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김운남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0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19년 10월 18일 김운남 의원, 박시동 의원 심홍순 의원 윤용석 의원 등 28명

□ 주문

○ 공공택지, 민간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고양시는 현재 각종 부동산 규제를 받고 있으나, 현재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충족하므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제안이유

가. 고양시는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및 확대되어 각종 부동산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임.

나. 삼송, 지축, 원흥, 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반해 기존 구도심 및 일산신도시의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지역별로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음.

다. 현재 고양시는 최근 3개월간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 대비  고양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1.3배를 초과하지 않고,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법적 기준 이하이므로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갖춤.

□ 결의안: 붙임

고양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

우리 고양시는 2016년 11월 3일 공공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 11월 10일 고양시 전역 공공택지, 민간택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로 인해 고양시는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10% 이상 중과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소득세율 50% 일률 적용,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강화, 청약가점제 적용 확대 및 2주택 이상 신규 주택 담보대출 금지, 양도세 면제를 위한 일시적 2주택 중복 보유 허용기간 2년으로 단축 등의 부동산 규제를 받는다.

우리 고양시는 덕양구에 위치한 삼송, 지축, 향동, 덕은지구의 택지개발단지와 킨텍스 지원단지 및 관광문화단지의 신축아파트의 가격이 급격히 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1기 신도시인 일산동구, 서구의 경우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금 하락, 아파트 거래량 감소 및 금융규제로 기존주택의 매도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부동산 중개업소의 영업난 및 거래 위축으로 인해 실거래 당사자 분들의 고통 증가와 함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으로 느끼고 있다.

기존 구도심 및 일산신도시의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삼송, 지축, 원흥, 향동지구 등 신규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있어 지역별로 주택가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고양시는 다음과 같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해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신규 택지개발지역		일산신도시 등 일반지역
지구명	평(3.3㎡)당 평균 주택가격	지역명	평(3.3㎡)당 평균 주택가격
삼송지구	1,742	일산신도시	1,383
지축지구	1,918	화정지구	1,421
향동지구	1,756	행신지구	1,170
원흥지구	1,603	탄현지구	815
덕은지구	1,878	원당지역	1,118
킨텍스지원단지	2,191	덕이지구	1,067
관광문화단지	2,340	식사지구	1,266

[표1]

구 분	지정기준	고양시 현황	검토결과
주택가격상승률 (지정 전제조건)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	·경기도 최근 3개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 -0.24% ·고양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 -1.1%	미충족
청약경쟁률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인 경우 10:1을 초과한 지역	최근 1년간 평균 청약경쟁률 3.35:1 (3개단지 1,853세대 공급, 6,198세대 청약)	미충족
분양권 전매거래량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대비 30% 증가한 지역	최근 3개월간 54.7%감소 (2019년 6월 ~ 8월 : 221건 2018년 6월 ~ 8월 : 488건)	미충족
주택보급률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평균 이하인 지역	·주택 보급률 : 전국 103.3% 경기 99.5% ·자가주택비율 : 전국 57.7% 경기 53%	충족

[표2]

첫째, 조정지역 지정요건의 전제 사항인 최근 3개월간 고양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경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해제할 수 있는 법적조건을 갖추었다.

둘째, 월평균 청약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법적기준 이하로 해제할 수 있는 수준이다.

셋째,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54.7% 감소하였다.

이에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은 고양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10월  18일

김운남 의원 외 30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