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4.(수)

제3차 본회의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고 양 시 의 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경자 의원입니다.

□ 제244회 고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과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로 수고가 많으셨음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어 결산심사를 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김완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덕심 위원님, 김효금 위원님, 문재호 위원님, 박소정 위원님, 이규열 위원님, 정봉식 위원님, 정연우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아울러 고양시 공무원 여러분께도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그러면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9,352억 2,644만 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545억 1,569만 4,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1,897억 4,213만 7,42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2,797억 3,030만 2,42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조 4,593억 8,079만 2,650원입니다.

○ 이어서, 중점 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세입은 징수의 적정성과 결손방지 및 체납액 징수상황을 중점적으로, 세출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및 집행 잔액의 적정 여부와 예비비 집행 등이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되었는지를 점검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 재정이 건전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집행 잔액과 이월액의 과다발생 부분으로서 예산현액은 전년대비 5,631억 6,4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75.7%에서 77.1%로 1.4% 증가하여, 전년도 집행잔액 7,379억 8,400만 원에서 82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203억 4,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제1∼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 운영됨으로써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불용액과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서 개선대책이 요구 됩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 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필수불가결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고,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2019 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와 성과보고서는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의 모호성과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에 더욱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예비비 또한,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집행이 가능함에도 예비비를 사용하였으며,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를 지출하는 등 예비비 목적에 합당하지 않게 처리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 편성 단계부터 면밀한 사업계획과 적정한 예산 편성으로 향후, 위와 같은 지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 드린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 경 자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0. 6. 3. ~ 6.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0. 6. 8.

마.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8.)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이재필 자치행정국장),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윤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이도연), 의원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9.)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0.)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2,618,944,209,210원

․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2,120,290,801,420원

․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   660,786,093,210원

․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   339,089,991,230원

○ 다음연도 이월내역

․ 명시이월액: 114,774,821,030원

․ 사고이월액:  12,562,931,350원

․ 계속비이월액: 208,326,683,220원

○ 2019회계연도 재무회계 결산

․ 자  산: 18,818,660,507,296원

․ 부  채:    122,750,529,574원

․ 수  익:  2,349,586,376,671원

․ 비  용:  2,035,917,941,514원

○ 채권․채무 결산액

․ 채 권  결 산 액:    22,198,260,361원

․ 채 무  결 산 액:                0원

○ 기 금  결 산 액:    274,927,660,556원

○ 공유재산 결산액: 17,781,979,224,430원

○ 물 품  결 산 액:     37,853,277,845원

○ 성인지예산 지출액: 261,765,623,280원

4. 주요세부내역

1)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단위: 원)

회 계 별		예산현액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합 계		3,189,742,137,420	3,279,730,302,420	2,459,380,792,650	820,349,509,770
일반회계		2,516,501,526,760	2,618,944,209,210	2,120,290,801,420	498,653,407,790
특별회계		673,240,610,660	660,786,093,210	339,089,991,230	321,696,101,980
	공기업	325,047,183,120	307,625,867,340	157,367,661,930	150,258,205,410
	기 타	348,193,427,540	353,160,225,870	181,722,329,300	171,437,896,570

2) 세계잉여금 내역

(단위: 원)

회 계 별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보 조 금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
			명 시	사 고	계 속 비
합 계		820,349,509,770	114,774,821,030	12,562,931,350	208,326,683,220	30,226,669,960	454,458,404,210
일반회계		498,653,407,790	105,163,377,130	10,560,660,590	157,152,674,120	27,220,081,550	198,556,614,400
특별회계		321,696,101,980	9,611,443,900	2,002,270,760	51,174,009,100	3,006,588,410	255,901,789,810
	공기업	150,258,205,410	5,214,988,810	1,626,756,550	25,403,288,610	1,756,160	118,011,415,280
	기 타	171,437,896,570	4,396,455,090	375,514,210	25,770,720,490	3,004,832,250	137,890,374,530

3) 재무제표 요약

(단위: 원)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2019년	18,818,660,507,296	122,750,529,574	18,695,909,977,722	2,349,586,376,671	2,035,917,941,514	313,668,435,157
2018년	18,450,428,519,173	113,324,564,479	18,337,103,954,694	2,002,602,702,729	1,809,228,858,209	193,373,844,520
증감	368,231,988,123	9,425,965,095	358,806,023,028	346,983,673,942	226,689,083,305	120,294,590,637

4) 자산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9년도
	금액	비율
계	18,818,660,507,296	100.00
유동자산	1,146,270,918,586	6.09
투자자산	297,505,937,647	1.58
일반유형자산	1,820,547,545,464	9.67
주민편의시설	4,779,525,703,356	25.40
사회기반시설	10,725,727,782,483	57.00
기타비유동자산	49,082,619,760	0.26

5) 부채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9년도
	금액	비율
계	122,750,529,574	100.00
유동부채	59,445,699,075	48.43
장기차입부채	-	-
기타비유동부채	63,304,830,499	51.57

6) 수익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9년도
	금액	비율
계	2,349,586,376,671	100.00
자체조달수익	961,917,760,866	40.94
정부간이전수익	1,385,473,907,290	58.97
기타수익	2,194,708,515	0.09

