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경기도 권고 사항에 따라 차량 2부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미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의 종류를 정비함.(안 제3조제10호, 제12호 및    제13호)

나.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자율휴무에 대한 이행기준 및 조건과 경감비율을 변경함.

(안 별표 2,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다.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중 경차주차구획운영, 의무휴업일을 삭제함.

(안 별표 2,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차량 2부제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을 확대하고 교통량 감축효과가 미미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경기도 미세먼지 저감방안으로 승용차2부제 경감률 확대 권고사항 반영과 통근버스 운영시 종사자의 총좌석수 확보율에 따른 경감률 조정, 시설물 규모에 따라 승용차공동이용지원 경감률 차등 적용, 잘 준수되지 않는 경차구획운영 프로그램 삭제, 법률에 규정된 의무사항인 의무휴업일에 대한 경감률 삭제, 자율휴무에 대한 경감률 정비 등 실질적인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이 적용되도록 강화하였으며 상위법령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