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금)

제2차 본회의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 의 안 건
	○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도시주택국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2017. 12. 18.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시주택국장 김용섭)

가. 개정이유

○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 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시장, 사업자,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경관계획의 내용 및 공청회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등 경관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 경관협정의 체결자, 내용, 승계자,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을 규정함.(안 제26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희선)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국토교통부의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전부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경관 조례 가이드라인」에 의거 상위 법률의 위임내용 등을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 주요사항으로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사항, 건축물의 경관 심의·자문 대상,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례를 정비한 사항으로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중요사항 대비표

다. 경관조례 가이드라인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관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고양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승인을 거쳐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 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⑤ 협의체는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의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는 경관사업 완료 후 그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 심의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경관지구 건축물

2.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3.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제2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고양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각종 심의 대상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소위원회 심의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이하“사이버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서면 심의·자문 및 사이버자문단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28조제4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경관위원회는 부위원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위원은 각각 개정규정 제2조제4호 및 제29조에 따른 고양시 경관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본다.

소관부서		도시재생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도시재생과장 안 정 국
	팀 장 성 명	경관디자인팀장 홍 승 열
	담 당 자 성명․전화	강 봉 규 (031-8075-3186)

[별표]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제24조 관련)

구분	건 축 물 의 종 류
1. 경관지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 관리구역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경관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 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공공건축물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10,000㎡ 이상 건축물

※ 「경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계획수립제안서

제안자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제 안 구 역 개 요	구역명
	위 치
	면 적
	용도지역
	거주인구 및 세대수
「경관법」 제8조제1항 및 「고양시 경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계획수립제안의 내용에 관한 서류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 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수립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별지 제2호서식］

경관사업 계획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관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개요(면적)
	사업주체
	소요예산
「경관법」 제16조제2항 및 「고양시 경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사업비 산출근거 3. 사업비 조달계획서 4. 유지관리계획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도서 6. 사업의 기대효과 등

[별지 제3호서식］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경 관 협 정 개 요	경관협정 명칭
	경관협정 위치
	유효기간
	주요협정내용
	위반시 제재사항
	협정 체결자수
「경관법」 제20조제2항 및 「고양시 경관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인감증명서 포함) 2. 회원명단