7) 비용 현황

(단위: 원, %)

구 분	2019년도
	금액	비율
계	2,035,917,941,514	100.00
인건비	265,506,500,783	13.04
운영비	540,508,452,889	26.55
정부간이전비용	87,511,544,540	4.30
민간등이전비용	1,008,149,610,870	49.52
기타비용	134,241,832,432	6.59

8) 채권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회계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발 생 액	2019년도 소 멸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29,318,142,550	2,405,972,551	9,525,854,740	22,198,260,361
일반회계		27,058,894,180	1,981,233,100	8,983,505,360	20,056,621,920
특별회계		2,259,248,370	424,739,451	542,349,380	2,141,638,441
	공기업	0	0	0	0
	기 타	2,259,248,370	424,739,451	542,349,380	2,141,638,441

9) 채무 결산액

(단위: 원)

종류별 채무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채무발생액	2019년도 상환소멸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93,200,000	0	93,200,000	0
일반회계		0	0	0	0
특별회계		93,200,000	0	93,200,000	0
	공기업	93,200,000	0	93,200,000	0
	기 타	0	0	0	0

10) 기금 결산액

(단위: 원)

구 분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조 성 액	2019년도 사 용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합 계	115,138,585,310	181,963,712,976	22,174,637,730	274,927,660,556
체육진흥기금	4,138,253,910	69,951,950	4,208,205,860
노인복지기금	3,519,362,758	57,309,603	51,300,000	3,525,372,361
식품진흥기금	1,444,737,997	551,895,888	450,298,550	1,546,335,335
자활기금	3,435,272,587	277,686,271	107,807,440	3,605,151,418
성평등기금	3,493,317,706	56,379,850	73,653,850	3,476,043,706
아동복지기금	2,066,450,340	33,728,900	2,100,179,240
중소기업육성기금	7,832,044,645	132,630,830	825,056,860	7,139,618,615
농업인육성기금	4,557,261,090	73,473,020	64,400,000	4,566,334,110
재난관리기금	29,751,635,917	6,323,074,890	2,641,037,570	33,433,673,237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7,184,655,430	24,029,886,660	317,565,660	30,896,976,430
옥외광고발전기금	1,487,468,620	3,090,949,580	584,747,330	3,993,670,870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171,650	886,983,654	896,994,000	161,304
장학기금	1,174,860,680	18,940,260	1,193,800,940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5,011,842,140	161,907,640	64,787,600	5,108,962,180
통합관리기금	40,031,249,840	86,198,146,860	8,594,802,830	117,634,593,870
신청사건립기금		50,000,000,000		50,000,000,000
일자리기금		10,000,767,120		10,000,767,120

11) 공유재산 결산액

(단위: 원)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발 생 액	2019년도 소 멸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17,610,163,780,146	202,577,792,035	30,762,347,751	17,781,979,224,430

12) 물품 결산액

(단위: 원)

2018년도말 현 재 액	2019년도 취 득 액	2019년도 처 분 액	2019년도말 현 재 액
34,188,380,730	6,834,736,163	3,169,839,048	37,853,277,845

13) 성인지예산 지출액

(단위: 개, 원)

회 계 별	사업 개수	세출예산현액	지 출 액
합 계	133	282,912,055,810	261,765,623,280
일반회계	126	268,976,822,810	253,740,125,970
기타특별회계	5	13,071,179,000	7,367,096,130
기금	2	864,054,000	658,401,180

5. 검토보고(의회운영 전문위원 이도연): “붙임”

6.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7. 토론요지: 없음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심사결과: 원안가결

10. 요구사항

가. 이번 2019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전년도에도 지적했던 바와 같이, 전 부서 공통사항으로 성인지결산서 및 성과보고서가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의 모호성과 목표 설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체로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부실하게 작성됨에 따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결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 명시이월 사업을 당해 연도에 부득이하게 집행하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액과 결산서의 집행잔액 편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음.

“붙임”

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가. 안 건 명:「2019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나. 제 출 자: 고양시장(자치행정국장)

다. 제 출 일: 2020년 5월 22일

라.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9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2. 2019 회계연도 결산 검토 보고

가. 세입세출결산 분석

1) 총괄(결산서Ⅱ, 47~49쪽) [표1]

가) 2019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예산액 2조 9,352억 2,644만 3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 예산 성립 후 증·감액 2,545억 1,569만 4,42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조 1,897억 4,213만 7,420원이며,

나) 세입 결산액은 3조 2,797억 3,030만 2,420원, 세출 결산액은 2조 4,593억 8,079만 2,650원 임.

