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현숙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자의 편의 및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삭제하고 75리터 규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도록 규격을 분리하고, 대형폐기물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량배출시설 피고용인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대량배출시설 고용자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병행 사용 시 75리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100리터 규격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 이 촉구 건의안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해로 사망하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노동자가 하루 6명에 이르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 노동자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사안으로,

○ 인명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통해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대형 산업재해 등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시가 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성장과 민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 「지방재정법」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양시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대한 사항과 시민농장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한자어 “사력”을 “자갈”처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점용료를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조 현 숙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5. 22. 장상화ㆍ손동숙ㆍ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이홍규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제안이유

○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수거 환경개선 및 배출자 편의를 위해 종량제봉투 규격을 변경하여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일반용종량제봉투의 무게 규정 중 100리터는 삭제하고 75리터는 19킬로그램으로 추가함(안 제8조제7항).

○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일반용종량제봉투와 음식물용 종량제봉투를 구분함(안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 배출자의 편의 및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리터 규격을 삭제하고 75리터 규격을 추가함(안 별표 1, 별표 1의3).

○ 별표 3의 대형폐기물 기타 품명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함(안 별표 3).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배출자의 편의 및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종량제 봉투 100리터 규격을 삭제하고 75리터 규격으로 변경하였으며, 일반용 종량제 봉투와 음식물용 종량제 봉투를 환경부에서 고시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맞도록 규격을 분리(안 별표 1, 안 별표 1의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하고, 대형폐기물에 이불과 소화기를 추가하는 사안으로,

나.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량배출시설 피고용인의 건강권을 지키려는 것으로 대량배출시설 고용자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병행 사용 시 75리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어 100리터 규격의 폐지는 타당하다 사료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항 중 “100리터는 25킬로그램”을 “75리터는 19킬로그램”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후단 중 “별표 1”을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같고”를 “별표 1의2와 같고”로, “별표 1의2”를 “별표 1의3과 별표 1의4”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별표 1의2 및”을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완료된 100리터 봉투는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일반용종량제봉투 및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종량제봉투	3ℓ	120	10
	5ℓ	180	16
	10ℓ	360	32
	20ℓ	710	64
	50ℓ	1,760	158
	75ℓ	2,640	238
불연성용마대	10ℓ	770	69
	20ℓ	1,240	112
	50ℓ	2,260	203

[별표 1의2]

음식물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음식물용종량제봉투	1ℓ	50	4
	2ℓ	90	8
	3ℓ	120	10
	5ℓ	180	16
	10ℓ	360	32
	20ℓ	710	64

[별표 1의3]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일반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종량제봉투	3ℓ	170	15
	5ℓ	260	23
	10ℓ	510	46
	20ℓ	1,000	90
	50ℓ	2,470	222
	75ℓ	3,700	333

[별표 1의4]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음식물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음식물용종량제봉투	1ℓ	70	6
	2ℓ	130	12
	3ℓ	170	15
	5ℓ	260	23
	10ℓ	510	46
	20ℓ	1,000	90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이상	10,000
		폭 90cm~120cm미만	8,000
		폭 90cm미만	6,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5,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책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높이 150cm이상	4,000
		높이 150cm미만	2,000
	책상	세트(서랍, 상판, 책장)	7,000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2단이상	2,000
		1단	1,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1,000
	쇼파(분리기준)	대형 4인용이상	7,000	개당
		2~3인용	5,000	개당
		1인용	3,000	개당
	의자	장의자(4인용)	8,000
		장의자(2~3인용)	5,000
		회전의자(1인용)	3,000
		일반의자(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탁자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주방용품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싱크대	쪽당	3,000
	배기후드(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공건조(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무동력)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4,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TV	106.68㎝이상	5,000
		48.26㎝~106.68㎝미만	4,000
		35.57㎝~48.26㎝미만	3,000
	오디오(대형)	높이 1m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복사기	사무실용(스탠드형)	8,000
		가정용(탁상형)	3,000
	오락기(사업장용)	높이 1m이상	10,000
		높이 1m미만	5,000
	자동판매기	가로 50cm이상	8,000
		가로 50cm미만	4,000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2,000
	전기매트	모든규격	3,000
	노래방 기계	모든규격	5,000
냉난방용품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선풍기	사업장용(대형)	4,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통	모든규격	2,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악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3,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싸이클	8,000
	보행기, 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 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이불	하절기용(장당)	2,000
		동절기용(장당)	3,000
	가방	골프채가방, 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 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소형(40cm미만)	1,000
	수족관	특대형(2㎡이상)	9,000
		대형(1㎡이상)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화환		3,000
	파레트		4,000
	문짝	현관문, 방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 2㎡이상	7,000
		넓이 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소화기	3.3kg이하	3,000
		3.3kg초과	5,000

