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정책의 지향점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주거 취약계층은 물론 고양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양시장의 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나. 주거복지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의 주거환경, 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를 위한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마.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주거복지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3. 검토의견

○ 이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 목적에 맞게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여야 하는 주거복지사업의 내용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거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주거복지 지원 계획·실태조사·복지사업·복지센터 설치·운영, 고양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주거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