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효 금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관련된 운영규정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법제처의 지방자치법규 정비 권고에 따라 지원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고양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식개선사업의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 효 금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상위법 개정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상위법과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여 고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을 변경함(안 제9조제2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허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건강가정기본법」이 포함됨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사회복지시설로 편입되었기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 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은 타당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박 혜 영
	팀 장 성 명	다문화지원팀장 조 재 원
	담당자 성명·전화	황 미 정 (031-8075-3346)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운영) ① (생 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평가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정책과장 최석규)

가. 제안이유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다문화 정책을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와 관련된 운영규정을 보완하여 실효성을 향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추가(안 제5조 및 제5조의2).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 주요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기본계획과 매년 수립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정책 수립과 시행에 효율성을 기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에 있어 타 기관 소속 위원은 당연직이 아닌 위촉직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해촉에 있어 「지방공무원법」의 결격사유 인용조항을 수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을 근거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법제처의 지방자치법규 정비권고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구성 등에 관해 정비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 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양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지원계획 수립)”을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연도별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및「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60”을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제1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교육청·경찰서·고용노동지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제2항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조”를 “「지방공무원법」 제31조”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여성가족과장 박 혜 영
	팀 장 성 명	다문화지원팀장 조 재 원
	담당자 성명·전화	장 슬 기 (031-8075-3348)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추진시기 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효율적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의2(연도별시행계획)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및 단체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등)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제1부시장, 시의회 의원1명,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 교육청·경찰서·고용안정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관계자 ④ (생 략)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생 략)	제8조(협의회 설치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 ................................ ③ 협의회 위원은 제1부시장,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2. 교육청·경찰서·고용노동지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관계자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1년 이상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현행과 같음)
제14조(위원의 해촉등)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으며, 위촉된 위원은 당연히 면직되거나 해촉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생 략)	제14조(위원의 해촉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2. (현행과 같음)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4. 23. 김덕심·김완규·박시동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4명)

나. 회부일자: 2020. 4. 27.

다.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6. 3.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실태조사 및 장애인식개선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가.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자 고양시가 추진하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장애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주로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인식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사회 안에서의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식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하 “장애인식개선”이라 한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식개선 및 사업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

3.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