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의회운영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 용 석 의원입니다.

□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 조례안은 저와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 그 사용 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개정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등 2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 용 석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5. 22. 윤용석·김미수·이해림 의원                                            (찬성의원: 장상화 의원 등 10명)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2020. 6. 1.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윤용석 의원)

❍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확보하기 위해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업무추진비 사용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제정 조례안은 윤용석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지방의회 의장 등의 직무수행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인 업무추진비의 사용 및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고,

❍ 그 사용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의회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제정조례안: 붙임

나.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추진비”란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의정활동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

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업무추진비는 「공직선거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

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

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

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법인카드, 현금 등), 사용처(동명 소재)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별지 서식에 따라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해당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①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 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서식]

고양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사용일자	집행목적	집행구분	결제방법	사용처 (동명 소재)	사용금액(원)	대상 인원수(명)	비고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회계관계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회계에 관계되는 사항을 정한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회계 처리 등에 관한 사항)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회계 처리의 통일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고금 관리법」 등 국가의 회계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회계 처리에 관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이 영과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1.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5. 22. 김해련·김덕심·윤용석 의원                                             (찬성의원: 심홍순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2020. 6. 1.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해련 의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제도의 통일성을 위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개정(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무관히 신고하도록 하는 현행 방식에서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시기도 현재의 사전 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개정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4항).

나.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신고한 후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개정함(안 제20조제3항).

4.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도연)

❍ 이 개정 조례안은 김해련 의원 등 3인의 공동발의로 제안된 안건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개정조례안: 붙임

나.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다.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

라.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2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제14조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의원은”을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10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외부강의 등을”을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생 략) ② 의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미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④ 의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제2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 -------------------------------------------------------------------. ③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10일 ---------------------------. <삭 제> ⑤ --------------------------------------------------------------------------------------------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 ⑥ ∼ ⑧ (현행과 같음)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의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④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의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의장은 의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표준안」

제1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의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의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의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의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⑧ 의원은 월 ○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