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8.(금)

제3차 본회의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속가능한 창업 여건 조성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편성 요구(5억 원)

3) 출연방법: 계좌입금

4) 출연금 운영: 고양청년 창업 신용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영 (총 10억 원 / 고양시 5억 원, KEB하나은행 5억 원)

5)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 KEB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 간 상호협력 하에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하여 안정적인 사업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신용 보증 재원을 지원하기로 함

2) 협약체결일: 2019. 3. 12.(화)

3) 주요사업 내용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고양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상환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고양시는 KEB 하나은행,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상호협력을 통해 2019년부터 매년 5억 원을 출연하고 KEB 하나은행에서도 매년 5억 원을 출자하여 총 10억 원의 출연기금을 예치하고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10배수인 100억 원을 고양시에 사업자 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최고 5천만 원 한도에서 1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출연 동의는 필요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청년 재정지원 프로그램)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제18조,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및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요구(5억 원)

○ 출연방법 : 계좌입금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제16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2. 출연금 운영기준

○ 운영한도 : 신용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금액 : 1업체당 최고 5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고양시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만 39세 이하 청년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3. 의결(주문) 내용

○ 고양시 청년 창업자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속가능한 창업 여건 조성과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청년 재정지원 재원 출연을 의결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대상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2) 출 연 금: 700,000천원

3) 출연시기: 2020년 1월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시·군 출연금을 신용 보증 재원으로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 필요

2) 보증한도 및 상환조건: 1업체당 3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적용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해 2020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중소기업의 신용보증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 우대 등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업체당 최고 3억 원 이내에서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도모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며, 출연에 따른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700,000천원

○ 시  기 : 2020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현황

○ 출연금사용 : 고양시 기업 특례 보증

○ 출연금의 4배수 보증, 기업이 융자금 상환 완료 시 보증액 부활

○ 2018년 보증공급 현황 : 49개 기업, 7,325백만 원 특례보증

○ 2019년 9월 말 현재 보증공급 현황 : 32개 기업, 3,200백만 원

3. 의결 내용

○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함.

○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대상기관: 경기도

2) 출 연 금: 241,000천원

3) 출연시기: 2020년 1월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의 기금출연 필요

2)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도와 시의 협력 강화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경기도의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규모는 14조 714억 원으로, 고양시는 최근 5년 동안 1,375개 업체가 2,412억 3,3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받고 있으며, 2020년도에는 우리 시 지원액의 0.1%인 2억 4,100만 원을 경기도에 현금 출연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되며,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대  상 : 경기도

○ 예정액 : 241,000천원

○ 시  기 : 2020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산출 근거

○ 2020년 시비출연 요청액 : 241,000천원

- 최근 5년간 (2014~2018)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 : 백만원)

	2020년 출연요청액	합 계
		업체수	금액
경기도 합계	8,246	31,607	8,245,889
고양시	241	1,375	241,233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5,063	1,478,927	7,653	1,723,480	6,235	1,624,046	5,793	1,587,219	6,863	1,832,217
209	37,009	303	50,039	176	36,255	256	53,932	431	63,998

3. 의결 내용

○ 경기도(고양시)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취약계층 및 소규모 사업체의 노동자들이 많은 시의 특성상 노동자들을 위한 교육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노동문제해결, 역량강화,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 민간 위탁운영을 통해 노동권익향상 및 노동자복지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노동자를 위한 공간으로서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위탁대상: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간

○ 위탁내용: 노동권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공개 모집하여 사업계획, 책임능력과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 지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되는 노동권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코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고양시 노동인권센터를 덕양구 은빛로 39(화정동, 세은빌딩) 6층, 7층, 8층에 총면적 1,098.9㎡(6층 442.2㎡ / 7층 214.5㎡ / 8층 442.2㎡)로 설치하고 사무실, 회의실, 상담실 등 사무공간을 확보하여 상담 고충처리, 교육, 소통, 정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 매년 소요예산은 임차료,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약 4억 7,000만 원을 3년간 고양시 위탁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노동권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노동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에 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운영을 민간위탁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위탁대상 :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2. 위탁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3. 위탁내용

