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22.(금)

제2차 본회의

	제21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고은정, 고부미, 김경희, 김운남김효금, 윤용석, 원용희, 이규열

이윤승, 장제환, 조현숙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최적기에 개입함으로써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나. 주요내용

○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규정함.(안 제8조)

○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활사업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사업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상위법규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따라서, 고양시가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를 2011년 개소하여 2012년 전국 최초로‘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권리헌장’을 선포하고 생애주기별 전문성을 가지고 고양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세분화된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위법의 저촉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나. 관계법령 발췌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을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이란 고양시에 거주하는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란 정서ㆍ행동ㆍ발달ㆍ정신병리상의 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기본방향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ㆍ연수ㆍ배치 등에 관한 사항

4.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조기검진사업

3.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교육ㆍ상담ㆍ치료 등 정신건강 관리사업

4. 지역사회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자문

5.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6.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건강 환경 조성사업

7.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제9조(센터의 인력) ① 센터는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의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관련 인력 등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센터 운영 평가

3.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 협의

4.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➃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➅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영유아 및 아동ㆍ청소년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제15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4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지침」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조) 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7. 12. 8. 고은정, 강주내, 고부미, 김경희

김운남, 김효금, 윤용석, 원용희

이영휘, 이윤승, 장제환 의원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고은정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의 제정 추진에 따라 이 조례의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문구를 삭제함.(안 제1조)

○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함.(안 제2조)

○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제한자를 법령 등에 맞게 정비함.(안 제15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고 ‘정신보건센터’의 명칭이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취지를 담고 있으며,

○ 따라서,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저촉 등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 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발췌서

라. 참고사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 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 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 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위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자문

제1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3.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업무와 연계된 유관기관의 대표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협조사항) 고양시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를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및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를 달리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지역사회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정신건강 상담·치료 및 재활)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정신보건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2.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4. 정신질환의 예방·상담·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5. 시민대상 정신건강 상담・교육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 6.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7.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 자문 8. 정신건강 관련 인력의 교육 및 훈련 9.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 신보건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제5조(인력) ① 시장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그 밖의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장은 센터의 장을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공중보건의는 제외한다)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임명한다.
제6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신설> <신설> <신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2.「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 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 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④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계약만료 6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평가의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전 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 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4. 제10조에 따른 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 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9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 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정신보건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9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해당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사업 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➀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➁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0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시정・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센터 운영을 위한 협의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의 자문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2조(자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 건강전문요원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 2. 고양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 2명 3.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업무와 연계된 유관기관의 대표 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를 제외하고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3.2>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3조(자문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중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사람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6조(비용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재활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비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의 이용·입소비용 수납한도액 고시」를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7조(협조사항) 고양시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비용의 징수등) ①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9조(협조사항)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전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 연계체계 구축 및 응급 정신의료 서비스 제공 등 광역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역계획의 시행계획이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계획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총괄·지원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7조제3항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수행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시행하는 경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고,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하여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학교 등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학교의 장 및 사업장의 사용자는 구성원의 정신건강에 관한 교육·상담과 정신질환 치료와의 연계 등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중 업무의 성질상 정신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3.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4. 그 밖에 업무의 성질이나 근무자 수 등을 고려하여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기관·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그 구체적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지침 시행, 정보 제공,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의 권고를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 중 구성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 기관 등을 선정·공표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학교 및 사업장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지역에서의 제12조제1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의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경우에 정신질환자 본인이나 제39조에 따른 보호의무자(이하 "보호의무자"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을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⑦ 시·도지사는 소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지사를 통하여 소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현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내용을 각각 반기별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자의 관리, 재활, 사회복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4조·제13조 및 「지역보건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및 고양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이하 "정신보건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정신보건센터는 보건소 내에 둔다. 다만, 보건소의 장소협소, 포괄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른 사업과의 연계 필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재를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3.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정신병 포함)·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3.2]

제4조(업무) 정신보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질환자의 발견, 등록, 전문의료기관으로 의뢰

3.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정신건강 상담·치료 및 재활)

4. 주민대상 정신건강 상담, 교육을 통한 정신건강 증진사업

5. 편견해소를 위한 홍보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정신보건 환경 조성사업

6.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7. 정신보건관련 인력의 교육·훈련 및 조사 연구사업

8.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정신보건센터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정신보건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정신보건센터의 위·수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④ 정신보건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 할 수 없다.

