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박한기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4~7급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 고양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상관없이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12호).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14호).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주차요금이 면제되도록 함(제4조제15호).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이 4~7급인 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들의 예우를 위해 고양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