가. 노동권익센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나. 노동인권, 노동법률 등 교육사업 및 상담사업

다. 노동권익센터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라. 그 밖에 노동권익향상, 노동복지증진 등 노동권익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수행

4. 예산 : 530,000천원

※ 인건비 130,000천원, 사업비 195,000천원, 기타 운영비(공공요금 등) 25,000천원

임차료 120,000천원, 시설리모델링비 및 집기류구입 60,000천원

5.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관리 등 위ㆍ수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2020년도 예산편성(15억원 예정)

3) 출연방법: 현금출연(계좌입금)

4) 출연금 운영: 특례보증재원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영

5)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출연의 필요성

1)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의 상호협력 하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음.

2) 협약체결일

- 2011. 6. 1.: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 간 업무협약 체결

3) 주요사업 내용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2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자 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고양시에서는 2011년부터 매년 4억 또는 7억을 출연하였으며, 2020년에는 두 배가 넘게 증액된 15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위해 출연하여야 하나, 이 제도는 생활형 서비스 소상공인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고양시가 상호 협력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출연동의안은 필요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제18조 및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 예산조치 : 2020년도 예산편성 요구(15억 원)

○ 출연방법 : 계좌입금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2. 출연금 운영기준

○ 운영한도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금액 : 1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3. 의결(주문) 내용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0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을 의결한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2020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대상기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4,834,309천원 내외

3) 출연시기: 2020년 연중(2020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0년 출연금(예정액)은 전년 대비 13억 2,540만 4천 원이 증가한 48억 3,430만 9천 원으로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사업출연금은 산업정책기획 및 창업지원과 ICT산업 및 콘텐츠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A)	2020년 (B)	증감 (B-A)	비 고
출연금 소계		2,272,533	2,889,419	6,618,008	3,508,905	4,834,309	1,325,404
	기관운영출연금	-	2,018,779	2,964,533	2,099,553	2,593,581	494,028
	사업출연금	-	870,640	3,653,475	1,409,352	2,240,728	831,376

○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은 필요하나 출자 또는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연금이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적절히 사용되는지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출연금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 대  상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예정액 : 4,834,309천원 내외

○ 시  기 : 2020년 연중(2020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 계획

○ 기관운영출연금	2,593,581천원

- 인 건 비	1,679,123천원

- 경 상 비	914,458천원

○ 사업출연금	2,240,728천원

- 산업정책기획 및 창업지원	1,051,728천원

- ICT산업 및 콘텐츠산업 지원	1,189,000천원

3. 의결 내용

○ 2020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유지·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이에 2020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1, 2차 협약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업개요(제2차)

1) 보증규모: 총 1,000억 원 /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2) 사업기간: 2016. 5. 13. ~ 2019. 6.

※ 기간 종료 후 사업방식 변경에 따른 제3차 협약 체결 및 추진 중(2019. 6. ~ )

3) 참여기관: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 지원대상: 26개 참여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

※ 분야: 출판, 음악, 영화/비디오,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5) 손실보전: 보증공급액의 12.5%를 시․군이 매년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 제1차 사업(2010.5.~2016.5.12.): 시는 보증공급액의 7.5%를 매년 1.5%씩 5년간 부담

- 2024년까지 제1, 2차 협약 지원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할 부담 지속

6) 출연예정액: 96,385천원

7) 출연근거

- 2020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제1,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2. / 2016. 5. 13.)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 요청한 고양시 손실보전금임.