□ 기타품목 수수료

○ 4,000원 : 재봉틀, 휠체어, 스키세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000원 : 앰프, 타자기, 변압기, 병풍, 수족관받침대, 합판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2,000원 : 블라인드, 환풍기, 스탠드, 빨래건조대, 유아용 변기ㆍ욕조, 콘솔박스장롱받침목, 조명기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품목 외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대형폐기물의 가격은 형상 및 크기가 그와 유사한 품목에 준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용품과 비교하여 크기나 무게가 2배 이상 차이 날 경우 그에 비례하여 가격을 산정한다.

※ 위에 열거된 품목일지라도 재질별로 분해하여 배출한 경우 등으로 재활용, 폐목재 또는 불연성쓰레기 등 용도별로 수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 맞게 수거한다.

※ 종량제봉투에 넣기 어려운 폐목재는 끈으로 묶어 배출한다.

신 ㆍ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⑥ (생 략) ⑦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사업장생활계 폐기물 포함)로 배출 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⑧ ∼ ⑪ (생 략)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생 략) ② 종량제봉투등은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봉투판매자에게 별표 1의 종량제봉투등 판매가격에 포함된 판매수수료를 판매이익금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③ ∼ ⑦ (생 략)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생 략)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공용봉투를 제외한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1과 같고, 제11조제4항에 따른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1의2와 같다. 이 경우 판매가격은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소요되는 일정비용외에 봉투제작비 및 봉투판매수수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시장이 봉투판매소에 종량제봉투등을 공급할 때에는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3의2에 규정되어 있는 판매소에 부여한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징수하며, 종량제봉투등의 판매대금 납기는 공급일로 한다. ②ㆍ③ (생 략)	제8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75리터는 19킬로그램 ---------------------------------------------. ⑧ ∼ ⑪ (현행과 같음) 제17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현행과 같음) ② -----------------------------------------------------------------------. ---------------------------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8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별표 1의2와 같고------------------------------------------------ 별표 1의3과 별표 1의4-------. ------------------------------------------------------------------------------------. 제19조(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방법 등) ① --------------------------------------------------- 별표 1의2, 별표 1의3, 별표 1의4 및 -------------------------------------------------------------------------------------------. ②ㆍ③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1ℓ	50	4
	2ℓ	90	8
	3ℓ	120	10
	5ℓ	180	16
	10ℓ	360	32
	20ℓ	710	64
	50ℓ	1,760	158
	100ℓ	3,510	316
불연성용마대	10ℓ	770	69
	20ℓ	1,240	112
	50ℓ	2,260	203

[별표 1]

일반용종량제봉투 및 불연성용마대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종량제봉투	3ℓ	120	10
	5ℓ	180	16
	10ℓ	360	32
	20ℓ	710	64
	50ℓ	1,760	158
	75ℓ	2,640	238
불연성용마대	10ℓ	770	69
	20ℓ	1,240	112
	50ℓ	2,260	203

[별표 1의2]

음식물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음식물용종량제봉투	1ℓ	50	4
	2ℓ	90	8
	3ℓ	120	10
	5ℓ	180	16
	10ℓ	360	32
	20ℓ	710	64

