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0. 5. 1.(금) 10:30

제242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심사안건

1.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2

의회운영위원회

전 문 위 원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 도 연

1. 제안경위

가. 발의의원: 김운남·강경자·김덕심 의원(찬성의원: 윤용석 의원 등 7명)

나. 제 출 일: 2020. 4. 23.

다. 회 부 일: 2020. 4. 27.

2. 제안이유

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비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연구단체 연구 활동의 원활한 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명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로 변경

나. 용어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정비함.(안 제2조)

다.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를 신설함.(안 제5조)

라. 연구활동비 최대 지원 금액을 500만 원으로 하고,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

마.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2항 및 제5항)

4. 참고사항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중요사항 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사항 없음

라. 예산수반사항: 해당사항 없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1)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내용

2)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현행 조례)

5. 검토의견

가. 이 개정 조례안은 김운남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 내용으로는

2020년부터 지방의회의 정책개발을 위한 의원정책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의원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해 연구 활동비 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상향하며, 연구단체에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사전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용역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연구단체의 원활한 연구 활동 지원을 위한 조례의 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어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 소속의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2. 연구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등록 및 등록취소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조정

4.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을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이미 승인받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  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현장활동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심의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회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등록된 의원연구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의원연구단체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연구단체명:

□ 연구목적:

□ 구 성 원:      명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회 장
부회장
회 원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금 원
	산출내용	「붙 임」
비 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증

등록번호		고양시의회 제○○○○ - 호
등록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지원조건
비 고

귀 단체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 연구단체명:

□ 변동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및 사유
회 장
회 원 (의원)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주제
심의 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사유
변경후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붙 임」
비 고

※ 붙임: 세부 연구계획서(변경 분) 1부.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	금 원
용역기간	개월 (※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 연구계획	「붙 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 약
비 고

※ 붙임: 1. ○○연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1부.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 설> ③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장은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신 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신 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신 설> ② (생 략)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등록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등록한 연구단체는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신 설> <신 설> 제12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생 략)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신 설> <신 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사용하는 -------------------. 1.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관한 자치입법 또는------- ---------------------------------------------------------------------------으로 구성되어------ --------------------------------------------------.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둔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를 대표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 ------------------------소속의 의원만으로는 연구단체를 ----.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이 ---------------------------- 연구활동 계획서----------------------------------------------------------.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 등을 접수한 경우 제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한다. ③ ----------------------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 <삭 제> 제5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현장조사 등 2. 연구활동 분야와 관련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심의위원회는 연구단체의 --------------. 1. 등록 및 등록취소 2. 연구활동 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3. 연구활동비 지원 및 조정 4. 정책연구용역의 승인 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6. 그 밖에 연구단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 제1항의 사항------------------------- ------------------------- -------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 제8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있는 경우에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 회장을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삭 제> 제9조(연구활동 기간) --------------------------- 승인일로-------------------------.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이미 승인받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의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삭 제> 제11조(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7퍼센트 범위에서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현장활동 여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 ② 의장은 연구단체 인원수, 연구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는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 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2조(정책연구용역비 지원) 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비 집행 등)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된 후에 집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의 연구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제14조(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제출기한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④ 의장은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취소) ① 의장은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 1. 심의위원회------ 연구활동 계획----------- 2. (현행과 같음) 3. ----- 연구활동 계획 --------------------------------- 4. 제3조의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회규칙) -- 조례의 ---------------의회규칙-------.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1. 연구단체명:

2. 연구목적:

3. 구성원(    명)

구 분	성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명	비 고
회장
부회장
회원

※ 붙임: 회칙 또는 정관 (있으면 한함)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1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을 신청합니다.

□ 연구단체명:

□ 연구목적:

□ 구 성 원:      명

구 분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서 명	비 고
회 장
부회장
회 원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장		의원
연 구 내 용	주제
	목적
연구활동기간		∼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산출내용	「붙임」
비 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활동 계획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 구 내 용	주 제
	목 적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방법․연구활동내용 및 세부계획		「붙 임」
연 구 활동비	소 요 액	금 원
	산출내용	「붙 임」
비 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

등록번호		제 호
등록단체명
회장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기간		∼
연구활동비	지원액
	지원조건
비 고

귀 단체를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등록증

등록번호		고양시의회 제○○○○ - 호
등록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주제
연구활동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활동비	지 원 액	금 원
	지원조건
비 고

귀 단체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로 등록함.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의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장
변경의원	당초	의원
	변경	의원
변경일자	년 월 일
변경사유
비고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의원 변동사항을 제출합니다.