[2015년 5차분 ~ 2019년 1차분]

○ 출연의 필요성

1) 타 유사제도와 차별성을 갖춘 특례보증 제도로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 및 안정적인 기업 활동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2020년 손실보전금 지급 예정액

(단위 : 개사, 원)

연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 (b)	손실보전금 (a×b)
	업체수	금액 (a)
계	115	4,125,650,000		96,384,750
2015년 (5차분)	17	484,400,000	1.5%	7,266,000
2016년 (4차분)	6	191,250,000	1.5%	2,868,750
	2	20,000,000	2.5%	500,000
2017년 상반기 (3차분)	16	525,000,000	2.5%	13,125,000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 (2차분)	32	1,325,000,000	2.5%	33,125,000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1차분)	42	1,580,000,000	2.5%	39,500,000

※ 손실보전금 지급은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요청에 따라 지급

- 2010. 5. ∼ 2016. 5. 12.: 보증공급액의 7.5%를 각 1.5%씩 5년 간 분할 부담

- 2016. 5. 13. ∼ 2019. 6.: 보증공급액의 12.5%를 각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으로,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사업 종료 후 최종 손실률을 산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액의 12.5%까지는 시·군이 분담하고 경기도는 추가손실분 전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1. / 2016. 5. 13.)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정액 : 96,385천원

○ 시  기 : 2020년 1월 중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액의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3. 의결 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의“2019년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요청”공문(2019. 7. 16.)에 따라 96,385천원의 출연금 지원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고 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의 시행으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여 해당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총 중량 기준을 삭제하여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제1항)

○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권고조항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제1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경기도 관련 조례 시행에 따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조치 및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에서 의무대상자동차를 현행 특정경유자동차 중 중량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정된 것을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전체로 확대하고,

○ 안 제4조제1항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맞추어 조문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4조제2항제1호에서 조기폐차 권고 대상인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조항을 삭제하여 사유재산 보호 및 저감장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상위법에 맞도록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기후대기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기후대기과장 이 용 진
	팀 장 성 명	대기대응팀장 이 흥 수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석 원 (031-8075-267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인 자동차로 한다. ② (생 략)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고양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차령이 15년 이상인 자동차 2.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자동차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① ............................... .........................................................................................................................................................................................................................................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 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삭 제> <삭 제>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장상화ㆍ윤용석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농업, 환경, 복지 등 관련 분야에 우선 공급되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 취약계층, 어린이, 학생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들의 먹거리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먹거리 보장에 대한 기본원칙과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먹거리전략을 수립·시행하고,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전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의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 먹거리의 순환체계를 확립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고양 시민의 행복과 건강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코자 하는 것으로,

○ 안 제4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필요한 지원과 지역먹거리 우선공급의 책무를 부여하고,

○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먹거리 전략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을 위해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먹거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지역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토록 하였으며,

○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먹거리 전문가를 “정책자문관”으로 위촉할 수 있는 규정을 둠.

○ 안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체계인 “먹거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실현을 위한 지원 근거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민관합동의 협의체계 마련을 위한 먹거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를 보장할 것으로 사료되며,

○ 「경기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안」에 기반을 둔 조례안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변경하고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분리시키고, 먹거리위원회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9조의 제목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분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를 자문위원회를 둘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하여 50명”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를 “호선”으로 한다.

○ 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 안 제15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 안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제정안+수정안)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403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먹거리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심의기능으로 변경하고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변경하여 심의·자문 기능을 분리시키고, 먹거리위원회 인원을 5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9조의 제목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분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를 자문위원회를 둘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 안 제13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하여 50명”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를 “호선”으로 한다.

○ 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 안 제15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 안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의 제목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분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를 자문위원회를 둘 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자문한다”를 “심의한다”로 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2명을 포함하여 50명”을 “1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를 “호선”으로 한다.

안 제14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5항으로 한다.

안 제15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8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한다.