<검토의견>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2.8%를 초과 수납한데 비해,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77.1%를 지출하였음. 예산현액은 전년 대비 5,631억 6,400만 원 증가한 반면, 집행액은 75.7%에서 77.1%로 1.4%p가 증가하여, 전년도 잉여금 7,379억 8,400만 원에서 823억 6,500만 원이 증가한 8,203억 4,900만 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음. 이는 매년 반복되는 사항으로 세수 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전액 편성되어야 하나, 1～2회 추가경정예산에 많은 재원이 편성되어, 하반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예산운용에 있어서 개선대책 마련이 요구됨.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 분 연 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A)	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B-C)
				세입(B) (B/A)	세출(C) (C/A)
2019년	2,935,226	254,516	3,189,742	3,279,730	2,459,381	820,349
				102.8%	77.1%
2018년	2,343,744	282,834	2,626,578	2,725,613	1,987,629	737,984
				103.8%	75.7%
2017년	2,088,854	222,898	2,311,752	2,402,010	1,738,147	663,863
				103.9%	75.2%

2) 세입 결산(결산서Ⅱ, 27~32쪽) [표2]

가) 2019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4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3조 2,797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0.3%인 5,541억 1,700만 원이 증가함.

나) 세입 결산액은 지방세 수입을 제외한 모든 항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지방교부세가 1,190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이 764억 9,600만 원이 증가함.

<검토의견>

2019회계연도의 초과세입은 899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90억 4,7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이 크게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전년대비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다 정확한 예측과 중앙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추경예산 확정 이전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을 배정 받는 등 초과세입금이 당해 연도 세입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표2] 세입 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2019년	3,189,742	3,466,613	3,279,730	20,651	166,232	89,988
2018년	2,626,578	2,913,616	2,725,613	21,489	166,514	99,035
2017년	2,311,752	2,588,993	2,402,010	20,064	166,919	90,258

3) 세출결산(결산서Ⅱ, 33~37쪽) [표3]

가)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7.1%에 해당하는 2조 4,593억 8,1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0.5%에 해당하는 3,356억 6,400만 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147억 7,400만 원, 사고이월은 125억 6,300만 원, 계속비이월은 2,083억 2,700만 원임.

나)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2.4%에 해당하는 3,94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2억 6,300만 원이 증가됨.

[표3] 세출결산(일반+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집행잔액
			소 계	명시	사고	계속비
2019년	3,189,742 (100.0%)	2,459,381 (77.1%)	335,664 (10.5%)	114,774	12,563	208,327	394,696 (12.4%)
2018년	2,626,578 (100.0%)	1,987,629 (75.7%)	254,516 (9.7%)	50,439	14,422	189,655	384,433 (14.6%)
2017년	2,311,752 (100.0%)	1,738,147 (75.19%)	282,833 (12.23%)	48,969	10,913	222,951	290,772 (12.5%)

※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금액임.

나. 회계별 결산

1) 일반회계

가) 세입(결산서Ⅱ, 53~297쪽) [표4], [표4-1]

(1)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조 5,165억 200만 원보다 1,024억 4.200만 원이 초과한 2조 6,189억 4,400만 원으로,

(2) 예산현액 대비 4.1%가 초과 수납되었음.

(3) 초과 수납된 1,024억 4,200만 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며, 보조금 3억 400만 원은 과소 수납됨.

[표4] 일반회계 세입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2019년	2,516,502	2,776,400	2,618,944	20,158	137,298	102,442
2018년	2,102,941	2,363,009	2,202,567	20,838	139,604	99,626
2017년	1,839,530	2,103,651	1,945,604	19,371	138,677	106,073

[표4-1]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부내역

구분 장별		예산현액	징 수 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초과세입
합 계		2,516,502	2,776,400	2,618,944	20,158	137,298	102,442
지 방 세		584,500	684,362	607,065	13,696	63,601	22,565
세외수입	소 계	138,628	239,220	159,061	6,462	73,697	20,433
	경상적수입	88,647	95,081	93,703	-	1,378	5,056
	임시적수입	49,981	144,139	65,358	6,462	72,319	15,377
지방교부세		374,267	383,562	383,562	-	-	9,295
조정교부금		216,341	266,794	266,794	-	-	50,453
보 조 금		735,196	734,892	734,892	-	-	△304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67,570	467,570	467,570	-	-	-

(단위: 백만원)

※ 부서별 세입 결산 현황: [붙임자료 1] 참조.

나) 세출(결산서Ⅱ, 299～677쪽) [표5], [표5-1]

(1)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조 1,202억 9,100만 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84.3%의 집행률을 보이며,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인 2,728억 7,700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233억 3,400만 원임.

(2)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10건에 1,051억 63,00만 원, 사고이월 63건에 105억 6,100만 원, 계속비이월 125건에 1,571억 5,300만 원으로 총 298건에 2,728억 7,700원이 연도 내에 집행되지 않고 이월됨.

<검토의견>

주요사업별 이월사업은 대부분 2∼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비 확보로 실시설계, 공사 진행 등 사업기간의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함이 대부분임.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요구됨.

[표5] 일반회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구분 연도	예 산 현 액	지출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시비 잔액 비율 (%)
			소계	명 시	사 고	계속비	소 계	보조금 잔 액	시 비 잔 액
2019년	2,516,502	2,120,291	272,877	105,163	10,561	157,153	123,334	27,313	96,021	3.8
2018년	2,102,941	1,743,165	202,700	44,602	12,342	145,756	157,076	11,873	145,203	6.9
2017년	1,839,530	1,533,680	241,405	47,583	4,232	189,590	64,445	7,285	57,160	3.1

[표5-1] 분야별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집행잔액은 보조금반납금을 포함한 금액임.