현        행

개   정   안

[별표 1의2]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봉투 음식물용봉투	1ℓ	70	6
	2ℓ	130	12
	3ℓ	170	15
	5ℓ	260	23
	10ℓ	510	46
	20ℓ	1,000	90
	50ℓ	2,470	222
	100ℓ	4,920	443

[별표 1의3]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일반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일반용종량제봉투	3ℓ	170	15
	5ℓ	260	23
	10ℓ	510	46
	20ℓ	1,000	90
	50ℓ	2,470	222
	75ℓ	3,700	333

[별표 1의4]

자동집하시설 운영지역 음식물용종량제봉투 판매가격(제18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용량별	판매가격	판매수수료
음식물용종량제봉투	1ℓ	70	6
	2ℓ	130	12
	3ℓ	170	15
	5ℓ	260	23
	10ℓ	510	46
	20ℓ	1,000	90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이상	10,000
		폭 90cm∼120cm미만	8,000
		폭 90cm미만	6,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5,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책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높이 150cm이상	4,000
		높이 150cm미만	2,000
	책상	세트(서랍,상판,책장)	7,000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2단이상	2,000
		1단	1,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1,000
	쇼파(분리기준)	대형 4인용 이상	7,000	개당
		2∼3인용	5,000	개당
		1인용	3,000	개당
	의자	장의자(4인용)	8,000
		장의자(2∼3인용)	5,000
		회전의자(1인용)	3,000
		일반의자(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탁자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

[별표 3]

대형폐기물 수수료(제18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원)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가구류	장롱	폭 120cm이상	10,000
		폭 90cm~120cm미만	8,000
		폭 90cm미만	6,000
	문갑	모든규격	3,000
	화장대	거울포함	5,000
		거울미포함	3,000
	장식장, 진열장	1㎡이상	5,000
		1㎡미만	3,000
	서랍장	5단이상	6,000
		4단이하	4,000
	책장	5단이상	4,000
		4단이하	3,000
	신발장	높이 150cm이상	4,000
		높이 150cm미만	2,000
	책상	세트(서랍, 상판, 책장)	7,000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책꽂이	2단이상	2,000
		1단	1,000
	캐비넷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넷	4단이상	4,000
		3단이하	3,000
	옷걸이	모든규격	1,000
	쇼파(분리기준)	대형 4인용 이상	7,000	개당
		2~3인용	5,000	개당
		1인용	3,000	개당
	의자	장의자(4인용)	8,000
		장의자(2~3인용)	5,000
		회전의자(1인용)	3,000
		일반의자(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2인용	8,000
		1인용	5,000
	침대틀	2인용	7,000
		1인용	5,000
	돌침대	2인용	30,000
		1인용	25,000
	탁자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TV받침대	모든규격	2,000
	오디오장식장	모든규격	3,000

현        행

개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주방용품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싱크대	쪽당	3,000
	배기후드(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공건조(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무동력)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1m이상	4,000
	정수기	높이1m이상	4,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공기청정기	높이1m이상	3,000
	TV	106.68㎝이상	5,000
		48.26㎝∼106.68㎝미만	4,000
		35.57㎝ ~ 48.26㎝미만	3,000
	오디오(대형)	높이 1m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복사기	사무실용(스탠드형)	8,000
		가정용(탁상형)	3,000
	오락기(사업장용)	높이 1m이상	10,000
		높이 1m미만	5,000
	자동판매기	가로 50cm이상	8,000
		가로 50cm미만	4,000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2,000
	전기매트	모든규격	3,000
	노래방 기계	모든규격	5,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 고
주방용품	식탁	6인용이상	5,000
		6인용미만	4,000
	(교자)상	길이 1m이상	3,000
		길이 1m미만	2,000
	쌀통	모든규격	3,000
	싱크대	쪽당	3,000
	배기후드(가정용)	모든규격	2,000
	식기세척기	모든규격	4,000
	식기건조기	인공건조(동력)	3,000
	식기건조대	자연건조(무동력)	2,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이상	4,000
	정수기	높이 1m이상	4,000
	아이스박스	모든규격	2,000
가전제품	냉장고	500ℓ이상	8,000
		300ℓ이상~500ℓ미만	6,000
		300ℓ미만	4,000
	세탁기	가정용	4,000
	공기청정기	높이 1m이상	3,000
	TV	106.68㎝이상	5,000
		48.26㎝~106.68㎝미만	4,000
		35.57㎝~48.26㎝미만	3,000
	오디오(대형)	높이 1m이상	5,000
		스피커1개	2,000
	복사기	사무실용(스탠드형)	8,000
		가정용(탁상형)	3,000
	오락기(사업장용)	높이 1m이상	10,000
		높이 1m미만	5,000
	자동판매기	가로 50cm이상	8,000
		가로 50cm미만	4,000
	전기장판(담요)	모든규격	2,000
	전기매트	모든규격	3,000
	노래방 기계	모든규격	5,000

