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이 동의안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고양시 택시운수종사자의 편익과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2020년 6월 준공되는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공서비스의 질 향상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민간 비영리법인 등에 택시 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양시 덕양구 삼송로 136번길 80-6(삼송동)에 고양시 덕양 택시운수종사자 쉼터(사업비 431,655천원, 연면적:231㎡)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2020. 7월부터 2024. 12. 31일까지 4년 5개월간 택시관련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택시쉼터의 시설관리와 택시종사자 애로사항 청취 및 상담, 그밖에 택시운수종사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 등의 사무를 위탁하며, 시설유지에 필요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대한 수탁단체 재정지원은 연도별 18,971천 원으로 계획하였음.

3.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고양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장기간 운전노동, 휴식 공간 부재 등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근무하는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건립된 택시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계획으로,

○ 택시쉼터 사용자 중심의 운영과 경기도 타 지자체의 택시쉼터 운영사례, 우리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위치한 고양시 택시쉼터 민간위탁  등을 감안할 때 수탁 자격을 택시관련 단체로 하는 사항은 적절하며,

○ 향후 민간위탁 절차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개모집의 절차로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평가 등 관계절차를 거쳐 선정할 계획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