※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 [붙임 자료 2] 참조.

구 분	예산액 ( A )	예산현액 ( B )	지출액 ( C )	다음연도 이 월 액 ( D )	집행잔액 ( E )	예 산 현 액 대비비율(%)
						지출액 (C/B)	이월액 (D/B)	집행 잔액 (E/B)
계	2,313,801	2,516,502	2,120,291	272,877	123,334	84	11	5
일반공공행정	163,885	184,886	172,669	1,322	10,895	93	1	6
공공질서및안전	42,898	49,040	32,734	7,416	8,890	67	15	18
교육	69,139	69,244	65,838	1,458	1,948	95	2	3
문화및관광	125,517	151,646	101,467	45,278	4,901	67	30	3
환경보호	153,356	157,575	139,224	5,042	13,309	88	3	8
사회복지	909,383	914,855	881,244	11,827	21,784	96	1	2
보건	48,928	49,081	44,934	1,710	2,437	92	3	5
농림해양수산	76,385	78,954	70,591	6,487	1,876	89	8	2
산업ㆍ중소기업	24,426	31,187	28,446	912	1,829	91	3	6
수송및교통	231,501	333,488	209,641	108,131	15,716	63	32	5
국토및지역개발	200,338	230,438	138,228	83,294	8,916	60	36	4
기타(예비비포함)	268,045	266,108	235,275	0	30,833	88	0	12
2018년도	1,861,535	2,102,941	1,743,165	202,700	157,076	83	10	7

다) 부서별 2천만 원 이상 불용액 현황[표6], 회계별 집행 잔액 사유[표6-1], 30% 이상 연례 반복적 불용 현황 [표6-2]

○ [표6]의 100% 전액 불용건수는 26건에 13억 435만 3천 원이며, 30% 이상 불용건수는 148건에 188억 1,537만 3천 원으로 나타남.

○ 또한, [표6-1]의 회계별 집행 잔액 사유를 보면, 불용사유는 총 2,289억 2,973만 2천 원 중,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187억 3,034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91억 1,408만 7천 원, 낙찰차액으로 34억 1,822만 6천 원,  예비비로 130억 195만 7천 원, 지출잔액으로 1,841억 6,037만 3천 원으로 나타남.

○ 다음으로, [표6-2]의 연례 반복적 30% 이상 불용액 현황을 보면, 2018년도와 2019년도 2년 치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의 연례 반복적 불용사례를 분석해본 결과 총 4건의 불용사업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검토의견>

모든 사업부서에서는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감액 반영하여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꼭 필요한 주요사업에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 부서에서는 불용사유를 자세히 분석하여 연례 반복적인 불용예산에 대하여는 다음연도에 과감하게 감액 편성토록 하는 등 불용액 감소를 위한 대책이 요구됨.

[표6] 부서별(사업별) 2천만원 이상 불용액 현황(일반회계)

○ 일반회계

(단위: 천원)

구분 부서명	계		100%(전액)불용		30%이상불용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74	20,029,725	26	1,214,352	148	18,815,373
평화미래정책관	2	128,561			2	128,561
감사관	1	483			1	483
예산담당관	2	10,850			2	10,850
주민자치과	4	273,019			4	273,019
세정과	2	25,951	1	1,800	1	24,151
회계과	1	653,724			1	653,724
일자리정책과	1	4,934			1	4,934
기업지원과	1	32,778			1	32,778
소상공인지원과	1	1,099,714			1	1,099,714
전략산업과	6	369,966	1	100,000	5	269,966
복지정책과	1	31,177			1	31,177
여성가족과	1	8,303			1	8,303
노인복지과	1	12,396			1	12,396
장애인복지과	7	129,190	1	10,000	6	119,190
아동청소년과	12	813,773			12	813,773
자원순환과	1	20,000	1	20,000
식품안전과	1	5,600	1	5,600
평생교육과	1	83,000			1	83,000
문화예술과	2	17,919			2	17,919
문화유산관광과	3	90,642			3	90,642
체육정책과	7	233,963			7	233,963
도시계획과	3	100,625	1	60,675	2	39,950
시민안전과	5	219,676	2	43,750	3	175,926
주택과	1	10,350			1	10,350
건축과	1	36,356			1	36,356
재정비촉진과	1	58,801			1	58,801
덕양구보건소	6	38,500	3	28,606	3	9,894
일산동구보건소	5	404,959			5	404,959
일산서구보건소	2	28,054			2	28,054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8	127,806	1	195	7	127,611
농업기술센터 농산유통과	18	552,460	3	109,300	15	443,160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과	3	16,118			3	16,118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1	4,579			1	4,579
푸른도시사업소 생태하천과	2	72,900	2	72,900
도로관리사업소 공사과	8	10,439,908	4	628,413	4	9,811,495
도로관리사업소 도로관리과	3	143,397	2	126,214	1	17,183
의정담당관	1	73,049			1	73,049
덕양구 자치행정과	1	41,316			1	41,316
덕양구 시민봉사과	1	5,178			1	5,178
덕양구 사회복지과	1	11,335			1	11,335
덕양구 가정복지과	4	8,590	1	700	3	7,890
덕양구 환경녹지과	1	102,739			1	102,739
덕양구 안전건설과	1	306,657			1	306,657
성사2동	1	1,279			1	1,279
삼송동	1	1,429			1	1,429
화정1동	1	17,970			1	17,970
행주동	1	15,104			1	15,104
일산동구 자치행정과	3	2,043,601			3	2,043,601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1	6,000	1	6,000
일산동구 사회복지과	1	4,845			1	4,845
일산동구 가정복지과	9	134,730			9	134,730
일산동구 산업위생과	2	10,784			2	10,784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2	53,151			2	53,151
일산동구 안전건설과	4	262,646			4	262,646
일산서구 자치행정과	3	43,201			3	43,201
일산서구 가정복지과	7	114,625			7	114,625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2	39,350	1	200	1	39,150
일산서구 안전건설과	1	431,715			1	431,715