현        행

개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냉난방용품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선풍기	사업장용(대형)	4,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통	모든규격	2,000
악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3,000
	헬스기구	런닝머신,싸이클	8,000
	보행기,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가방	골프채가방,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소형(40cm미만)	1,000
	수족관	특대형(2㎡이상)	9,000
		대형(1㎡이상)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 ∼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냉난방용품	에어컨, 온풍기	264㎡이상	8,000
		66㎡이상	5,000
		66㎡미만	3,000
	선풍기	사업장용(대형)	4,000
	(전기)난로	대형	4,000
		소형	2,000
	보일러	모든규격	4,000
	보일러 기름통	모든규격	2,000
악기	피아노	그랜드	15,000
		업라이트이하	10,000
	(전자)오르간	모든규격	5,000
기타	자전거	성인용	4,000
		아동용	3,000
	헬스기구	런닝머신, 싸이클	8,000
	보행기, 유모차	모든규격	2,000
	돗자리, 대자리	4㎡이상	3,000
		4㎡미만	2,000
	옥매트	모든규격	6,000
	카페트	6㎡이상	10,000
		6㎡미만	6,000
	이불	하절기용(장당)	2,000
		동절기용(장당)	3,000
	가방	골프채가방, 여행용가방 등 대형가방	2,000
	거울, 액자	1㎡이상	2,000
		1㎡미만	1,000
	벽시계	대형(1m이상)	4,000
		중형(40cm이상)	2,000
		소형(40cm미만)	1,000
	수족관	특대형(2㎡이상)	9,000
		대형(1㎡이상)	5,000
		소형(1㎡미만)	3,000
	물탱크(저수조)	2㎡초과~4㎡이하	10,000
		2㎡미만	6,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욕조	모든규격	5,000

현        행

개   정   안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기타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화 환		3,000
	파레트		4,000
	문짝	현관문, 방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 2㎡이상	7,000
		넓이 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 기타품목 수수료(생  략)

종별	품명	규격	수수료	비고
기타	변기	양변기	4,000
		좌변기	3,000
	비데	모든규격	2,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3,000
	화환		3,000
	파레트		4,000
	문짝	현관문, 방문	4,000
		창문	3,000
	간판	넓이 2㎡이상	7,000
		넓이 2㎡미만	4,000
	폐목재	10kg	1,000
	소화기	3.3kg이하	3,000
		3.3kg초과	5,000

□ 기타품목 수수료(현행과 같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5. 22. 장상화ㆍ박소정ㆍ채우석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장상화 의원)

가. 제안이유

○ 이천 화재 사망사고 등과 같은 산업재해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어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함.

나 . 주요내용

○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 2020년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사건 등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2008년 사고와 2020년 사고는 그 원인과 사고 유형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이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원인은 재해발생 기업이나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가져 온 안전불감증과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기업윤리에 있음.

○ 20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계류되었다가 자동 폐기 됨.

○ 21대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촉구 건의안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해로 사망하여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지 못하는’노동자가 하루 6명에 이르고 있는 비극적인 현실에서,

나. 노동자의 무고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건의하는 사안으로, 인명사고에 대한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통해 지난 4월 29일 발생한 이천의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고귀한 생명을 잃은 대형 산업재해 등의 재발을 미연에 방지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작업환경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기업의 몫이긴 하지만 무리한 공기단축이나 작업환경이 열악해서 심히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노동자들이 당당하게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듬.

