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박한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과 안전상 문제가 있는 경우 시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시에서 주차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주민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차시설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시설로 운영하고자 함.

○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4~7급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주차시설을 임차하여 공영주차시설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5조).

나. 상이등급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별표 1 비고 제7호다목).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시설 임차운영 및 고엽제후유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고양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재정범위내에서 시가 임차할 수 있는 주차시설을 규정하였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4~7급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