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

(송규근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5월 22일 송규근․김종민․이길용 의원 강경자․김덕심․김미수 김수환․김해련․문재호 박시동․손동숙․심홍순양 훈․엄성은․윤용석 이해림․장상화․정봉식조현숙 의원(16인)

□ 주문

○ LH에서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이 원인인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함은 물론 고양시로 무상귀속하고,

○ 나아가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과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 제안이유

가. 고양시는 LH가 개발한 총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만 무려 4천여억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조성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건축비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이상이 고양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임.

나. 이에 더해 삼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차장 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여 우리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며 폐쇄 중에 있음.

다. 이에 LH의 무책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개발방식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

□ 결의안: 붙임

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 건설과 공급을 통해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본연의 설립목적을 잊은 채, 개발 친화적 법률을 근거로 수익은 본인들이 챙기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태를 계속해 오고 있다.

우리 고양시는 LH가 개발한 삼송, 덕은지구 등 총 6개의 공공택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총 52개소, 토지매입비만 무려 4천여억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공공시설, 주차장, 도서관, 문화․복지시설 등) 조성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여기에 건축비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이상으로, 이는 고스란히 고양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2019년 2월, 우리 105만 고양시민과 시의회가 ‘LH는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오로지 LH만 혜택 받는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그러나 LH는 고양시민과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법 기준만을 들먹이며 개선과 책임있는 조치를 거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삼송지구 광역교통계획에 의하여 설치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삼송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 시가 157억 원에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하겠다며 오히려 우리 시를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송역 환승주차장은 LH에서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이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상 주차장 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매입 의무를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LH는 삼송 환승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주민에 선 개방하고, 매입에 관한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자는 우리 시의 제안을 묵살하고 환승주차장을 폐쇄 중에 있으며, 이로 인해 삼송동 주민들의 불편과 갈등을 야기함은 물론 약 2천평의 환승주차장 매입을 위하여 고양시의 소중한 혈세 157억 원을 사업시행자인 LH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만 하는 사태에 이르렀다.

급기야 이재준 고양시장은 이러한 LH의 무책임한 행태를 고발하고, 번번이 수도권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 고양시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삼송역 환승주차장에 현장집무실까지 설치한 상황이다.

이에 우리 고양시의회는 108만 고양시민의 명령으로 매번 변명만 반복하고 우리 고양시에 천문학적 금액의 부담을 짐 지우는 LH의 무책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하는 동시에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고양시에서 시행하는 LH의 모든 사업에 대하여 시의회 차원의 강력한 반대 투쟁을 감행할 것임을 천명한다.

더불어 더 이상 LH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주민과 새로이 전입한 주민들이 반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에 있어 공공시설 무상귀속은 물론 문화‧복지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고양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오롯이 시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기준을 개정하는데 앞장 서 나갈 것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LH의 무분별한 개발방식에 맞서기 위해 삼송역 환승주차장 현장에서 집무 중인 고양시장, 나아가 고양시 지역구 국회의원 및 경기도의회와 함께 삼송역 환승주차장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사항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LH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고양시로 무상귀속하고, 무상귀속 절차 이전, 즉시 무상 개방하라.

하나.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하라.

하나. LH는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라.

2020년  5월  22일

송규근 의원 외 18인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