안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고양시 먹거리 기본 조례안 수정안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9조(먹거리 정책 자문관) 시장은 먹거리전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 자문관을 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 ① ----------------------------------------------------- 자문위원회를 둘 수 -----------.
<신 설>	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 설>	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심의한다.
1. ∼ 3. (생 략)	1. ∼ 3. (제정안과 같음)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 1명을 포함하여 15명 --------------------.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된 위원 2명이 공동으로 한다.	② ------------------------ ------------------------ 호선 ---------------------.
③ ∼ ⑥ (생 략)	③ ∼ ⑥ (제정안과 같음)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생 략)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 ④ (제정안과 같음)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⑥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⑦ (생 략)	⑤ (제정안 제7항과 같음)
제15조(공청회 등 개최) ① 위원회는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① 시장은 -------------------------------------------------------------------------------------------------------------------------.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16조 ∼ 제18조 (생 략)	제15조 ∼ 제17조 (제정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확립을 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지역 먹거리”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

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고양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4. “민관협력체계 구축”이란 먹거리 문제 해결을 위하여 시, 관계기관 및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력체계를 설치하고 필요한 권한 부여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책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먹거리가 부족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관련 국제행사 개최 등 외국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먹거리전략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고양시 먹거리전략(이하 “먹거리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먹거리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취약계층, 어린이·학생, 임산부 및 영유아 등 영양학적 관리가 필요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지역 먹거리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다.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라. 건강한 식문화 형성에 관한 사항

마. 성·연령,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른 차별이 없는 먹거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학교, 공공시설 및 공공기관에 지역 먹거리 공급 확대에 관한 사항

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도시와 농어촌 교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및 「경기도 공유농업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유농업활성화 등 도농상생 확대에 관한 사항

다.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식품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라. 식품 폐기물 축소 및 재활용, 기후변화 대응, 환경부하 감소 등 환경 친화적 농업 확대에 관한 사항

마.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물류·유통 지원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

3.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 전담부서 운영 및 민관합동 협력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나.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민관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7조(먹거리전략 시행) ① 시장은 먹거리전략의 시행 및 평가를 위해 전담 부서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 수준과 지역 먹거리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그 밖에 먹거리전략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각종 정책 입안 시 먹거리전략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먹거리 헌장)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자치도시 고양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

제9조(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 ① 시장은 먹거리전략 및 주요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먹거리 정책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및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먹거리위원회 설치) 시장은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고양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먹거리전략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먹거리정책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 호선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실·국·소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위촉직 위원 :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위원을 위촉할 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6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수당) 시장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공청회 등 개최) ① 시장은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가. 제안이유

○ 2020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으려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대상기관: 경기도

2) 출 연 금: 50,000천원

- 납부액 산정기준 : 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출연

(도·농 복합 시·군: 50,000천원/ 시 지역: 10,000천원 )

3) 출연시기: 2020년 4월중(2020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경기도내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산업을 지원하여 농업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2) 주요사업내용

- 농어업 경영자금 및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

-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

- 그 밖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2020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유통․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 우리 시는 1996년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 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해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출연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1. 주요내용

가. 근    거

1) 「지방재정법」 제18조

2)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나. 대    상 : 경기도

다. 예정금액 : 50,000천원

라. 시    기 : 2020년 4월중(2020년 본예산 반영)

마. 방    법 : 현금 출연

2. 의결내용

○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함.

부서별	안건명	출연금액
농업정책과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출연	50,000천원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가. 제안이유

○ 변경된 법령 명칭 등을 현황에 맞게 정비하고, 원활하고 합리적인 고양화훼단지 운영과 위원회 관리를 위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함.

나 . 주요내용

○ 고양화훼단지 관련 사업시행지침 명칭을 “농림사업시행지침”에서 “농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수정함.(안 제5조 및 제19조제4항)

○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수정함.(안 제6조)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안전 기본법」으로 수정함.(안 제14조제1항)

○ 고양화훼단지 온실 시설 운영에 관한 책임을 입주자에게 전부 부여하고 있어 해당 항목을 삭제함.(안 제21조제3항)

○ 시장이 대집행할 수 있는 상위법령의 규정이 없어 대집행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명시함.(안 제23조제4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용어와 문맥에 맞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변경된 법령명칭을 정비하였으며, 합리적인 고양화훼단지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항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 및 제19조에서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림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수정하고,

○ 안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에서 위원회 설치권자를 시장으로 명시하였으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을 구분하여 임기를 재설정하고 양성평등에 따라 성비를 맞추어 위원회를 정비함.