○ 원청에서 하청으로 줄줄이 내려가는 시스템들이 한 단계를 거칠 때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런 안전장치 쪽에서 쌍방이 불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 법안에 녹아들기를 바람.

○ 사고가 일어나면 원인규명이 우선시되어야 하고 원인규명에 의해서 노사가 서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이 이 건의안으로 인해서 만들어졌으면 좋겠음.

8. 첨부서류

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노동자에게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다음 날이자 노동절을 이틀 앞둔 4월 29일, 경기도 이천의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38명의 건설노동자가 생명을 잃은 대형 산업재해였습니다.

고양시의회는 불의의 사고 앞에 숙연한 마음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 그리고 아직 치료 중인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아울러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규명,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지난 2008년 40명의 노동자를 잃었던 이천 냉동창고 화재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2008년 화재사고로부터 우리 사회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었기에 더욱 부끄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을 운운하며 이 문제의 원인을 각 개인들의 부주의로 치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서 이러한 참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산업재해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2009년부터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1심에서 징역ㆍ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에 불과했으며, 2008년 사고 당시 기업이 받은 벌금은 2,000만 원 정도로 미약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오늘의 참사를 만들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미흡함으로 오늘도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중 6명은 출근 후 퇴근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해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안전관리의 주체인 경영자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기업 특성상 안전관리는 다양한 직급에서 구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법」 상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적용이 힘든 구조로 대부분의 재해사건은 일선 현장 노동자 또는 중간관리자에게 가벼운 형사 처벌에 그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대형 재해사건은 특정한 개인의 위법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 등의 결과입니다. 이미 영국과 캐나다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인명사고에 대해 경영책임자와 기업의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OECD국가 중 중대재해 최저를 기록하며 재해사망자 수가 한국의 1/14 수준입니다.

이천 물류창고와 같은 무모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기업 등이 조직적, 제도적으로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유도하는 입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의원이 2017년 4월 대표발의하였으나 제대로 심사도 되지 못한 채 계류하다 20대 국회가 끝남과 동시에 안타깝게도 폐기되었습니다.

이제 21대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청와대와 행정부 역시 원만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더 이상 국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명복만 빌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에 국회와 정부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산업재해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장상화 의원 외 15인 의원 일동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천광필)

가. 제안이유

○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우리시가 투자 조합에 직접 출자를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성장과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법제처 정비과제에 맞게 내용을 수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 기금의 용도를 출자까지 하도록 확대함(안 제5조제1항제5호).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 우리 시가 투자 조합에 직접 출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내 기업에 집중 투자하여 기업성장과 민간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 법제처 정비과제를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5항에 의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하는 것은 타당하다 판단되며, 기금의 운용조례 개정은 상위법령 위반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출자되는 기금에 대하여는 사업규모의 적절성과 시기, 출자기금의 운용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충분한 의견 청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 중 “대통령령”을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고양시”를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은”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출연금