제6조(인력) ① 정신보건센터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 기타 정신보건관련인력 등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정신과 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으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정신보건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10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및 위·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망실하거나 파손할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3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시설물 일체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15조(회계 및 결산) ① 수탁자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다음연도 정신보건센터 운영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보조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의 정신보건센터운영지침의 회계관리규정에 의하여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과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수탁자는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탁자에게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시정개선에 응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17조(이용제한) 정신보건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보건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전염병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제18조(비용의 징수등) ① 정신보건센터의 재활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식비, 지역사회적응훈련, 자치회운영 비용을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용·입소비용수납한도액고시" 내에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협조사항) 시·구·동 사회복지담당자는 정신장애인의 파악 및 등록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12.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7. 12. 8. 고양시장(일산동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17. 12. 12.

다. 상정일자: 제21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7. 12. 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 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산동구보건소장 안선희)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명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를‘「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로 개정함.

○ 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자살예방 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한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자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함.(안 제8조)

○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시장과 관내 기관의 역할을 정하고 자살예방지킴이의 임무를 구체화 함.(안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주시운)

○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의 협조 및 정보 관리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조례명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을 입법취지에 담고 있음.

○ 상위법규 관련해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법률」에 의해 용어정의를 신설하고 조례명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종합의견으로,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IMF를 거치면서 급격하게 증가해 최근 몇 년간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청소년 자살뿐 아니라 노인자살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살이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따라, 정부에서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자살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예방정책, 자살예방 교육 등에 힘쓰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다. 관계법령 발췌서

라.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 “자살예방지킴이”란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 관 ․ 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와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10조(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단체지원)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일산동구보건소
입안자	소 장 성 명	일산동구보건소장 안 선 희
	팀 장 성 명	정신건강팀장 김 준 경
	담 당 자 성명․전화	장 진 영 (031-8075-409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다. 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자살고위험군”이란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자살자・자살시도자의 가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을 말한다. 5.“자살예방지킴이”란 자살예방 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자살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원을 연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 ․ 관 ․ 학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확보와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고양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예방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내에 둘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 하기 위하여 고양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 ․ 관리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자살예방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자살예방과 생명존중 교육・홍보) ① 시장은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시설 등의 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④ 자살예방지킴이 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자살고위험군 조기 발견 2.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기관 안내 등 필요자원 연계 3. 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자살고위험군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연계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할 때 자살고위험군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 ․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① 자살예방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연령별·계층별·동기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정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이하 "자살위험자"라 한다)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 정신보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정신보건관련 전문가(정신과전문의, 대학교수,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및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정신질환자 가족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9조(자문위원회의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보건센터 사업의 자문과 지원

2. 정신보건센터 적정 운영을 위한 협의

제10조(자문위원회의 임기 등) 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위원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고양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의해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사람의 생명을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써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며, 자살을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자살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

3. 아동, 청소년, 중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프로그램 개발

4. 자살 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및 확보

6. 유관기관간의 협력체계 구축

7. 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8. 그 밖에 주민자살예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살예방센터)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자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시장은 자살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등과 협조하여 범시민적 생명존중문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자살위기에 대한 상담ㆍ교육을 자살예방센터,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유가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서비스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예방 관련 단체지원) ① 시장은 자살예방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상담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확보 및 자질의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 및 보호 업무 관계자 및 종사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첨 2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성별영향평가)

■  부서 의견조회 결과 요약서

협의부서	협의내용	조치내용
○ 여성가족과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서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살통계 내용에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도록 내용 추가	○ 반영

■ 부서의견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부서의견 반영안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자살통계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 ① 시장은 자살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성별로 구분한 통계(성인지 통계)를 생산하여 자살통계를 수집 ․ 분석하여야 한다. ② ~ ④ (입법예고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