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0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5. . 고양시장

(도시교통정책실장)

□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안 제8조)

나.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증진 사업과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의 교통 안전조치 요청시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교통안전법」 제13조

○ 「도로교통법」 제5조의3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21일간)

-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요약서(의견 반영) : 별첨 2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4. 7. ~ 2020. 4. 10.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3

○ 법제처 정비과제 목록

○ 현행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택시교통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민들”을 “고양시민”으로 한다.

제2조 각 항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다.

제3조 각 항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7항) 중    “기타 지역민”을 “그 밖에 시민”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기본책무를 진다.

제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항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종전의 각 항 외의 부분)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5호(종전의 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5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 제14조 및 제16조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교통안전교육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련 홍보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양시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제5조의 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2.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 단체와 그 회원에 대하여 매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철도교통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철도교통과장 황 주 연
	팀 장 성 명	교통정책팀장 조 재 현
	담당자 성명·전화	장 혜 연 (031-8075-29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고양시민............... ............................................................. .........................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 ⑤ (생 략)	제2조(정의)...........................................뜻은 ............. 1. ~ 5. (현행 제1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시장은 지역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 ① ~ ⑥ (생 략) ⑦ 기타 지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기본책무를 진다. 1. ~ 6. (현행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그 밖에 시민 .....................................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장은 매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4. (생 략) 5. 기타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③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따라 ............................................................. ................................ ② ............................................................. ...................................... 1. ~ 4. (현행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5. 그 밖에 ............................................... ③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시장은 매년 연도별 구체적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따라................ ..........................................................................................................................
제8조(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장은 고양시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8조(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 ④ (생 략) ⑤ 기타 지역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기능) .................................................... ..................... 1. ~ 4. (현행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같음) 5. 그 밖에.................................................... ...........
<신 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 ① (생 략) <신 설> <신 설>	제13조(재정지원) ① (현행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 시장은 교통안전교육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련 홍보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생 략)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현행 제13조와 같음)
<신 설>	제15조(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고양시 교통안전 봉사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도로교통법」제5조의 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2.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 캠페인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예방 활동에 참여하는 교통안전 봉사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봉사 단체와 그 회원에 대하여 매년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생 략)	제16조(시행규칙) (현행 제14조와 같음)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교통안전법」

제13조(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심의) ① 지역별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이하 "지방교통위원회"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②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③시ㆍ군ㆍ구교통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도로교통법」

제5조의3(모범운전자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운전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모범운전자가 교통정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의2에 따라 설립된 모범운전자 연합회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별첨 2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결과보고 요약서

■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조치내용
○철도교통과	○ 재정지원에 대한 내용의 규정을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여 조문의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반영 - 입법예고안 제12조 및 제14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2조로 조문의 순서를 조정함.

■ 입법예고결과 반영 내역

입법예고안	입법예고 반영안
제12조(재정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교통안전교육 등 시민의 교통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관련 홍보물품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의 구축) (입법예고안 제14조와 같음)
제13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현행과 같음)	제13조(재정지원) ① (현행 제12조제1항과 같음) ②·③ (입법예고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현행과 제13조와 같음)

별첨 3		그 밖의 참고사항

□ 법제처 정비과제 목록

조례제명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제8조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장은 고양시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고 규정함	「교통안전법」 제13조제1항에서는 '지방교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한 규정이며, 제3항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및 조례로 위임한 조항이므로 근거규정으로는 제1항이 적합함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으로 수정

□ 현행 조례

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시민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교통안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교통안전”이라 함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②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③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④ “교통안전진단”이라 함은 교통안전진단기관이 교통수단ㆍ교통시설 또는 교통체계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위험요인을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⑤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6.7.>

제3조(시장의 기본책무) 시장은 지역민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책무를 수행한다.

① 교통안전 종합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보행약자의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사항

③ 안전한 보행환경 마련에 관한 사항

④ 교통안전진단 및 교통사고 위험지점 개선에 관한 사항

⑤ 지역민의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⑥ 교통안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지역민의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교통사고의 위험 없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지자체의 교통안전대책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우리지역의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시장은 매 5년마다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교통안전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 정책방향

2. 교통안전 여건의 변화와 전망

3. 교통안전 증진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구체적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

5. 기타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안전과 관련이 있는 주요 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될 때는 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법 제18조제1항 및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시장은 매년 연도별 구체적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운전자표식)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6.7.>

② 실버마크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6.7.>

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실버마크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신설 2019.6.7.>[제목개정 2019.6.7.]

제8조(교통안전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시장은 고양시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② 교통안전시행계획의 목표설정 및 사후평가

③ 교통안전개선대책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④ 교통안전진단 사업 대상 선정 및 평가

⑤ 기타 지역교통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9>

제12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7.30.>[본조신설 2019.6.7.]

제13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하고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30.]

제14조(시행규칙)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