제7조제1항 중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이”를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예산담당과장, 업무담당과장”을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고양시의회”를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원이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제11조제2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시장이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업지원과
입안자	부 서 장 성 명	기업지원과장 김 판 구
	팀 장 성 명	기업유치팀장 김 성 은
	담당자 성명 ㆍ 전화	노 수 진 (031-8075-321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17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고양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동일 건축물 안에 다수의 공장이 동시에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6. ~ 12. (생 략) 제4조(기금의 조성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양시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의 투자참여를 위한 출연금 6. ~ 8. (생 략) ②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 쪽 성(性)이 100분의 60이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예산담당과장, 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 ~ 5. (생 략) 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 3. (생 략)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 3. (생 략) 제11조(기금관리 운용 등) ① (생 략) 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 ④ (생 략)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① (생 략)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업체 또는 대상자의 세부지원기준, 우선지원대상, 지원범위, 대출취급기한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조(목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 17.................................................................................................................................................................................................................................................................................................................................................................................. 제2조(정의) ................................................. ......뜻은..................... 1. ~ 3. (현행과 같음) 4......................................................................................................................................................................................................................................................................................같은 법 시행령.............. ..... 5......................................................................................................................................................................................................같은 법 시행령.............................. 6. ~ 12. (현행과 같음) 제4조(기금의 조성의 재원) ① ................ ............................................... 1. 고양시(이하“시”라 한다)............... 2. (현행과 같음) ②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 제5조(기금의 용도)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집합 투자기구, 개인투자조합, 벤처 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출연금 6.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회의 구성) ............................... ...........................................................................................................................................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 .................................................... ② (현행과 같음) ③.............예산업무 담당부서장,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 ............................................................................................................................................................................................................................................................................................................................................... 1.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2. ~ 5.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제10조의2(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 1. ~ 3. (현행과 같음) ② ............................................................. ............................................................................. 1. 위원이 제10조의3제2항에 따른 회피를 하지 않은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제11조(기금관리 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중소기업지원업무 담당부서장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 및 출연대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시장이 정한다.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가. 제안이유

○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

○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양시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시민농장의 지정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도시농업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고양시도시농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까지 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에 대한 사항과 시민농장의 지정 근거를 마련한 개정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등의 공간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하여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도시농업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시민농장의 지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고양 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ㆍ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축제 또는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그 밖의 공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사례 포상) 시장은 도시농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잔여임기동안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도시농업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도시농업과장 소 재 식
	팀 장 성 명	도시농업팀장 신 형 기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정 현 덕 (031-8075-4272)

중요사항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생태도시농업의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통해 도시의 살아있는 흙과 공동체 문화공간을 넓히는 등 친환경적인 도시혁신과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하기 위한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도시농업은 유기순환농법에 의한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는 시민들의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농사행위로써 도시의 흙과 녹색공간의 복원, 안전한 먹거리 생산, 자가거름을 통한 자연순환형 전통농업실천, 공동체 정서의 함양, 생태교육, 전통문화의 계승, 일자리 창출 등 농업의 다원적 공익기능을 도시에서 실현하는 활동이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 정신이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삭 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라 함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농산물이나 화훼 등을 생산하는 시민들의 각종 경작활동과 여가활동을 말한다. 2. ‘유기순환농법’이라 함은 무농약, 무비닐, 무화학비료를 실천하는 자연순환형 유기농법과 전통농업 방식으로 짓는 농사법을 말한다. 3. ‘도시텃밭’이라 함은 도시농업을 하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농업체험공원, 그 밖에 농사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4. ‘상자텃밭’이라 함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태의 텃밭 등을 말한다. 5. ‘시민농장’이라 함은 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기타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6. ‘교육텃밭’이라 함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지정 또는 운영하는 어린이 및 학생들의 학습 및 교육용 도시텃밭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 형태를 말한다. 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등의 공간 등을 말한다. 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도시농업을 행하기 위해 재활용 상자 등 다양한 용기로 조성한 텃밭을 말한다. 4. “시민농장□이란농업체험활동과 생태교육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천 평방미터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의 책무) 시는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도시농업 활성화 계획 및 지원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 계획 및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경작인의 책무) 경작인은 제2조에서 정하는 기본이념에 따라 농업이 가지는 다원적 공익 기능에 대해 깊이 이해하여 유기순환농법으로 경작하며,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농업인의 의무) ① 도시농업인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② 도시농업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오염하는 행위 2.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정해진 장소 이외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도시텃밭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시장은 도시농업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도시농업인은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시민농장의 지정 및 철회,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신 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시텃밭,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3. 시민농장의 지정 및 철회에 관한 사항 4.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 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도시농업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고양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2명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과 장, 도시농업 관련 전문가 및 관련 단 체의 대표, 도시농부 중에서 시장이 임 명한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 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 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농업 업무담 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2.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3. 도시농업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도시농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차기 회의 시에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 다. 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 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 행하기 어려울 때 3. 잦은 회의 불참 및 소극적인 위원회 활동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 등) 위원의 자 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고양시 각 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 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 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 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 기타 필 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 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 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 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 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 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 의에 출석하였을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의 사무를 처리한다.	<삭 제>
제14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시 소유 의 각종 유휴지, 도시 내 자투리땅, 공 공기관의 옥상 등 공공 공간, 기타 소 유자의 동의를 구한 토지 및 공간 등 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 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한다.	<삭 제>
제15조(상자텃밭의 보급) 시장은 시민들 이 농작물을 손쉽게 재배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	<삭 제>
제16조(도시농부학교의 운영) 시장은 도 시농업의 기술을 보급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먹거리와 생명을 살리는 친환 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텃밭 지도자 및 도시농부를 양성하는 도시 농부학교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삭 제>
<신 설>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계획 및 도시농업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도시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 의 활성화와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 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 가 권장하는 사업 2.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 사업 3.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한 체험 활동에 관한 사업 4. 도시농부학교, 교육텃밭의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 5. 그 밖의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 설>	제12조(도시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 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등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 2. 도시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 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 4. 도시농업 축제 또는 도시농업 관련 행사 개최에 관한 사업 5.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 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6.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고양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기타 공공 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시민농장으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 한다.	제13조(시민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농지은행 등에 위탁한 농지, 그 밖의 공 공용지나 소유자의 동의를 구한 농지 및 토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민농장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우수사례의 발굴) 시장은 도시농 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체계 적인 지원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하 고 이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우수사례 포상) 시장은 도시농 업이 확산, 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자의 동기부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9조(지원예산의 확보) 시장은 도시농 업을 지원하고 도시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그에 따르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관계규정의 준용)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지방보조 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푸른도시사업소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장영도)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의 폐지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여 시민들이 보다 쉽게 자치법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행정안전부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 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함(안 제1조, 제4조 및 제5조제2항).

