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0. 18.(금)

제3차 본회의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송규근·김해련·김효금 의원

(찬성의원: 정연우 의원 등 14명)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송규근 의원)

가. 제안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지원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민간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이미 시행중인 국·도비사업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추가적인 예산 지원 사항은 없어 한부모가족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나,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되고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례 제정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 미혼모·부를 포괄하고 있어 기존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 중에서 산전·산후 병원 검진 서비스와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나. 수정내용

○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 안 제6조(제정안 제7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지원

11.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제정안+수정안)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405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 미혼모·부를 포괄하고 있어 기존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 중에서 산전·산후 병원 검진 서비스와 냉난방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에 포함시켜 유사한 조례를 통합하는 방향으로 수정하고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함.

○ 안 제6조(제정안 제7조) 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함.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지원

11.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제5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안 제6조(제정안 제7조)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1.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제5조 · 제6조 (생 략)	제4조 · 제5조 (제정안 제5조 및 제6조와 같음)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 9. (생 략) <신 설> <신 설> 10. (생 략)	제6조(지원사업) --------------- --------------------------- --------------------. 1. ∼ 9. (제정안과 같음)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지원 11.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12. (제정안 제10호와 같음)
제8조 ∼ 제13조 (생 략)	제7조 ∼ 제12조 (제정안 제8조부터 제13조와 같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고양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

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거 및 환경개선

2.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

3. 가사 및 돌봄 서비스 지원

4. 보건 및 의료 서비스 지원

5. 상담 및 정보제공

6. 심리 및 정서안정 지원

7.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

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 구조 서비스

10.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11. 미혼모·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1월, 2월)·하절기(7월, 8월) 각 2개월간 냉·난방비 지원

12.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1. 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 시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10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유지)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미혼모·부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19. 10. 4.  김덕심·김효금·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6명)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2015년 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10여 년간 가장 급격한 증가세를 보인 범죄유형은 디지털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로 전체 성폭력 범죄의 24%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임에도 정부 및 수사기관 등에서는 범죄의 증가속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 편의증진 및 안심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의 설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민간화장실에 대한 지원 및 점검유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전담인력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제정조례안은 최근 불법 촬영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이 믿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한 공중화장실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상시점검 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 지정, 실태조사 등에 있어서 담당부서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조례안에 대한 형식과 내용에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시민의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개인 소유 시설물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디지털성범죄”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불법촬영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스크린”이란 디지털성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등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시스템 등 설치) 시장은 신축 공중화장실 등의 건축 시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심스크린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조(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의 지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제7조(민간화장실 지원 및 점검유도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디지털성범죄가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전담인력)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전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점검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협조)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시민이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예방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등) ① 시장은 전담인력, 시설관리인 등에 대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정기교육을 연 1회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꿈의 버스」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전문성 확보, 서비스 질 향상 등을 위하여 민간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고양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외부할동을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꿈의 버스 운영사업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5년간

○  위탁내용

- 꿈의 버스 운행, 꿈의 버스 시설·장비·비품·유지 관리

- 민간자원 적극 발굴 및 테마사업 공모사업 연계

- 차량운행 관리 및 인력관리

- 기타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위탁자 모집․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책임능력과 공신력,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 지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동의안은 꿈의 버스 운영 위탁기관의 효율성 및 복지전문성을 확보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꿈의 버스 운영 개선 요구가 있었던 만큼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 시 종합적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을 근거로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의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꿈의 버스 운영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꿈의 버스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전문성과 효율성, 서비스의 질 제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진행하기 위하여 「고양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꿈의 버스 운영 조례」및「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할 것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 꿈의 버스 일반현황

○ 사 업 량: 꿈의 버스 33인승, 45인승, 6인승 SUV

○ 운영인력: 사무원 2명, 기사 2명

○ 예    산: 224,383천원

※ 인건비 147,383천원 / 운영비 77,000천원

○ 선정절차

신청 ∙접수	⇨	심 의	⇨	선 정	⇨	『 꿈의 버스』 이용
연간 가고 싶은 날 수시신청		매월 5일 전		신청 익월 10일 전		신청일

○ 지원내용 : 꿈의 버스(기사 포함),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 민간위탁 내용