※ 사업별 주요 불용액 현황(2천만 원 이상): [붙임자료 3] 참조.

[표6-1] 일반 및 특별회계별 집행잔액 사유 (단위: 천원)
구 분	집행잔액 (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 절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 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합 계	228,929,732	18,730,341	504,747	9,114,087	3,418,226	184,160,373	13,001,957
일반회계	96,020,611	16,980,230	504,747	3,211,863	3,405,745	63,951,444	7,966,58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9,806	4,804				15,002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86,459					86,459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2,582,902	200,939			12,481	2,362,982	6,500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116,537					800	4,115,737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6,832,027			5,902,224		929,803
장기미집행 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204,522					149,422	55,100
한국국제 전시장개발 사업특별회계	57,534,184	1,374,339				56,159,845
발전소주변 지역지원 특별회계	1					1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858,038						858,038
공유임야 특별회계
도시재생 특별회계	674,645	170,029				504,615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특별회계	25,000,000					25,000,000
철도사업 특별회계	35,000,000					35,000,000
※ 보조금반납액은 제외한 금액임 ※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공기업특별회계 집행잔액 현황 미작성.

[표6-2] 일반 및 특별회계 연례 반복적 불용액 현황(30% 이상)

(일반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산 현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시민안전과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복구비	2,182,000	1,178,382		1,003,618	46%	2018
			456,200	296,892		159,308	35%	2019
2	일산서구 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39,713	10,813		28,900	73%	2018
			36,753	18,451		18,302	50%	2019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 행 잔 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도시 정비과	공공기반시설 설치공사	3,985,892	354,788	0	3,631,104	91%	2018
			6,550,389	1,092,089	1,341,763	4,116,537	63%	2019

(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다 음 연 도 이월액	집행 잔액	잔 액 발생률 (%)	연도별
1	전략 산업과	킨텍스지원, 활성화시설 개발사업	49,118,724	97,143	20,000	49,001,580	99%	2018
			51,886,004	123,621	0	51762,383	99.8%	2019

2) 특별회계(결산서Ⅱ, 679~840쪽)

가) 세입 [표7]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 예산현액 6,732억 4,000만 원에 대해 6,902억 1,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예산현액의 98.1%인 6,607억 8,600만 원을 수납하였음.

- 미수납액 289억 3,300만 원 중 4억 9,200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음.

[표7] 회계별 세입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 계		673,240	690,211	660,786	492	28,933
공기업특별회계		325,047	311,125	307,626	-	3,499
	상 수 도 사 업	161,104	155,812	154,885	-	927
	하 수 도 사 업	163,943	155,313	152,741	-	2,572
기 타 특 별 소 계		348,193	379,086	353,160	492	25,434
	주택사업	-	-	-	-	-
	의료급여기금	8,137	9,063	8,410	-	653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47	2,362	879	-	1,483
	도시교통사업	82,904	107,874	84,433	492	22,949
	구획정리사업	6,550	4,284	4,284	-	-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0,882	34,363	34,363	-	-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207	1,206	1,206	-	-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3,261	64,988	64,639	-	34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94	1,395	1,395	-	-
	도시재정비촉진	858	864	864	-	-
	공유임야	59,726	60,159	60,159	-	-
	도시재생	32,427	32,523	32,523	-	-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	25,004	25,004	-	-
	철도사업	35,000	35,001	35,001	-	-

나) 세출 [표8]

(1)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 예산현액 6,732억 4,000만 원 중 예산현액의 50.4%인 3,39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 다음연도 이월액은 627억 8,800만 원이며, 불용액은 2,713억 6,200만 원임.

