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한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98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5월 22일 박한기 의원, 김서현 의원 박현경 의원 정판오 의원 등 4명

□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4～7급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 고양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상관없이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12호).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14호).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15호).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없음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현행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2호 본문 중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를 “국가유공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다만,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제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 11. (생 략)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13. (생 략) <신 설> <신 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다만,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4. ∼ 8. (생 략)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10. ∼ 12. (생 략)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 1. ∼ 11. (현행과 같음) 12. ------------------------------------------- 국가유공자. -------------------------------------------------------------------------------------------------------------------------------------------------------------. 13. (현행과 같음) 1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다만,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1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 1.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2. ∼ 6. (현행 제4호부터 제8호까지와 같음) <삭 제> 7. ∼ 9. (현행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와 같음)

별첨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에 따라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운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요금) ① 주차장 관리자(주차장의 관리를 위임 받은 자, 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기관의 청사 및 시설(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의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다만,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시간은 제외한다.

② 관리자는 인근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의 상한선 범위 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주차요금은 월정기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3조(주차장 유료운영시간) ① 주차장 유료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공휴일 및 유료운영시간외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고양시 소속 관용자동차

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관용)자동차

4.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도·시의원 자동차

5. 출입 언론기관 자동차(언론기관 로고부착 취재자동차)

6. 세금성실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국세청장이 발급한 모범납세자 스티커나 경기도지사 또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성실납세자 무료주차권을 부착한 자동차. 다만, 유효기간의 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최대 1년으로 한다.

7. 고양시청과 고양시 소속 구청 등을 방문한 차량 중 주차시간이 60분이하인 자동차

8. 민원인이 민원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로 60분을 초과한 경우 방문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9. 공공기관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하여 별표 4의 무료주차권을 받은 자동차

10. 기타 관리자가 인정하는 자동차

11. 「공직선거법」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권행사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1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 모범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상이등급 4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자.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제시하고 국가유공자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다만, 관할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표지를 부착하고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다만,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고 장애인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본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한다.

5.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6. <삭제 2019.10.18.>

7. 65세 이상인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저공해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차량에 한함)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보훈관서에서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하고 본인이 탑승한 차량

10. 자녀수가 세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카드를 제시한 차량. 다만, 다자녀고양e카드 또는 경기아이플러스(I-plus)를 제시한 차량은 30퍼센트를 감면한다.

11.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한 차량

12.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다만, 전기자동차를 충전할 경우에는 2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월정기주차권 발행범위 등) ① 주차장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월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주차규모의 30퍼센트 범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주차장 운영에 지장이 없을 경우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 주차장의 정기주차권은 주차규모의 20퍼센트 이내로 정한다. 다만, 구청 운영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 월평균 주차장 이용률이 60퍼센트 이하일 경우 3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정기주차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정기주차권 발행비율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공무원과 자녀를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통학시키는 공무원에게 발급되는 정기주차권은 포함하지 않으며, 주차요금은 제2조에서 정한 월정기권요금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정기권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정기주차권은 별표5와 같다.

⑤ 정기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은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 각 실과별 필수직원 1명, 소속 직원의 승용차함께타기 참여차량으로 4인이상 탑승한 차량의 운전자

2. 공공기관내 입주한 기관·단체 임직원대표차량 1대

3. 종합운동장의 주차장에 한하여 제6조제1항의 범위내에서 신청한 차량

4.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정기권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무료주차권을 발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권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 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주차장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는 정기권 및 무료주차권을 소지한 차량 이외의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올 때 별표 6에 의한 시간주차권를 교부하고 이용자는 나갈 때에 시간주차권을 운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운영자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정한 사항을 확인한 다음 해당 주차 요금의 징수와 동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 출차시킨다.

④ 정기권은 발행한달의 1일부터 말일을 기준으로 하고, 잔여일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다.

⑤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1.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의 사용중지 또는 폐지 등

2. 이용자가 차량의 수리, 장기출장, 직장변경, 이사 등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할 명백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는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간 산정) 주차시간의 산정은 주차권을 발행한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제9조(유료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① 운영자는 유료운영시간 종료 후에도 유료주차시간에 입차된 차량에 대해서는 유료운영시간 종료시까지의 주차요금을 산정·징수하되 유료운영 종료후의 시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 운영자는 운영종료시간 이후에 출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다음날 주차장운영 개시 전에 다음 운영자에게 인계한다.

제10조(주차권의 분실) 주차권을 분실한 자는 차량의 소유주임을 증명 할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당일 유료운영개시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서장의 민원처리사실확인을 받아온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징수된 주차요금 관리) ① 운영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중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운영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주차장 시설물 관리감독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주차요금의 징수결정 결의는 관리부서에서 한다.

제12조(주차장 단체사용) ① 시 주관 또는 공공기관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주차장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는 반드시 행사상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게첩물을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사용구역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용자는 승인내용이 변경된 경우나 취소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무단 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 ①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없이 72시간 이상 무단 장기주차된 차량이 발생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무단 장기주차 차량 조치보고 후 이동의뢰서를 당해 차량에 부착하고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사무소로 이동시켜야 한다.

② 차량소유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가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할 때에는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과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에 의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동차 훼손 및 도난의 경우 손해배상책임) 유료주차장내에서 주차장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주차장 안내표지) 운영자는 각 주차장입구에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4에 의한 주차장 안내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주차장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진입을 금한다.

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운영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3. 주차장 이용 시 차량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주차거부) 운영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

1. 대형차량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

4. 주차장안에서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려고 할 경우

5. 이용자가 주차장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을 때

6. 이용자 또는 그 관계자가 주차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기타 주차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8조(이용제한) 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당해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수시로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에 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제20조(주차장의 위탁관리 및 감독) ①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는 별도의 운영자를 지정하여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의 경우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를 준용하고 수탁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수탁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필요시 위탁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고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