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상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명칭을 정비함.(안 제8조)

나.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하고,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2조)

다. 시민을 위한 교통안전증진 사업과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의 교통 안전조치 요청시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라.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교통법」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물품 제공 및 교통안전 봉사 단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교통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발적 활동을 하는 교통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정안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