[표8] 회계별 세출결산 개요

(단위: 백만원)

특별회계		예산현액	지출액	이 월 액	불용액
합 계		673,240	339,090	62,788	271,362
공기업특별회계		325,047	157,368	32,245	135,434
	상 수 도 사 업	161,104	83,034	8,038	70,032
	하 수 도 사 업	163,943	74,334	24,207	65,402
기 타 특 별 소 계		348,193	181,722	30,543	135,928
	주택사업	-	-	-	-
	의료급여기금	8,137	8,042	-	95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847	761	-	86
	도시교통사업	82,904	76,248	3,801	2,855
	구획정리사업	6,550	1,092	1,342	4,116
	생활폐기물처리시설	30,882	24,051	-	6,832
	장기미집행시설대지보상	1,207	1,002	-	205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63,261	3,143	-	60,11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394	373	1,012	9
	도시재정비촉진	858	-	-	858
	공유임야	59,726	48,690	11,036	-
	도시재생	32,427	18,320	13,352	754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0	-	-	25,000
	철도사업	35,000	-	-	35,000

다) [표9]의 특별회계 부서별 불용현황을 보면, 100% 전액 불용액은 6건에 668억 1,876만 2천 원이고, 30% 이상 불용액은 14건에 645억 2,867만 4천 원임.

[표9] 부서별 30% 이상 불용액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회계명	부서명	계		100%(전액) 잔 액		30%이상 집행잔액		비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계	20	131,347,436	6	66,818,762	14	64,528,674
의료급여기금	복지정책과	1	15,000	1	15,000
도시교통사업	대중교통과	3	128,503			3	128,503
구획정리사업	도시정비과	1	4,116,537			1	4,116,537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과	1	5,902,224	1	5,902,224
국제전시장개발사업	전략산업과	5	60,039,978			5	60,039,978
도시재정비촉진	재정비촉진과	1	858,038	1	858,038
도시재생	도시재생과	6	287,156	1	43,500	5	243,656
고양일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도시균형개발과	1	25,000,000	1	25,000,000
철도사업	철도교통과	1	35,000,000	1	35,000,000

※ 30%이상 집행잔액에는 100%(전액)잔액이 포함되지 않음.

다.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결산서Ⅱ, 841~893쪽) [표10]

1) 예산이용: “해당사항 없음”

2) 예산전용: 28건, 55억 1,356만 원

3) 예산이체: 546건, 2,184억 6,617만 4,000원.

<검토의견>

세출예산 전용액은 행정조직의 효율성 향상 등 28건으로 55억 1,356만 원을 사용함. 예산은 편성 시에 사업계획이나 전망 등을 자세히 분석․예측하여 당초에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예산의 성질상 집행과정에서 계획․여건 등의 부분적인 변동은 있을 수 있음. 그러나 예산의 전용은 집행잔액 처리를 목적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거나 기존 사업계획을 변경 또는 추가 등을 통하여 시행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사전에 충분한 수요예측과 세밀한 예산편성을 통해 예산의 변경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또한, 세출예산 이체액은 546건에 2,184억 6,617만 4,000원이며, 조직개편과 업무이관으로 인하여 업무가 부서 간 이동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체 사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10]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건 수	예 산 액	감 액	증 액	비 고
계	574	263,027,350	223,979,734	223,979,734
이 용	-	-	-	-
전 용	28	43,988,295	5,513,560	5,513,560
이 체	546	219,039,055	218,466,174	218,466,174

※ 부서별 세출예산의 전용 현황: [붙임 자료 4] 참조.

라. 예비비 지출(결산서Ⅱ, 895~902쪽) [표11]

○ 2019년도 예비비 지출액은 총 9건에 결정금액 262억 2,454만 원 중 262억 2,126만 3,460원을 지출하였음. 주요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붙임 자료 5]의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태료,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따른 선거경비, 고양페이 인센티브 조기소진에 따른 예비비 사용, 소송패소에 따른 비용지금,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납부 등이 있음.

<검토의견>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 예비비의 성격에 맞게 사용을 최대한 지양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산정하여 본예산·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표11] 예비비 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별 연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결정건수	결정 금액 (지 출 액)
2019년	9	26,224 (26,221)	8	2,174 (2,171)	1	24,050 (24,050)
2018년	53	10,118 (9,980)	52	10,073 (9,935)	1	45 (45)
2017년	55	6,305 (4,970)	55	6,305 (4,970)	-	-

※ 부서별 예비비 지출 현황: [붙임 자료 5] 참조

마.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결산서 첨부서류上, 679~732쪽) [표12]

1)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78건에   3,034억 2,000만 원이며, 이월별 내역으로

- 명시이월은 고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144건 1,095억 5,900만 원,

- 사고이월은 도시재생사업 등 67건 109억 3,700만 원임.

- 계속비이월은 사리현IC주변 도로개설공사 등 167건 1,829억 2,400만 원임.

<검토의견>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로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에 의하여 이월 된 측면이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계획된 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도 있음. 이월사업은 연도폐쇄기를 앞두고 2회 또는 3회 추가경정예산이 하반기에 편성됨에 따라, 공기부족 등 사유가 대부분으로 신속한 보조금 배정과 사업실시계획인가 및 관계기관 협의 등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요구됨.

