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1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5. . 고양시장

(도시교통정책실장)

□ 제안이유

○ 경기도 권고 사항에 따라 차량 2부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미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3조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자율휴무에 대한 이행기준 및 조건과 경감비율을 변경함.

(안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경차주차구획운영, 의무휴업일을 삭제함.

(안 별표 2,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

□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21일간) 의견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4. 7. ~ 2020. 4. 10.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2

○ 차량 2부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 추진 협조 요청 공문

○ 법제처 정비과제 목록

○ 현행 조례

□ 경기도 관련부서 : 광역교통정책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 중 “영·유아 보·교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및 제1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13호 중 “2일”을 “1일”로 한다.

별표 2 중 통근버스 운영란, 승용차 2부제란, 승용차 공동이용지원란 및 자율  휴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중 경차주차 구획운영란 및 의무휴업일란을 각각 삭제한다.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비율 (%)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2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50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2
			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3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1
			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2
자율휴무	시설물 소유자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중 통근버스운영란, 승용차부제운영란,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란, 및 자율휴무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경차주차구획운영란 및 의무휴업일란을  각각 삭제한다.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 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 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5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1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2
자율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시작된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철도교통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철도교통과장 황 주 연
	팀 장 성 명	교통정책팀장 조 재 현
	담당자 성명·전화	장 혜 연 (031-8075-291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통근버스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7. ~ 9. (생 략) 10. 경차주차구획 운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의 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것 11. <삭제 2017.3.31.> 12. 의무휴업일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및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13.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14. (생 략)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 1. ~ 5. (현행과 같음) 6. .....................: ...................................... ........................................................................................................................................................................................................................................................................ ..............................................어린이집...... .................................................................. .............................................................. .................................................................................................................................................................................................................................... 7. ~ 9. (현행과 같음) <삭 제> 11. 현행과 같음 <삭 제> 13. ..................... :.................................... ......1일.................................................... ............. 1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 10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10
승용차 5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20
승용차 2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30
승용차요일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20
시차출근제	종사자	-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총종사자 60퍼센트 이상 출근시간 조정 - 오전 6시 이전 또는 정오(12시)이후 교대근무자는 총 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는 제외한다.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종사자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3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5
		60퍼센트 이상에게 월 50,000원 이상 교통카드 등 지급	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종사자 및 이용자	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2
		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3

[별표 2]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비율(%)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 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 20
....................	............... ............	.........................		......
....................	.............. ............	.........................		......
승용차 2부제	종사자 및 이용자	100퍼센트 참여		50
....................	.............. ............	.........................		......
....................	............	......................................................... ......................................................... ......................................................... ......................................................... ...................................................		......
.............. ............ ...................	............	............................................................. ............................		......
		............................................................ .............................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종사자 및 이용자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2
			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2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3
		시설물 전체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승용차 1대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3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1
			승용차 2대 이상 운행(다만, 전체 이용 건수 50건당 0.1를 추가하되, 최고 2까지 추가한다)	2

현        행

개   정   안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 비율(%)
주차장유료화	종사자 및 이용자	- 공영 노외주차장요금의 100분의 50 이상 징수 - 기업체 및 단체 등의 소유차량 제외하며, 1시간 이후 시설물 이용금액에 따라 무료주차를 인정하거나 주차권을 배부하는 경우 불인정
		1시간 이내 무료주차 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종사자 및 이용자	역·터미널 및 도시철도역 셔틀버스 운행 (1일 5회 이상, 7시부터 20시까지 운행)			5
피프틴 이용	종사자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5
		종사자의 10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자전거 이용			10
경차주차 구획운영	시설물소유자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의무휴업일	시설물소유자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 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의 휴업일을 정기적으로 이행			5
자율휴무	시설물소유자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2일 이상의 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이상 시행		10

※ 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합산하지 않는다.