○ 위탁대상: 꿈의 버스 운영사업

○ 위탁기간: 2020. 1. 1.  ~ 2024. 12. 31.(5년) 예정

○ 운영인원: 4명(사무원 2명, 기사 2명)

○ 위탁내용

꿈의 버스 운행, 꿈의 버스 시설·장비·비품·유지 관리

민간자원 적극 발굴 및 테마사업 공모사업 연계

차량운행 관리 및 인력 관리

기타 고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 등

○ 위탁자 모집․선정

- 공개모집을 통해 책임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 후 최다득점자 선정

○ 운영재원 : 고양시 위탁금 등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명재성)

가. 제안이유

○ 2020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재)고양시청소년재단

2) 출 연 금: 6,702,075천원 내외

3) 출연시기: 2020. 1월 (2020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 청소년정책의 중추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육성·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시설·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청소년과 학부모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 사업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나. 고양시청소년재단 일반현황: 별첨 1

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편성현황: 별첨 2

라. 운영추진체계: 별첨 3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제1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

○ 대    상: 고양시청소년재단

○ 예정금액: 6,702,075천원 내외

○ 시    기: 2020. 1월 (2020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 4,071,705천원

○ 운  영  비   ………………………………………… 1,969,251천원

○ 사  업  비   …………………………………………   661,119천원

3. 의결내용

○ 2020년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

별첨1		일 반 현 황

□ 고양시청소년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6.4.1.제정)

○ 설 립 일: 2016. 11. 01.

○ 설립목적: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자 본 금: 50,000천원

○ 소 재 지: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 주요사업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 고양시청소년재단 연혁

○ 2015. 5.     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

○ 2015. 7.~10.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설립 제1,2차 심사

○ 2015. 12.    경기도 재단설립 승인

○ 2016. 1.~4.   고양시의회 동의, 재단설립 조례안 입법예고 및 공포

○ 2016. 7.~8.   직원 채용공고 및 1·2차 심사, 합격자발표

○ 2016. 10. 7.  재단설립 발기인총회

○ 2016. 9.~10.  재단사무국 구축공사

○ 2016. 10. 28. 재단설립 인허가 (허가청 : 경기도)

○ 2016. 11. 01. 재단설립 설립일(등기완료)

○ 2016. 11. 7.  대표 및 직원 임용장 수여

○ 2016. 12. 23. 청소년재단 출범식

○ 2017. 1.	고양시청소년시설 운영 위 ․ 수탁 업무협약 체결

(직영시설 5개소, 위탁시설 5개소)

○ 2018. 4.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직영운영

(직영시설 6개소, 위탁시설 5개소)

○ 2018. 12.	제2대 대표이사 취임(박윤희)

□ 기구표

																																	이사장 (고양시장)
																																	대표이사
									이사회																																																감사
																																	사무국장
									사무국
					운영부																사업부
마두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토당청소년수련관
사 업 1 팀						사 업 2 팀										사 업 1 팀						사 업 2 팀																					성사 청소년문화의집								탄현 청소년문화의집									고양시청소년진로 센터								고양시청소년상담 복지 센터
										주교동카페																																																										화정카페					백마카페						능곡카페

※참고:

	직영시설,		위탁시설

□ 정원표

○ 임 원

(단위 : 명)

구 분	이 사			감 사
	계	당연직	선임직	계	당연직	선임직
인 원	15	3	12	2	1	1

○ 직 원

(단위 : 명)

