종·윤용석·임형성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제환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국내 경유차 및 건설기계 등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오염도가 날로 악화 되고 있는 실정임.

※ 2013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지정

○ 이에 따라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사업자의 책무,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 미세먼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민제안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안 제7조)

○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시민설명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및 안 제10조)

○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1조)

○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요인과 주변국의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고 있어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각각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각 주체가 경각심을 갖고 미세먼지예방과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명시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시장의 기본계획수립·시행을, 안 제9조는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을, 안 제7조와 안 제10조, 안 제11조에서는 시민제안, 시민설명회,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각각 규정하여 미세먼지예방을 위한 정책실현과 시민참여 근거를 마련하였음.

○ 또한, 안 제12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미세먼지 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대책위원회 설치·기능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최근 5년간 고양시의 미세먼지 수치는 타 지역에 비해 높고, 측정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책계획수립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음.

고양시 연도별 대기오염도 변화(측정소)

측정항목	기준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행신	식사	행신	식사	행신	식사	행신	식사	행신	식사	행신	식사
미세먼지 (PM-10)	50㎛/㎥	61	60	57	48	63	51	55	53	52	54	55	52

※ 출처: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 경기도대기오염평가보고서(2016)

○ 이에, 고양시의회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성과를 토대로 우리 시의 미세먼지 발생원인과 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과 지원을 위해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을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 상위법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도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미세먼지의 저감 및 예방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개최소집요구의 범위를 확대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중 “농업잔재물 및 부산물소각 등”을 “생물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과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 안 제11조 중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공기정화설비”로 함.

○ 안 제17조제1항 중 “인정한 경우에”를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안일자, 제안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수정안)

라. 안 본문(원안+수정안)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94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7. 12. 22.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미세먼지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 개최소집요구의 범위를 확대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중 “농업잔재물 및 부산물소각 등”을 “생물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과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 안 제11조 중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공기정화설비”로 함.

○ 안 제17조제1항 중 “인정한 경우에”를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함.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안 제6조제2항제2호마목 중 “농업잔재물 및 부산물소각 등”을 “생물성”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과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안 제11조 중 “미세먼지 저감 시설”을 “공기정화설비”로 한다.

안 제17조제1항 중 “인정한 경우에”를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로 한다.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3. (생 략) <신 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생 략) 1. ~ 2. (생 략) 가. ~ 라. (생 략) 마. 농업잔재물 및 부산물 소각 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생 략) <신 설> <신 설> 3. (생 략) 제11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미세먼지 저감 시설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3. (제정안과 같음)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1. ~ 2. (제정안과 같음) 가. ~ 라. (제정안과 같음) 마. 생물성 -------------------------- ---------------------------------- --- 바. (제정안과 같음)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제정안과 같음) 제11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 ------------------------------------- ------------------------------------- ------------------------------------- ------------------------------------- ------------------------ 공기정화설비 ------------------------------------- ----.

제 정 안	수 정 안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② (생 략)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 ------------------------------------ ------------------------------------ ------------------------------------ ------------------------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줄이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고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시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

가.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

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라.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마.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

바.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저감 사업

사. 미세먼지에 대한 교육사업

아.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사업

3.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민제안) 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 설치·운영) 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시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대책본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미세먼지 마스크 등 미세먼지 보호 장비와 공기정화설비의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미세먼지대응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본정책의 개발 및 평가

2.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검토

3. 미세먼지 관리・저감 방안 및 관련 사업의 평가

4.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 예방·저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업무담당 실·국·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관련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와 위원 1/3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간사) 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김완규·고부미·김필례·선재길·우영택·이영휘·임형성·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8.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완규 의원)

가. 제안이유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관련한 사항들을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제명을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서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으로 개정함.