프로그램	참여자	이행기준 및 조건		경감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삭제>
<삭제>
자율휴무	시설물소유자	월~금요일 중 자율적으로 정한 월 1일 이상의 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 ....................................................................................................................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가. (생 략)

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이행예정 프로그램	비 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월 30,000원 이상 지급	5
	월 50,000원 이상 지급	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운행	3
주차장유료화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피프틴 이용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경차주차구획운영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다. (생 략)

[별지 제3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가. (현행과 같음)

나. 교통량 감축이행 프로그램 종류(해당란에 경감비율 기재)

프 로 그 램 명			경감 비율(%)	이행예정 프로그램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 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50
	.............		......
	.............		......
	..................		......
..................................			......
.......................... .................	.........................................		......
	.........................................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1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2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자율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생 략)

나. 경감률 결정사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월 30,000원 이상 지급	5
	월 50,000원 이상 지급	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운행	3
주차장유료화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피프틴 이용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경차주차구획운영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생략)

[별지 제4호서식]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미이행 실태 확인 통보서

가. (현행과 같음)

나. 경감률 결정사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 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50
	.............		......
	.............		......
	..................		......
..................................			......
.......................... .................	.........................................		......
	.........................................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1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2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자율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가. (생 략)

나. 경감신청내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당초신청	경감신청	비 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월 30,000원 이상 지급	5
	월 50,000원 이상 지급	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운행	3
주차장유료화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피프틴 이용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경차주차구획운영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생략)

[별지 제5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신청서

가. (현행과 같음)

나. 경감신청내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당초신청	경감신청	비 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 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50
	.............		......
	.............		......
	..................		......
..................................			......
.......................... .................	.........................................		......
	.........................................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1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2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자율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생 략)

나. 경감률 결정사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 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10
	출·퇴근시 모두 운영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30
	5부제	20
	10부제	10
	승용차요일제	20
시 차 출 근 제		5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월 30,000원 이상 지급	5
	월 50,000원 이상 지급	1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운행	3
주차장유료화	1시간 이내 무료주차인정	10
	1시간 이내 무료주차 미인정	20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5
피프틴 이용	5퍼센트 이상 ~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경차주차구획운영	5퍼센트 이상 10퍼센트 미만	5
	10퍼센트 이상	10
의무휴업일	이틀	5
자율휴무	2일 시행시	5
	3일 시행시	7
	4일 이상 시행	10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생략)

[별지 제6호서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

가. (현행과 같음)

나. 경감률 결정사항

프 로 그 램 명			경감비율(%)	신청사항	결정사항	비고
계			-
통근버스운영	출근시 또는 퇴근시만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4]×100		최대 10
	출ㆍ퇴근 모두 운영 [(총좌석수÷총 종사자수)÷2]×100		최대 20
승용차부제운영	2부제		50
	.............		......
	.............		......
	..................		......
..................................			......
.......................... .................	.........................................		......
	.........................................		......
승용차 공동 이용 지원	주차면수 2,000면 미만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2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3
	주차면수 2,000면 이상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1대 운행	1
		전용주차공간제공 및 승용차 2대 이상 운행	2
............ ............	.....................................		......
	.....................................		......
...................................................			......
............	.....................................		......
	.....................................		......
<삭 제>
<삭 제>
자율휴무	1일 시행시		5
	2일 시행시		7
	3일 이상 시행		10
...........................................

(현행과 같음)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4조(부담금의 경감) ① 법 제38조제1호에 따라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그 부과대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② 법 제38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해서는 별표 4의 교통량 감축 활동의 종류별 부담금 경감률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별표 4에도 불구하고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참여자, 이행조건 및 부담금 경감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실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부과대상 시설물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나 그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의 교통량을 감축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2. 법 제44조에 따른 조합의 교통량 감축계획을 이행한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③ 법 제34조, 「자동차관리법」 제25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44조,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제한으로 승용차 부제운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표 4 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승용차 부제의 경감률에 준하여 제한 일수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고, 전면 운행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인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⑤ 법 제38조제3호에 따라 시장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회의시설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은 각 항의 순서에 따른다.