구분		계	임기직	일반직, 계약직				시설직, 계약직
			사무 국장	4급 (관장)	5급	6급	7급	6급	7급
		공무원 직급	5급	6급	7급	8급	9급	8급	9급
합계		47	1	2	9	9	24	2
사무국		10	1		2	2	5
직영시설	마두수련관	11		1	2	2	5	1
	일산서구 수련관	12		1	2	2	6	1
	진로체험센터	5			1	1	3
	성사문화의집	4			1	1	2
	탄현문화의집	4			1	1	2
	주교카페	1					1
위탁시설	토당수련관	자율결정
	상담복지센터
	청소년카페 (화정, 백마, 능곡)

별첨2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편성현황

□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예산		2019년 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세출	합 계	6,702,075	100%	5,914,513	100%	787,562	13.3%
	인건비	4,071,705	60.7%	3,645,091	61.6%	426,614	11.7%
	운영비(경비)	1,969,251	29.4%	1,419,042	24.0%	550,209	38.8%
	사업비	661,119	9.9%	850,380	14.4%	-189,261	-22.3%

□ 시설별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 천원)

시 설 별		2019예산	2020예산	증감액	증감률(%)	비고
총 합 계		5,914,513	6,702,075	787,562	13.3%
재단사무국		3,222,569	4,640,473	1,417,904	43.9%	※공모‧위탁 사업포함
직영 (9개)	마두청소년수련관	318,913	317,592	-1,321	-0.4%	수련시설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423,402	391,123	-32,279	-7.6%	수련시설
	토당청소년수련관	931,104	596,903	-334,201	-35.9%	수련시설 직영시설편입
	성사청소년문화의집	184,082	150,056	-34,026	-18.5%	수련시설
	탄현청소년문화의집	86,947	56,163	-30,784	-35.4%	수련시설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61,258	150,329	89,071	145.4%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375,948	276,038	-99,910	-26.6%	직영시설편입
	주교동청소년카페	16,041	44,561	28,520	177.8%
	화정청소년카페	116,324	78,837	-37,487	-32.2%	직영시설편입
	백마청소년카페	89,380	-	-89,380	-100.0%
	능곡청소년카페	88,545	-	-88,545	-100.0%

별첨3		운 영 추 진 체 계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문화국장 유종국)

가. 제안이유

○ 2020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문화재단』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고양문화재단

2) 출 연 금: 17,035,000천원 이내

3) 출연시기: 2020. 1월중(2020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로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하고자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사후 정산과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0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나. 고양문화재단 일반현황: 별첨 1

다. 고양문화재단 예산편성현황: 별첨 2

2020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    상: 고양문화재단

○ 예정금액: 17,035,000천원 이내

○ 시    기: 2020년 1월중 (2020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현금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  6,424,352천원

○ 경       비   ………………………………………… 13,898,378천원

○ 자  본  비   …………………………………………  2,523,075천원

○ 예  비  비   …………………………………………            0천원

3. 의결내용

○ 2020년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자본비, 예비비 등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

별첨1		일 반 현 황

□ 고양문화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3.10.18.)

○ 설 립 일: 2004. 1. 15.(설립등기일)

○ 설립목적: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 자 본 금: 10,000천원

○ 소 재 지: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어울림누리

○ 주요사업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직원구성: 총 157명                       [2020년 예산편성 기준]

(임원 1명, 정규직 80명, 기간제 2명, 별도정원 1명, 단시간근로자 73명)

○ 기 구 : 1처 1실 7개팀 2위탁사업기관

[2019년 9월 20일 기준]

이사장

(이사회)

대표이사

사무처

전문위원

감사실

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안전시설팀

공연사업팀

전시교육

팀

시민문화

팀

위탁사업

고양어린이박물관

생활문화센터

○ 정원‧현원 (정규직 기준)

[2019년 9월 20일 기준]

