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585		제출년월일 제 출 자	2020. 5. . 고양시장

(도시균형개발국장)

□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포함 할 수 있는 “나대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빈집정비계획, 안전조치 시행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보조항목을 삭제함.(안 제36조)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39조)

□ 개정조례안 : 붙임

□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 별첨 1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제1항, 제40조제4항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65조제2항

□ 예산수반사항 : 별첨 2

○ 비용추계서

□ 사전예고결과

○ 입법예고기간 : 2020. 4. 10. ~ 2020. 5. 1.(20일간) 의견 없음

□ 부서협의 사항

○ 협의기간 : 2020. 4. 8. ~ 2020. 4. 21.

○ 협의결과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  별첨 3

○ 현행 조례 제3조, 제21조, 제36조, 제39조, 제41조

□ 경기도 관련부서 : 도시재생과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를 “영 제3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조제1호나목”을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3.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4조제1항제6호”를 “영 제24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3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를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빈집정비사업

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나. 빈집의 안전조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각 목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가. 기초조사비

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제39조의 제목 “(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0을”을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고양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한다.

제41조 중 “영 제41조제1항”을 “법 제49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재정비촉진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재정비촉진과장 이 재 학
	팀 장 성 명	재정비계획팀장 윤 광 옥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송 현 직 (031-8075-3435)

[별표 3]

사업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산정방법

(제39조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식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 + (1.5×a)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

- a는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을 정비기반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은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을 제공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 그 양수 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부여 된 조건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은 빼고 산정 한다.

○ 다만, 기반시설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아래 제2호 산식을 적용한다.

< 예 시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 2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상한 용적률 : 250%

- 대지면적 : 1,000㎡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 100㎡

⇒  230+(1.5×100÷900)×230 = 268.33 %

∴ 268.33%까지 용적률 완화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식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 + 해당시설의 건축 연면적을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 연면적으로 나눈 값 × 100

- 해당 시설 건축연면적 산정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부여 된 조건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 제공면적은 빼고 산정 한다.

< 예 시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전체 건축 연면적 : 10,000㎡

- 해당시설의 건축 연면적 : 1,000㎡

⇒  230+(1,000÷10,000)×100 = 240%

∴ 240%까지 용적률 완화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 2. (생 략)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신 설>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항제1호.............................. .......................................................................................................................................... 1. ~ 2. (현행과 같음) ②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 ...................................................................................................................................................................................................... 1. (현행과 같음) 2. 기존주택이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 36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 2.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 3.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
<신 설>	제3조의2(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서 “조례로 달리 정하는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제21조(건축심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1조(건축심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7호.................................. ........................................................................
제36조(사업비의 보조 등)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제36조(사업비의 보조 등) .....................................................................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 ................ 1. 빈집정비사업 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 나. 빈집의 안전조치 2.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각 목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 할 수 있다.) 가. 기초조사비 나.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제39조(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0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신 설>	제39조(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① ...............................................................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 ② 영 제4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별표 3과 같으며, 고양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한다.
제41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0퍼센트로 한다.	제41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법 제49조제1항........................................ ..........................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3]

사업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산정방법

(제39조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식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 + (1.5×a)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

- a는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을 정비기반시설 제공 후의 대지면적으로 나눈 값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은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을 제공하는 자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 받은 경우 그 양수 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부여 된 조건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은 빼고 산정 한다.

○ 다만, 기반시설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아래 제2호 산식을 적용한다.

< 예 시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상 용적률 : 23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상한 용적률 : 250%

- 대지면적 : 1,000㎡

- 정비기반시설 제공면적 : 100㎡

⇒  230+(1.5×100÷900)×230 = 268.33 %

∴ 268.33%까지 용적률 완화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산식 :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에서 정한 용적률 + 해당시설의 건축 연면적을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 연면적으로 나눈 값 × 100

- 해당 시설 건축연면적 산정 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면적은 제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시 부여 된 조건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 제공면적은 빼고 산정 한다.

< 예 시 >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전체 건축 연면적 : 10,000㎡

- 해당시설의 건축 연면적 : 1,000㎡

⇒  230+(1,000÷10,000)×100 = 240%

∴ 240%까지 용적률 완화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②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건축물 또는 대지의 일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그 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기반시설

2. 공동이용시설

3.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4. 23.>

1. 공공임대주택

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 대상 지역) ① 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밀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가로구역(街路區域)"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0. 22.>

1. 자율주택정비사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ㆍ제21조에 따라 정비예정구역ㆍ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그 밖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조례(이하 "시ㆍ도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지역

가.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준 미만일 것. 다만,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의 1.8배 이하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10호

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경우: 20세대(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

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

다. 해당 사업시행구역에 나대지(裸垈地)를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로서 그 면적은 사업시행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내일 것

1)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나대지

2)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3) 법 제9조제3호에 따른 빈집의 철거로 발생한 나대지

4) 그 밖에 지형여건ㆍ주변환경을 고려할 때 사업 시행상 불가피하게 포함되는 나대지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② 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가로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설 2019. 10. 22.>

1. 해당 가로구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일 것

2. 해당 가로구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조례로 기준 면적을 달리 정하는 경우: 1만3천제곱미터

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2만제곱미터

제24조(건축심의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건축물의 높이ㆍ층수ㆍ용적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시행구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포함한다)를 거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10. 22.>

1. 사업시행구역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가로구역일 경우 제3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경우 건축협정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4.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5.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4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④ 법 제4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용적률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0. 22.>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건축 연면적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

□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바.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별첨 2		예산수반사항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 제36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사업비용 및 빈집의 안전조치 비용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립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 철거 정비사업 : 호당 20백만 원

- 안전조치 및 관리 정비사업 : 호당 5백만 원

- 철거 후 활용사업 : 호당 10백만 원

- 리모델링 사업

· 공익적 활용형 : 최대 20백만 원 무상 지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철거 계획		개 소	8	8	8	9	-	-	33
		금 액	160	160	160	180	-	-	660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개 소	15	15	12	15	-	-	57
		금 액	75	75	60	75	-	-	285
철거 후 활용 계획	마을 주차장	개 소	3	3	2	2	-	-	10
		금 액	30	30	20	20	-	-	100
	쉼터/ 텃밭	개 소	5	6	6	6	-	-	23
		금 액	50	60	60	60	-	-	230
리모델링 활용계획		개 소	6	6	6	6	-	-	24
		금 액	120	120	120	120	-	-	480
연차별 금액 합계			435	445	420	455	-	-	1,755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총 소요액		435	445	420	455	-	-
빈집정비사업	1,755	435	445	420	455	-	-

다. 재원조달방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도시균형개발국 재정비촉진과장 이재학

별첨 3		그 밖의 참고사항

□ 현행 조례

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제3조(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등) ① 영 제3조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

② 영 제3조제1호나목 단서에서 조례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주택이 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

2. 기존주택이 모두 다세대주택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

3. 기존주택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 미만일 것

제21조(건축심의 내용) 영 제24조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

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3. 안전 및 범죄예방환경설계에 관한 계획

제36조(사업비의 보조 등) 법 제44조에 따라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기초조사비

2. 정비기반시설 및 임시거주시설의 사업비

3.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제39조(공동이용시설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고양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00을 더한 용적률을 말한다.

제41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 영 제41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2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