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송역 환승주차장 무상귀속 및 즉시개방 촉구 결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촉구 결의안은 2020년 5월 22일 송규근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주문

○ LH에서 시행한 삼송택지개발사업 내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즉시 개방함은 물론 고양시로 무상귀속하고,

○ 나아가 개발사업의 원인자인 LH가 공공청사, 주차장 등 실질적인 공공시설을 무상귀속하도록 「택지개발촉진법」등 관계 법령 및 지침을 개정할 것과 공공사업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고양시는 LH가 개발한 총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토지매입비만 무려 4천여억 원에 달하는 기반시설 조성부담을 떠안게 되었으며, 건축비까지 더하면 약 1조 원 이상이 고양시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실정임.

나. 이에 더해 삼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을 「택지개발촉진법」 및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상 주차장 시설은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적 허점을 이용하여 우리 시가 매입하지 않으면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압박하며 폐쇄 중에 있음.

다. 이에 LH의 무책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개발방식 변경과 개발이익 환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함.

3. 검토의견

○ 이 촉구 결의안은 최근 LH가 개발한 총 6개의 공공택지개발사업 부지내 공공시설 토지매입비만 약 4천억 원에 달하는 등 도시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공공청사, 주차장, 문화시설 등)을 무상귀속 대상에서 제외,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삼송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삼송역 환승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시설은 일반매각에 따른 주차수요를 발생시키는 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주하면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가중 및 민원 발생이 예상됨.

○ 이에 LH의 무책임한 처사를 즉각 중단하고 불합리한 개발방식 변경과 공공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우리시 주차난 해소 및 지역발전 등 필요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