○ 「지방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 → 토지가격)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및 별표 1)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97조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정비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자치법규상의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라 한자어 “사력”을 “자갈”처럼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

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점용료를 입법예고 의견을 반영하여 점용료 산정기준(별표 1) 변경에 따른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소하천 점용료 및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 중 “사력등”을 “자갈 등”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사력등”을 “자갈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2항 중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부담금”을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법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구분	적용시기			비고
	2021. 1. 1. ~2021.12.31.	2022. 1. 1. ~2022.12.31.	2023. 1. 1. 이후
산정기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5/100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7/100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100	미식부지는 토지가격의 1/10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적용시기에 따라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생태하천과장 신 상 훈
	팀 장 성 명	생태하천팀장 김 환 덕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기 찬 (031-8075-275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사력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와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수익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 ⑤ (생  략)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감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대상과 감면율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토석·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점용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
......................................................................................................................................................................................................................................................................................................................................................................................................................................................................................................................................................................................................................자갈 등 ...............................................
.................................................................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생 략)

② 토석·사력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하거나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고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자갈 등 ........................................
.............................................................................................................................................................................................................................................................................................................................................

<삭  제>

제6조(징수) ① (생  략)

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준용한다.

제6조(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
..........................................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부담금 부과대상자 등) 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하천 정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토지 및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 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 2. (생  략)

② ~ ④ (생  략)

제8조(부담금 부과대상자 등) ① 수익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분	산정기준
(생 략)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5/100 다만, 미식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100 나. ~ 사. (생 략)
3. ~ 11. (생 략)

※ 비고

토지가격은『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제2조 관련)

구분

산정기준

(현행과 같음)

2. 토지(하천등 부지)의 점용

구분	적용시기			비고
	2021. 1. 1. ~ 2021.12.31.	2022. 1. 1. ~ 2022.12.31.	2023. 1. 1. 이후
산정기준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5/100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0.7/100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 가격의 1/100	미식부지는 토지가격의 1/100

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나. ~ 사. (생  략)

3. ~ 11. (생 략)

※ 비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
......................................................................................................................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