□ 연구단체명:

□ 변동사항

구 분	당 초		변 경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성 명	소속 상임위원회	변동일자 및 사유
회 장
회 원 (의원)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결과 보고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구 분		내 용
연구단체 등록	단체명
	적격 여부	적격		부적격
	부적격 사유
연구주제	주제명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활동계획	연구방법 활동내용
	적합 여부	적합		부적합
	부적합 사유
연구 활동비 지원	지원액
	세부내용	「세부내용: 붙임」
비고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심의결과 통보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 원
연구주제
심의 결과	내 용
	결 과

년    월    일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장				의원
연구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사유
변경후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비 고

※ 첨부: 세부 연구계획서(변경분)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 내용		당초	주제
			목적
		변경	주제
			목적
변경사유
변경후	연구방법 연구활동내용 세부활동내용			「붙 임」
비 고

※ 붙임: 세부 연구계획서(변경 분)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7호서식]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장		의원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액			연구활동비 지원결정액(A)
기 수령액(B)
이번 신청액(C)
수령 잔액 (D=A-B-C)
수령인	성명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계획서, 연구활동비 산출내용 각 1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지 제7호서식]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과 제 명
소요예산	금 원
용역기간	개월(※ 실제 연구기간)
연구목적 (필요성)
연구내용 등 세부 연구계획	「붙 임」
연구과제 중복 검 토 결 과
용역결과 활용계획

※ 붙임: 연구용역 세부 추진계획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활동(중간·최종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장	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약
비고

※ 붙임: 연구활동 세부결과보고서

년    월    일

○○연구단체 회장 ○○○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년도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연구단체명
회 장	의원
연구 주제명
연구목적
연구방법
연구내용 요 약
비 고

※ 붙임: 1. ○○연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1부.

2.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 1부.

3.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1부.

년    월    일

제출인: ○○연구단체 회장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의회 의장 귀하

별첨		그 밖의 참고사항

□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 내용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및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 한도 내 관리

○ 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신설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를 참고*하여 별도한도 산정 시    (지방의원 수 × 500만원)를 추가 반영

* 국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 중 정책연구비는 의원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다만, 과도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 관련 경비 별도한도로 관리

현 행	개 정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기준경비)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의회관련 경비 중 의원국외여비·의정운영공통경비·의회운영업무추진비·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의원정책개발비의 기준경비는 별표 1과 같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신 설>	□ 경비성격 및 편성기준 5. 의원정책개발비 ① 경비성격 :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비 - 정책연구용역비로 사용하되, 공청회나 세미나, 간담회 등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 ※ 해당 지방의회에 등록된 지방의원 연구단체에서 발주하는 경우 지원(의원 개인에게 지원 불가) ② 의회관련 경비 별도한도 내에서 자율 편성 ※ 별도한도 추가 : (지방의원수 × 500만원_)

현   행

개   정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1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장협의체 부담금
		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

【별표 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성목	설정(통계목 포함)
200	205 의회비	1. 의회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다음 12가지 경비로 유형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도록 한 것이므로 다음 통계목읠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의정운영과 관련한 새로운 비목을 설정할 수 없음
		09. 의원정책개발비
		1. 지방의회의 정책 개발을 위해 위촉받은 자의 조사,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10. 의장협의체 부담금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2. 의원국민건강부담금

□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고양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정책개발을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의원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및 부회장을 각각 1명씩 두며, 부회장은 회장을 도와 연구단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의원은 하나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첨부하여 고양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활동계획서가 접수되면 제5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

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회장은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한다.

제5조(연구단체 심의위원회) 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의회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 계획서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을 심의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 심의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의회 위원회 조례」 및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기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 이후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이의 변경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연구단체의 활동계획에 변경이 있을 때 의장은 연구활동비를 그 지원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참여)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 공통경비의 7퍼센트 이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등록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면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등록한 연구단체는 등록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비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⑥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및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중간보고서를 매년 6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