구분	계	1급	2급	3급	4급․5급	비고
정원	80	3	11	19	47
현원	77	1	6	17	53
과부족	△3	△2	△5	△2	6

○ 연혁,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연 혁		2003. 10. 18.	고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3. 11. 24.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발기인 대회
		2004. 1. 15.	고양문화재단 설립 등기
		2004. 1. 28.	제1기 이상만 총감독 취임
		2004. 9. 1.	어울림누리 개관(문화시설)
		2007. 1. 28.	제2기 박웅서 대표이사 취임
		2007. 5. 4.	아람누리 개관
		2008. 3. 10.	제3기 조석준 대표이사 취임
		2011. 1. 3.	제4기 안태경 대표이사 취임
		2016. 2. 1.	제5기 박 진 대표이사 취임
		2018. 3. 2.	제6기 박정구 대표이사 취임
		2019. 9. 2.	제7기 정재왈 대표이사 취임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특이사항		∙ 2010년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 (문화관광부 표창)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한러문화교류증진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2012년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 기관’ 인증 ∙ 2012년 고양토요창의학교, 제4회 방과후 학교 대상 특별상 수상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단체 부문) ∙ 2013년 고양문화재단, 교육부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공공기관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 2014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 ∙ 2016년 경기도 교육발전 기여 공로 유공 경기도지사상 수상 ∙ 2017년 재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2019년 고양행주문화제 경기관광유망축제 선정(경기도)

별첨2		고양문화재단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소계 (A+B)	본예산 (A)	제1회 추경(B)
출연금	8,720,000	10,810,000	10,970,380	14,484,100	14,880,098	14,629,498	250,600

□ 2020년 예산 편성 현황(예정)

구 분		금액	내역
수입	합계	22,845,805천원
	출 연 금	17,035,000천원
	사업수입	4,750,877천원
	이월잉여금	1,059,928천원
지출	합계	22,891,960천원
	인건비	6,424,352천원	•급여(157명) ··························· 5,828,152천원 •퇴직급여 ··························· 596,200천원 ※ 임원 1명, 직원 80명, 기간제 근로자 2명, 별도정원 1명, 단시간근로자 73명 ※ 재단 보수규정 제1장~제6장,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관리규정 제7장, 제8장
	경비	13,898,378천원	•용역비, 각종 회의비, 공과금 등 ······ 9,205,048천원 •공연, 전시, 교육 등 사업비 ······ 4,693,330천원
	자본비	2,523,075천원	•시설물 교체 및 보수 ※ 시설물 내용연수 - 어울림누리 : 2004. 9. 1 개관, 2020년은 17년차 - 아람누리 : 2007. 5. 4 개관, 2020년은 14년차 예) 아람미술관 엘리베이터 및 천정 커튼월 설치공사 ··············· 1,000,000천원
	예비비	0천원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일산서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산서구보건소장 박순자)

가. 제안이유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조기검진체계를 유지하면서 동네 일차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치매조기검진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치매조기검진 및 관리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사업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및 사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행정 및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기관‧단체 등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업무: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간

○ 위탁내용

-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및 자문

-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홍보‧상담

-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과성 평가자료 수집 및 운영지원

- 그 밖에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수탁자격: 의료기관, 비영리법인‧단체

○ 운영재원: 고양시 위탁금 지원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한 것으로,

○ 고양시에서 2019.7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동네의원과의 협업으로 실시하고 있는‘치매조기검진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검진 대상자의 거주지 및 중복검진 여부 등 검진대상 자격 확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검진비용 청구 절차의 간소화와 치매환자 관리 및 정책추진 방향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전산시스템을 도입하고 행정 및 전산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비영리 기관·단체 등 민간기관(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치매국가책임제의 조기검진체계를 유지하면서 치매조기검진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 시행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치매조기검진사업 중‘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 부분에 한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을 민간위탁 할 것을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위탁대상: 고양시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2. 위탁기간: 위탁일로부터 3년

3. 위탁내용

가.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관리‧운영

나.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및 자문

다.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참여 의료기관 교육‧홍보‧상담

라. 치매조기검진사업의 효과성 평가자료 수집 및 운영지원

마. 그 밖에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예산: 50,000천원

5. 수탁기관 선정, 협약체결 및 관리 등 위ㆍ수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19. 10. 4. 고양시장(도서관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19. 10. 8.