[표12]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다음연도 이 월 률 (%)	비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 속 비
합 계	2,864,695	303,420	109,559	10,937	182,924	10.6%
일 반 회 계	2,516,502	272,877	105,163	10,561	157,153	10.8%
기타특별회계	348,193	30,543	4,396	376	25,771	8.8%

※ 부서별 이월사업비 현황: [붙임 자료 6] 참조

바. 기금결산액(결산서 Ⅲ, 905∼976쪽) [표13]

1) 2019년도 말 기금은 총 17종으로,

- 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1,151억 3,900만 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819억 6,400만 원을 더하고, 사용액 221억 7,500만 원을 공제한 2,749억 2,800만 원임.

<검토의견>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 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설치 운용하였으나 당해 연도 수납액 대비 사용액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효과적인 집행의 활성화가 요구됨.

[표13] 기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종류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수 납 액	당해연도 사 용 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비고
계	115,139	181,964	22,175	274,928
통합관리기금	40,031	86,198	8,595	117,634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7,185	24,030	318	30,897
옥외광고발전기금	1,487	3,091	585	3,993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10	887	897	-
체육진흥기금	4,138	70	4,208	-
장학기금	1,175	19	1,194	-
고양시남북교류협력기금	5,011	162	64	5,109
노인복지기금	3,519	57	51	3,525
식품진흥기금	1,445	552	450	1,547
자활기금	3,435	278	108	3,605
성평등기금	3,493	57	74	3,476
아동복지기금	2,067	33	2,100	-
중소기업육성기금	7,833	132	825	7,140
농업인육성기금	4,558	74	65	4,567
재난관리기금	29,752	6,323	2,641	33,434
신청사건립기금	-	50,000	-	50,000
일자리기금	-	10,001	-	10,001

사. 채권결산액(결산서 Ⅳ, 137~143쪽) [표14]

1) 2019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221억 9,826만 원으로 전년도 말 293억  1,814만 원보다 71억 1,988만 원 감소하였으며,

2)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로 전년 대비 25.9%인 70억 200만 원이 감소한 200억 5,662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인 1억 1,760만 원이 감소한  21억 4,164만 원임.

<검토의견>

채권액의 90.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채권에는 임차보증금 채권과 공무원학자 대여금으로 그 특성상 채권회수에 특별히 문제는 없으나,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주택융자금, 민간학자 대여금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융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채권회수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으므로,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재산압류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행정조치로 체납액 감소 및 채권보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며, 장기 체납된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재산이 없는 자로 판명될 때에는 결손처분을 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이는 것이 필요함.

회계별 채권 결산 현황 [표14]

구 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발 생 액	당해연도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29,318	2,406	9,526	22,198
일반회계		27,059	1,981	8,984	20,056
기타특별회계		2,259	425	542	2,142
	저소득주민생활 안정자금	2,259	425	542	2,142

(단위: 백만원)

아. 채무결산액(결산서 Ⅳ, 144~146쪽) [표15]

1) 2019년도 채무액은 당해연도 신규 채무 발생 없이 전년도 말 9천 300만 원을 모두 상환하여 2019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0원임

회계별 채무 결산 현황 [표16]

(단위: 백만원)

구분 회계별		전년도 말 현 재 액	채무행위액	상환소멸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합 계		93	-	93	-
일반회계		-	-	-	-
	차입금	-	-	-	-
	채무부담행위	-	-	-	-
특별회계		93	-	93	-
	공기업	93	-	93	-
	기 타	-	-	-	-

자. 공유재산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上, 735～739쪽) [표16]

1) 201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7조 7,819억 7,900만 원으로 전년도 말 17조 6,101억 6,400만 원보다 0.98%인 1,718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2) 용도별로 행정재산은 17조 3,621억 8,000만 원으로 1% 증가하였으며, 일반재산은 4,197억 9,900만 원으로 2% 증가함.

<검토의견>

매년 공유재산 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하여 미 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의 법적관리, 자료정비, 무단점유 및 유휴재산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필요사항의 조치가 요구되며, 공유재산의 효율적 활용과 세수 증대를 위하여 각 재산부서의 점진적 통합관리와 고양시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장기적 효율화 방안이 필요함.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표16]

(단위: 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 말 현 재 액
			증	감
합계		17,610,164	202,577	30,762	17,781,979
행정재산	소계	17,198,465	194,419	30,704	17,362,180
	공용재산	1,000,038	61,499	1,225	1,060,312
	공공용재산	15,576,132	132,920	29,479	15,679,573
	기업용재산	608,330	-	-	608,330
	보존용재산	13,965	-	-	13,965
일반재산		411,699	8,158	58	419,799

차. 물품 결산액(결산서 첨부서류 上, 741～748쪽) [표17]

1) 2019년도 말 물품 결산액의 현재액은 378억 5,300만 원이며,

2) 전년도 말 341억 8,800만 원보다 10.7%인 36억 6,500만 원이 증가하였음.

3) 처분의 주요 증가사유는 내구연한 경과 등에 따른 물품처분임.

