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582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5. . 고양시장

(도시교통정책실장)

□ 제안이유

○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준공되는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등에 택시 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 근거

-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위탁관리)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필요성

- 2020년 6월 준공되는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붙임

□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쉼터 민간위탁 계획(안)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위탁관리)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조례」 제4조, 제5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 예산 수반사항 : 2020년 기준

구 분		계	기투자 (2019년)	2020년도	비 고
합 계		431,655	20,000	411,655
공사비 (건축비)	계	375,350	20,000	355,350	도비 175,000 시비 175,000
	시설비		20,000	350,000
	감리비			5,350
물품구입비 등	계	56,305	-	56,305	시비 56,305
	운동기구, 가구 등 물품 구입		-	37,334
	일반 운영비		-	18,971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1. 위탁사업명 :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2. 위탁기간 : 2020. 7. ~ 2024. 12. (4년5개월)

3. 수탁자격

-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택시관련 단체

- 공개모집을 통해 사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종합평가,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심사로 최종 선정

4. 위탁사무의 내용

- 덕양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관리 및 운영

-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 택시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기타 택시 운송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5. 위탁 절차 및 일정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2020. 6.)

- 동의안 안건심사 (2020. 6.)

- 수탁기관 선정 공고, 선정위원회 구성(2020. 7.)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수탁기관 협약체결(2020. 7.)

- 협약서 공증 및 의회 보고(2020. 7.)

6. 기타 수탁기관의 선정, 협약 체결 및 관리 등 위‧수탁 절차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계획(안)

민간위탁 개요

- 사 무 명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민간위탁 운영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 ~ 2024. 12. 31.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36번길 80-6

- 사 업 비  :  431,655천원(도비 40.5%, 시비 59.5%)

· 2020년 자산취득비 37,334천원, 운영비 18,971천원 포함

위탁사무

- 덕양 택시 운수종사자 쉼터의 관리 및 운영

- 시설의 재산 및 물품관리

- 택시 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 기타 택시 운송종사자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수탁기관 선정

- 수탁자격 : 고양시 택시 관련 기관ㆍ단체

- 심사기준 : 서류평가 및 적격자 선정위원회 심사평가

- 추진일정

• 민간위탁 의회 동의	: 2020. 6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0. 7월중
• 수탁자 심의 및 선정, 협약 체결	: 2020. 7월중
• 협약서 공증 및 의회 보고	: 2020. 7월중

별 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2(위탁관리)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고양도시관리공사 ②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7.]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위탁대상 사무)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한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시장은 제1항 위탁사무에 대한 필요성·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의회의 동의)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국가 및 지방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고양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획 동의안을 위탁 전에 의회에 제출하여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위탁사무의 변경 또한 같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변동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이 1년 이하인 단순 행정관리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별 첨 2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의2

나. 비용 발생 요인

○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비용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세부 비용

- 초기 시설비 : 411,655천원 (2020년만 해당)

· 시설비 및 감리비 : 355,350천원(도비175,000천원 / 시비 175,000천원)

- 운영비 등 : 18,971천원

· 물품구입비 : 37,334천원

(운동기구, 안마의자, 리클라이너 의자 등)

· 일반운영비 : 18,971천원

(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무인경비요금, 사무기기 임차료, 공공요금 등)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411,655	20,854	20,854	20,854	20,854	20,854
덕양 택시운수종사자쉼터	시설비	355,350	-	-	-	-	-
	물품구입	37,334	-	-	-	-	-
	운영비	18,971	20,854	20,854	20,854	20,854	20,854

다. 재원조달방안

- 경기도 택시쉼터 건립 지원 사업 선정 : 경기도 택시교통과-3165(‘20. 3. 5.)호

- 쉼터 건축비의 50% 지원 : 350,000천원(매칭비율 도비 50 : 시비 5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4. 작성자  :  대중교통과장 이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