다. 상정일자: 제235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19. 10. 1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도서관센터소장 유경옥)

가. 제안이유

○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시립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근거를 마련하고,

○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학교 입학생에게 책을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를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로 정비함(안 제13조제3항제2호).

○ 도서관의 시설 기능을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15조).

○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 관내 중학교 입학생에게 2만원 범위에서 희망도서를 추천받아 지역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함(안 제34조제4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시립도서관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과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중학교 입학생에게 책을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공공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공무원 총정원제와 총액임금제로 인해 공공도서관에서 적정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위탁이 추진되어 그간 위탁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나, 공익성과 필수성이 강한 영역의 행정서비스라 할지라도 효율성, 전문성의 관점에서 볼 때 위탁 운영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면 민간의 자율성과 독창성을 바탕으로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면에서 위탁의 장점이 있음.

다만, 민간위탁 시행 이전에 위탁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합의과정을 거쳐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고유한 목적과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고양시민 독서실태조사 결과 중학교부터 독서시간이 현저히 줄고 있어, 초등학교 이후 독서에 소홀해지기 쉬운 중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희망도서 1권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독서장려와 소규모 지역서점을 통한 구입으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지원대상과 시행방법에 대하여는 효과성 측면에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관내 중학교 입학생 도서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에 지원(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할 예정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 검증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수정내용

○ 안 제34조제4항을 삭제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원안+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개정안+수정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402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19. 10. 18.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관내 중학교 입학생 도서구입 지원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학교에 지원(2019년 제2회 추경 예산 편성)할 예정에 있어 사업의 효과성 검증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고 관련 조항을 삭제함.

2. 주요 수정내용

○ 안 제34조제4항을 삭제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4조제4항을 삭제한다.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1조(회원가입) ① (생 략) 1. 고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고양시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3. 고양시 소재 기관이나 단체 4. 경기도의 타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기도 소재 학교나 직장에 다니는 사람 5. (생 략)	제11조(회원가입) ① (현행과 같음) 1. 경기도........................... .................. 2. 경기도 ......................... ............................... 3. 경기도 ......................... .... <삭 제> 4.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1조(회원가입)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 ② (생 략) ③ (생 략) 1. (생 략) 2. 카세트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등 저작권 보호대상 자료 3. (생 략)	제13조(자료의 복사 및 인쇄)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3. (현행과 같음)	제13조 (개정안과 같음)
제15조(도서관의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 및 자료실 2. 신문, 잡지 등 연속간행물 비치 및 열람실 3.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 전용 자료실 4. 정보검색 및 비도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실 5. ~ 7. (생 략)	제15조(도서관의 시설) ... ........................................... ........................................... ................ 1. ............................. 열람을 위한 공간 2. 연속간행물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3. 어린이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4. ...................................... ....................................................... 공간 5. ~ 7. (현행과 같음)	제15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의2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지원) 시장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3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4(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와 평생교육 추구의무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위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의무	제23조의4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의4에 따른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의5 (개정안과 같음)
제34조(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 ③ (생 략) <신 설>	제34조(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과 고양시 관내 중학교 1학년 입학생들의 독서 함양을 위하여 매년 1회 1인당 2만원 범위에서 책을 구입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독서문화 진흥 지원)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삭 제>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포함)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 중 “고양시”를 각각 “경기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제13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저작권법」에 따라 무단 복제가 금지된 자료

제15조제1호 중 “열람 및 자료실”을 “열람을 위한 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디지털 자료실”을 “공간”으로 한다.

2. 연속간행물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3. 어린이도서의 비치, 관리, 열람을 위한 공간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운영·관리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서관의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기관, 고양시 출자·출연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도서관 운영 전반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의3(지원) 시장은 제23조의2에 따라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4(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문화·예술진흥 및 정보화와 평생교육 추구의무

2. 위탁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3. 위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을 의무

4. 위수탁에 관한 협약사항 준수의무

제23조의5(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3조의4에 따른 의무와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사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