물품 현재액 총괄표 [표17]

(단위: 개/백만원)

구 분		전년도 말 보유현황	당해연도말 증감실적		당해연도 말 보 유 현 황
			취득	처분
2019년	수 량	2,900	441	255	3,086
	금 액	34,188	6,835	3,170	37,853
2018년	수 량	2,788	390	101	3,077
	금 액	31,297	3,656	251	34,702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59호, 2019. 7. 4.) 일부 개정으로, 복사기 및 다기능복사기가 정수관리 대상물품에서 제외됨에 따라 전년도말 현재(3,077개, 34,702백만 원 → 2,900개, 34,188백만 원) 차이 발생

카. 성인지 결산액 (결산서 첨부서류 下, 785～1,162쪽) [표18]

1)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64개 부서 총 133개 사업에 2,829억 1,200만 원이며, 집행액은 2,617억 6,600만 원으로 92.53%의 집행률을 나타냄.

2)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아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임. 2019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예산 현액대비 8.9%에 해당하여 다수의 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수행과정에서 성인지 반영이 우선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재원의 남·여 차별적 배분 시정과 양성평등의 사회적 형평을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성인지 결산 총괄표 [표18]

(단위: 개/백만원)

구분 회계명	예산현액	지출	집행률	사업개수	비고
총 계	282,912	261,766	92.53%	133
일반회계	268,977	253,740	94.34%	126
특별회계	13,071	7,367	56.36%	5
기금	864	658	76.20%	2

타. 재무회계 결산(결산서Ⅳ 재무제표, 9∼16쪽 [표19]

1) 2019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18조 8,186만 6,1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8조 4,504억 2,900만 원보다 3,682억 3,200만 원(2.0%)이 증가하였음. 증가요인은 유동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임.

2) 반면, 2019회계연도 말 고양시 부채는 1,227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의 1,133억 2,500만 원보다 94억 2,600만 원(8.3%) 증가하였음. 이는 국·도비 반납금 등 유동부채가 증가한 요인임.

[표19] 2019회계연도 재무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재정상태			재정운영			비고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총자산-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운영차액 (총수익-총비용)
2019년	18,818,661	122,751	18,695,910	2,349,586	2,035,918	313,668
2018년	18,450,429	113,325	18,337,104	2,002,603	1,809,229	193,374
증감	368,232	9,426	358,806	346,983	226,689	120,294

* 재정운영결과는 총비용에서 총수익을 차감한 후 재정집행의 최종 결과를 표시하는 것으로 성과판단의 지수는 아님.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  사  보  고  서

2020. 6. 24.(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5. 22. 고양시장(기획조정실장)

나. 회부일자: 2020. 5. 26.

다. 기획행정위원회 예비심사: 2020. 6. 5.

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일자: 2020. 6. 8.

마. 상정일자: 제244회 고양시의회(제1차 정례회)

1)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8.)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안건상정, 제안설명(김운영 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 결과보고(결산검사위원 윤정숙),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이도연), 의원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2)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9.)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3)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 6. 10.)

- 안건상정, 의원 질의 및 집행부 답변, 심사, 의결

2. 제안이유

2019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예비비 결산 현황(2019년)

(단위: 원)

구 분	지출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계	26,224,540,000	26,221,263,460	0	3,276,540
일반회계	2,174,013,000	2,170,737,080	0	3,275,920
특별회계	24,050,527,000	24,050,526,380	0	620

나. 부서별 예비비 승인 현황(일반 및 특별회계)

(단위: 원)

연번	부서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일	승인액	사 유
합 계					26,224,540,000
1	행정지원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공공운영비)	2019-05-24	21,200,000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태료
2	주민자치과	선거관리위원회 지원	주민소환투표관리 (기타부담금)	2019-07-31	105,926,000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따른 선거경비 납부
3	회계과	청사 신축 추진	삼송동 청사 건립 (배상금등)	2019-03-28	31,149,000	삼송동 청사주차장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보상 패소로 인한 판결금, 이자, 가산금 지급
4	소상공인지원과	지역경제관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2019-08-20	500,000,000	지역화폐(고양페이) 인센티브 부족에 따른 예비비 활용
5	소상공인지원과	지역경제관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사무관리비)	2019-09-09	600,000,000	고양페이 인센티브 조기소진에 따른 예비비 요구
6	여성가족과	사회교육 운영	청사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2019-01-18	73,100,000	여성회관 화재 긴급복구 (여성회관-324(2019.01.16.)
7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	공원조성	탄현근린공원조성 (배상금등)	2019-03-08	626,151,000	예비비 사용승인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8	덕양구 자치행정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19-10-14	216,487,000	무기계약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직으로 퇴직금예산 부족
9	자원순환과	환경에너지시설 대체건설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 예비비(시설비)	2019-11-12	24,050,527,000	화해권고결정에 의거 매매대금납부

4. 검토의견

○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935억 4,905만 1천 원으로 8개부서 총 9건에 262억 2,45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62억 2,126만 3,460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327만 6,5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됨.

○ 예비비는 세부내역 없이 총액으로만 의회의 의결을 받으며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되므로 지출 시에는 경비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또는 “시급성”을 요구하는 때에만 지출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 이상을 세입·세출예산에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19년도 예비비의 주요 사용내역은 ‘주민소환 투표 청구에 따른 선거경비,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원금,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급여,  소송 패소에 따른 손실보상금, 화해권고 결정에 따른 매매대금 납부 비용 지급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과태료에 대하여는 추후 이런 상황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 결과: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