○ 안 제14조에서 기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에서 대집행 근거를 「행정대집행법」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화훼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화훼단지에는”을 “화훼단지에서는”으로, “물품로”를 “물품으로”로 한다.

제5조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훼단지의 성실한 운영주체 선정 등을 위하여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시의원 3명 이내

2. 화훼 관련 전문가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훼단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제1항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0조”를 “ 제19조”로 한다.

제19조제4항 중 “「농림사업시행지침」”을 “「농식품사업시행지침」”으로 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를 “제21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21조”를 “제22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집행”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동안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소관부서		농업정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농업정책과장 최 현 석
	팀 장 성 명	화훼산업팀장 한 성 준
	담 당 자 성명․전화	김 태 일 (031-8075-4254)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제4조(취급품목 및 시설) ① 화훼단지에는 개설자가 지정하는 화훼품목을 주된 물품로 취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조(단지 활성화) 고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에 해 당하는 지원사항의 적용에 있어서 고양 화훼단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 ① 화훼단지의 성실한 운영주체 선정 등을 위하여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위원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회 위원은 시의원 3명,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교통정책실장 및 화훼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3.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된다.	제2조(정의) .................................................. ... 뜻은 ................ 1. ~ 5. (현행과 같음) 제4조(취급품목 및 시설) ① 화훼단지에서는 ............................................................. 물품으로 ........................ ② (현행과 같음) 제5조(단지 활성화) .....................................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 ........................................ 제6조(운영주체 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화훼단지의 성실한 운영주체 선정 등을 위하여 고양화훼단지 운영주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도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시의원 3명 이내 2. 화훼 관련 전문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탁) ① 시장은 육종연구시설 및 산지유통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정한 생산자단체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17조(관리 및 운영) ① 운영주체에 대하는 3년간의 사용·수익허가 또는 위탁을 하며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동안 관련 법령 또는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③ (생 략) 제19조(시설물 관리) ① ~ ③ (생 략) ④ 그 밖에 토지 및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1조(의무 및 책임) ① ~ ② (생 략) ③ 운영주체는 시설등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 ~ ⑥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화훼단지관리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4조(위탁) ①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관리 및 운영) ① ...................... .............................................................................................................................................................................................................. 제19조.................................................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시설물 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농식품사업시행지침」 ............................... ..................................... 제21조(의무 및 책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운영의 취소 등) ① (생 략) 1. (생 략) 2. 운영주체가 제18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한 때 3. (생 략) 4. 운영주체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 및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때 5. ~ 6.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23조(운영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제21조..................................... ................................... 3. (현행과 같음) 4. ............... 제22조.................................. ................................................................ ................................................................ 5. ~ 6.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 ................................................................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가. 제안이유

○ 2020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2020고양국제꽃박람회, 2020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대상기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 출 연 금: 2,300,000천원

3) 출연시기: 2020년 2월중(2020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화훼산업발전과 화훼문화예술진흥, 고양시를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가을꽃축제의 원활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 이 출연 동의안은 2020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2020고양가을꽃축제』 사업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써,

○ 고양시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출연하려는 사업은 2020고양국제꽃박람회 전시연출 및 시설비사업비 20억 원, 2020 고양가을꽃축제 전시연출 및 운영비, 시설비 3억 원으로 총 23억 원이며, 2020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핵심 사업인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고양가을꽃축제』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    상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 예정금액 : 2,300,000천원

○ 시    기 : 2020년 2월중(2020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사 업 비   ……………………………………………… 2,300,000천원

-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 지원   ……………………… 2,000,000천원

- 고양가을꽃축제 행사 지원  …………………………… 300,000천원

3. 의결내용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고유업무와 핵심사업인 고양국제꽃박람회와 고양가을꽃축제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