[별지 제4호서식］

경관협정 승계 신고서

신청인 (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피승계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남/여)
	주소(사무실) (전화: )
	승계내용
승계사유
「경관법」 제24조제2항 및 「고양시 경관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협정을 승계하였기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피 승 계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첨부서류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양시 경관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구조물”이란 공공의 용도로 쓰여 지는 토지에 차량 등 중량물의 사용에 필요한 구조체와 이에 부속되는 구조물을 말한다. 2. “가로시설물”이란 모든 도로위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과 이에 부속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 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하여 고양시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사업자”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업계획서 심의․승인을 거쳐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도시의 미래가치와 시민이 향유하여야 할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경관계획의 수립 및 정비)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 관련 경관과 디자인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개선ㆍ관리하기 위하여 경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은 5년 주기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ㆍ정비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이념)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경관 미래상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삭 제>
<신 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관계획 수립에 관한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계획서(제안의 개요,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황사진 등) 2. 경관현황 종합분석도(1/25,000) 3. 경관기본구상도(1/5,000) 4. 경관계획도(1/5,000) 5. 경관시뮬레이션 및 분석결과 6. 경관계획 관련 주민 이해관계 분석결과 7. 기타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8. 제안서와 첨부된 도서일체를 출력 할 수 있는 파일자료가 저장된 디스크 등 ② 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의 적정성 여부 3. 고양도시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한 부합성 여부 4. 고양시 경관계획수립 내용과의 연계성 여부 등 5. 경관계획 관련 주민 이해관계 분석결과 적정성 여부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는 제안서에 대하여는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련 기관의 장에게 제출된 경관계획수립제안서에 대한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관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계획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수변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공시설과 공공관련 디자인(안)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청회의 개최) ① 단위별, 지역별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전자공청회 포함)등을 개최하고,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고양시의회 및 주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공공관련부지와 공공에 제공되는 부지에 형성되는 시설 및 정비를 위한 사업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사업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비 산출근거 2. 사업비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4. 사업계획 관련도서 5. 사업법위의 토지와 건물 등 관계 사항 검토자료 6. 사업의 기대효과 등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첨부된 도서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자료가 저장된 디스크파일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 설>	제3장 경관사업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3.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4. 사업계획 관련 도서 5. 사업의 기대효과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0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의 지역주민 2. 시의회 의원 3. 도시 및 경관 관련 전문가 ② 위원장은 도시 및 경관 관련 전문가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체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협의체 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체 내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⑤ 그 밖에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의 기능) 제10조에 따라 구성되는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관사업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명 이내 2.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⑤ 협의체는 제14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며, 해당 경관사업의 종료 시에는 자동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체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4조(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협의체는 경관사업 완료 후 그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결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및 감독) 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지원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②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경관협정 <신 설> 제13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관협정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공공부지와 연관하여 협정되는 경우, 시설 등의 형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4장 경관협정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임차인 등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1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 설립신고 시 제출해야 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경관협정 운영 및 자문을 위한 “도시 및 경관전문가” 선임 사항 2. 신고서와 첨부된 도서는 일체를 출력할 수 있는 파일자료로 작성하여 저장된 디스크 등 제15조(경관협정의 공고 등)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공고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이 열람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삭 제>
<신 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1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경관 심의
<신 설>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신고 대상과 가설건축물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표 제1호에 해당하는 경관지구 건축물 2. 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3. 별표 제3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축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중 설계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제25조(공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 공동심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위원은 경관위원회 및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심의사항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제6장 경관위원회 등 제25조(공동위원회의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고양시 공동위원회(이하“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경관사업 담당 팀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대상)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경관사업에 관한 사항 2. [별표]에 관한사항 ② 영 제17조제3호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추진하는 국토와 도시 및 공원 등 토지관련 기본계획수립과 변경수립의 경우(용역 등 진행시 최초보고 자료로 심의) 2. 제1항에 의거 자문결과, 심의를 받도록 결정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각종 심의 대상 민간건축물 중 경관 심의 대상이 아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12.> ③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 있는 시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 3. 영 제1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18조(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조례 제23조의 규정 위반 또는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19조(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사항이 긴급하여 소집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미비 등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심의결과의 유효기간은 사업계획 미추진시 심의 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9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부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심의내용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④ 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해당 심의 사항이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소위원회에서 심의결과가 본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본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 업무부서의 담당공무원을 간사와 서기로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자료의 요구 등)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획수립 관계자에게 취지 및 계획 등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관련공무원은 각 위원회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계획수립 관계 부서장 또는 경관계획 수립 제안자 등은 위원회에서 설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위원회 심의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비공개 및 비밀의 준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4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및 방문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삭 제> <삭 제>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처리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④ 소위원회 심의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 중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삭 제> <삭 제> 제30조(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수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자문을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처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이버 자문을 위한 소위원회(이하 “사이버자문단”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이버자문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수당 등) ①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서면 심의·자문 및 사이버자문단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 경관조례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경관 심의”란 법 제26조 내지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해당 지자체)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ㅇㅇ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군수·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1.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

2.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

3. 당해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들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이하 "경관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2.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00억원 이상인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 별표OO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ooo조례」에 따른 ooo위원회를 말한다.

② ooo위원회는 법 제24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해당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함)

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 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7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OO조례는 폐지한다.

☞ 해당 지자체의 디자인조례 등 본 조례와 통합이 되거나 위임된 사항이 있는 조례의 폐지

☞ (기타）별표의 사항은 각 지자체별 여건 및 경관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기준으로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