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583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5. . 고양시장

(시민안전주택국장)

□ 제안이유

○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고양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주거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 제정조례안 : 붙임

□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주거기본법」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 「주거기본법 시행령」제13조, 제14조

□ 예산수반사항 : 948,000천원

○ 비용추계서 : 별첨 2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21일간) 의견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4. 10. ∼ 2020. 5. 1.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3

○ 다른 자치단체 사례

□ 경기도 관련부서 : 주택정책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고양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거급여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외에 자가소유자 또는 임차거주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

라.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마. 「고양시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신혼부부

바. 그 밖에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주거복지사업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주거복지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고양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전달체계 및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거복지사업 재정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주거복지 교육에 관한 사항

6. 주거복지 행정체계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할 때에는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등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주거복지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주거복지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 계획

2.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 시정정책과 연계되도록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의 파악을 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등

7. 그 밖에 주거약자 등 주거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제7조(주거복지지원사업) 시장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

2.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3.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4.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및 자립지원사업

5. 화재 등 재난으로 인하여 거주하기 곤란하게 된 긴급구조가구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6.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

7. 주거복지 관련 단체·기관 지원

8.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구·조사사업

9.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사업

10. 「고양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고양시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 주거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협업 및 지원

11. 그 밖에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3장 주거복지위원회

제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거복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위탁관리·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정책 업무 담당 국장 및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에서 추천한 고양시의원 2명 이내

2. 주거복지단체(비영리법인·단체)에 종사하는 사람

3. 주택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4. 그 밖에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하며, 해촉된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거복지센터 등

제17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약자 등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양시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거복지지원사업의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

3. 공공임대주택·사회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지원

5.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집수리 사업지원

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8.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은「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센터의 관리·운영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그 사실을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1조(위탁계약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수탁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주 택 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주택과장 김 재 용
	팀 장 성 명	주거복지팀장 서 정 미
	담 당 자 성명․전화	공 은 정 (031-8075-3137)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 보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비 부담이 과다하여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저소득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저소득가구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6조(주거약자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20조(주거실태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주거실태조사(이하“주거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거 및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2. 가구특성에 관한 사항

3. 주거복지 수요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주거실태파악을 위한 사항

② 주거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18. 12. 31., 2019. 4.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 신혼부부, 장애인 및 고령자

3. 고시원 등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등 청년층

5. 「아동복지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자산·나이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시조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복지 및 주택산업 육성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16. 1. 19.>

⑥ 주거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9.>

제21조(주거복지 전달체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적·기능적으로 균형 있는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 전달체계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조직·인력·예산 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가 적절히 활용되고 공공부문의 주거복지 전달체계와 효율적으로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

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주거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유형, 규모 및 점유형태

2. 주택의 구조, 설비 및 성능

3. 주거환경 만족도 및 선호도

4. 주택가격 및 임대료

5. 주거이동 및 주택구입 계획

6. 가구의 구성 및 소득

7. 공공임대주택 수요 및 선호도

8.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현황

9. 그 밖에 주거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정기조사의 경우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주거실태조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재정 2016.8.31.>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연구원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20조제5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 7. 6.>

1. 조사목적

2. 조사기간 및 대상

3. 조사의 범위 및 내용

4. 조사담당자의 소속 및 성명

5. 조사 관계 법령

6. 그 밖에 해당 주거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주거복지센터) ①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

2.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

3.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

5.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 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해당 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별첨 2		비용추계서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제6조 및 제19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주거복지센터 조성 및 직영 또는 위탁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주거복지센터 조성에 필요한 리모델링 및 향후 실태조사 사업의 추진을 고려하여 작성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142	464	114	114	114
센터 개소 준비	물품구입비	18	-	-	-	-
	환경개선비	10	-	-	-	-
운영비	공공요금 임차료	6	6	6	6	6
	소모품비	3	3	3	3	3
연구 개발비	연구용역비	-	350	-	-	-
인건비		105	105	105	105	105

다. 재원조달방안: 매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주택국 주택과장 김재용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세 입
세 출		142,000	464,000	114,000	114,000	114,000	948,000
센터개소 준비		28,000	-	-	-	-	28,000
운영비		9,000	9,000	9,000	9,000	9,000	45,000
연구개발비		-	350,000	-	-	-	350,000
인건비		105,000	105,000	105,000	105,000	105,000	525,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별첨 3		그 밖의 참고사항

□ 다른 자치단체 사례

조 례 명	제/개정일	주요내용	소관부서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2020-01-07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택정책과
전라북도 주거 및 주택 조례	2016-12-30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택건축과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2016-09-28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지원	디자인 건축지적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2019-12-31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지원	주택정책과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6-08-12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택정책과
대구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2018-08-10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주택과
부산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9-08-07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주택과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7-11-15	주거종합계획 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주택과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2019-01-10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복지심의위원회, 주거복지지원기구 설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팀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8-12-18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사업	주택과
성남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9-07-15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주택과

여주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2017-09-27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사업	허가건축과
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6-12-30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주택과
천안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5-09-11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디자인과
당진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8-12-28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과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8-12-28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과
군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7-11-01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주택행정과
청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8-12-21	주거기본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복지정책과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8-12-27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9-04-30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사업	주택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	2019-12-31	주거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위원회, 주거복지사업	생활복지과
세종특별자치시 주거기본 조례	2019-07-19	주거종합계획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주택과
인천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	2018-11-05	주거종합계획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주거기본 조례	2019-10-17	주거종합계획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개발과
충청남도 주거 기본 조례	2018-12-31	주거종합계획수립, 정책심의위원회, 주거복지센터 설치, 주거복지사업	건축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