⑦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이 경감되는 부과대상 시설물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차량 2부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조례 개정 추진 협조 요청 공문

□ 법제처 정비과제 목록

조례제명	조항	내용	문제점	개선방안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3조제6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교육시설을 인용함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으로 '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	"영·유아 보·교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수정

□ 현행 조례

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비사업용 차량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용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동 시설물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5. “승용차 공동이용”이란 2인 이상이 승용차를 공유하여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3.31.>

6. “피프틴”이란 고양시 친환경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7.3.31.>

제3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용차부제 :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연접대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

가. 승용차 10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나. 승용차 5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일치하는 날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일력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다. 승용차 2부제 : 승용차번호 끝 번호와 일력의 끝 숫자가 짝수이면 짝수 날에, 홀수이면 홀수 날에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는 것

2. 승용차요일제 : 시민이 자율적으로 주중(월~금)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제도

3. 주차장유료화 :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이용자를 위하여 1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 부분 주차장 유료화로 봄

4.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 공동이용 승용차의 전용주차공간을 제공하고 상시배치 하는 것 <개정 2017.3.31.>

5. 시차출근제 :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

6. 통근버스운영 : 기업체 소유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 (다만, 「사립학교법」에 따른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교육시설이 아동의 통원을 위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보며, 관광호텔이 이용객 수송을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부분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것으로 봄)

7. 환승역간 셔틀버스 운행 : 1일 5회 이상 역 터미널 및 도시철도역까지 셔틀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

8. 대중교통이용자보조금지급 : 종사자의 6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승차권 또는 교통카드(현금지급은 제외한다)등을 제공하는 것

9. 피프틴 이용 : 전체 종사자의 5퍼센트 이상이 출·퇴근시 또는 업무용으로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것 <개정 2017.3.31.>

10. 경차주차구획 운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자동차의 종류에 따른 경형 승용자동차의 주차구획을 운영하는 것

11. <삭제 2017.3.31.>

12. 의무휴업일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제3항 및 「고양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이틀을 휴업일로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

13. 자율휴무 :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 매월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

14. 기업체연합교통수요관리 :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버스공동운영 등을 실시하는 것 <개정 2017.3.31.>

제4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

2. 개발제한구역(G.B내)에 위치한 시설물 중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2천제곱미터 이하의 공공용 시설 <개정 2017.3.31.>

3. 송배전용변전소(발전소, 변전소, 무인변전소), 쓰레기처리시설, 상하수도시설(정수처리장, 하수·폐수종말처리장), 우·배수처리시설(배수펌프장, 배수지), 가압장 및 환풍시설

제5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부담금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경감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17.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경감대상시설물로 한다.

제7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경감대상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영 제24조제7항에 따른 경감대상시설물의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수요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7.3.31.>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이 이행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100분의 100을 가산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 100분의 90으로 본다.

④ 제3조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 및 승용차요일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⑤ 고양시 소유 시설물이 부담금 경감을 받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3.31.>

⑥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행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경감비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감비율을 가감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제8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기간 등) ① 소유자가 제7조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적용기간”이라 한다) 중 6개월 이상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한 달의 해당 교통량감축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 <삭제 2017.3.31.>

제10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연 3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시장은 미 이행사항이 적발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서 이행실태 확인내용 및 경감대상 제외 사유를 소유자나 시설물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교통량감축 이행여부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담금을 부당하게 경감받았을 경우에는 경감받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17.3.31.>

제11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별 이행의 탄력성 등)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차장유료화, 승용차부제 및 승용차요일제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시설물 :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시설물 : 주차면수의 3퍼센트 이내

2. <삭제 2017.3.31.>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4. <삭제 2017.3.31.>

제12조(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적용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를 단순 통과하는 경우

2.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된 승용차

② 종사자가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차출근제 및 통근버스운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승용차부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7.3.31.]

제13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이하 “경감신청서”라 한다)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률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1.>

③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부담금을 경감 받고자 하는 소유자는 매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거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제5조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구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고양시의회 의원, 변호사·세무사, 시민단체 대표 및 교통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의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세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제4조에 따른 부담금 면제결정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7.3.31.>

4. 제10조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이행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5. 제13조에 따른 경감신청서의 접수 및 경감률의 결정 및 통지에 관한 사항

6. 제1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교통량 감축활동 평가 후 부담금 경감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7.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