○ 시에서 업무용 자동차 구입 시 전기자동차를 우선구입토록 함.(안 제7조)

○ 충전시설 보급 확대를 위해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충전시설 보급 확대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표준조례(안)」이 시달되어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 계획)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고양시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양시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4.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 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2.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아 충전인프라를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2년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2.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3. 시 공영주차장 및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의 부설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7조(전용주차장의 설치) 시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2항에 따라 주택단지 또는 원룸형 주택에 설치한 주차장의 일부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급확대)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제9조(준용) 제4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양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고양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보급촉진 계획)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자동차 이용 추진 방향 2. 전기자동차 보급 목표 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자동차와 일반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의 일부 2. 충전시설 및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2. 고양시청,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고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양시의 출자·출연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시설 설치 4.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전기자동차로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관리위탁) 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5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12. 8. 고양시장(미래전략국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미래전략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FTA 등 농산물 수입개방의 변화 속에서 고부가가치의 화훼상품을 개발․육성하여 수출시장을 확대 다변화하고,

○ 첨단지식과 접목된 화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화훼기술을 개발․연구하고, 화훼관련 문화․예술진흥과 국제적 화훼교류를 도모함으로써,

○ 고양시를 21세기 화훼중심 도시로 가꾸어 세계 Top5 화훼 박람회로 도약하고자 1997년부터 고양국제꽃박람회, 한국고양꽃전시회를 개최하여 오고 있으며, 2013년도부터는 전시회를 박람회로 통합하여 매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음.

○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객 예상수가 1일 최대 6만명으로 꽃박람회 개최 장소인 고양꽃전시관과 고양 호수공원에 자체 확보된 주차장(고양꽃전시관 약 100면, 고양 호수공원 약 1,000면)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방문객의 불만을 야기하여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음.

○ 이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공유재산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대부료를 면제하여 임시주차장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개요

- 명 칭: 2018고양국제꽃박람회(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18)

- 기 간: 2018. 4. 27.(금) ~ 5. 13.(일), 17일간 (평일 9일, 휴일 8일)

※ 개막식: 2018. 4. 28.(토) 18시부터 행사장 일원

- 장 소: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장항동) 호수공원 일원

- 규 모: 약 150,000㎡(유료구역 70,000㎡)

※ 유료구역: 꽃전시관 ↔ 한울광장 경계, 무료구역 : 한울광장 우측 광장

- 참가업체: 해외 30개국, 국내·외 275개 업체·기관·단체

- 주차장 확보(안): 1일 최대 60,000명 입장(예상)시 필요 주차면적

○ 임시 주차장 사용 요청 부지

구 분	지 번	면적(㎡)	주차면수	비고
C4	대화동 2605, 2605-1, 2605-2	55,303	2,200
E1-2	대화동 2710	75,591	3,286
J1	대화동 2707	24,682	1,073
합 계		155,576	6,559

- 사용기간: 2018. 4. 10. ~ 5. 20. (환경정비 및 원상회복 기간 포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노철)

○ 이 동의안은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주최하는 「2018고양국제꽃박람회」 방문객 편의를 위하여 자체 확보된 주차장 부족한 부분을 보완 확충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3개 부지 155,576㎡(주차대수 6,599면 예상)에 대하여 임시주차장으로 활용 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 위반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공유재산 대부료 면제 동의안

고양시에서『2018고양국제꽃박람회』를 개최함에 있어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면제해 줄 것을 동의한다.

□ 대부료 면제 대상

구 분	지 번	면적(㎡)	주차면수
C4	대화동 2605, 2605-1, 2605-2	55,303	2,200
E1-2	대화동 2710	75,591	3,286
J1	대화동 2707	24,682	1,073
합 계		155,576	6,559

※ 현재 고양시에서는 동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에 있어 2017년 12월 현재 시점에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박람회 기간 도래 전 매각이 완료될 경우에는 매각된 부지를 제외한 부지에 한하여 동의가 있는 것으로 함.

□ 대부료 면제 기간

- 2018. 4. 10. ~ 5. 20. (환경정비 및 원상회복 기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