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검  토  보  고  서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한다.) 제12조(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에 따라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였으며,

○ 이후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주민의견수렴, 행정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경기도 컨설팅을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추진경위

○ 2019. 01. 10 : 고양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승인

○ 2019. 07. 19 :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착수

○ 2019. 09. 05 : 착수보고

○ 2019. 07.~12. : 주민의견 수렴

※ 설문조사, 주민설명회, 상인간담회, 목요다과회

○ 2019. 09. 27 : 행정협의(1차)

○ 2019. 10. 28 : 행정협의(2차)

○ 2019. 11. 20 : 전문가자문회의(1차)

○ 2019. 12. 17 : 중간보고

○ 2020. 04. 16 : 경기도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1차)

○ 2020. 05. 13 : 행정협의(3차)

○ 2020. 05. : 경기도 도시재생 전문가 컨설팅(2차)

○ 2020. 05. : 관련부서 협의

○ 2020. 05. 29 : 주민공청회

○ 2020. 06.  : 시의회의견청취

3. 향후 추진계획

○ 시의회 의견청취 내용과 주민공청회(20.5.29), 관계부서 의견(20.5월)을 취합하여 최종안에 반영 예정임.

4. 의견제시의 건 내용

가. 사업의 명칭 :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나. 계획의 개요

○ 위 치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218-2번지 일원

○ 면 적 : 약 160,000㎡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년도 : 2024년

○ 사업비 : 186.97억원
※ 마중물 167억, 기금 10억,
자체시비 9.97억

다. 계획의 목적

○ 노후한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

○ 지역자산의 가치제고 및 근린생활 경제활성화

○ 자생적인 지역공동체를 활용한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사업 구현

○ 지속가능한 고양형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라. 주민참여활동

1) 고양동 주민협의회 조직 및 활동

○ 마을의 환경개선 및 주민공동체를 위해 뜻이 있는 주민들이 모여 2018년 6월 고양동 주민협의회를 조직하고 공동체 거점공간(협의회 사무실) 마련

○ 2019년 12월 고양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공모사업(GO우리사업)에 선정

○ 향후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로 발전할 인적자원의 기반 마련

2) 간담회 및 주민설명회

○ 총 16회(주민설명회 4회, 상인간담회 6회, 목요다과회 6회)의 주민 ․ 상인
의견수렴과정 거쳐 다양한 주체와 사업아이디어 공유

3) 주민설문조사

○ 마중물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및 상인, 중부대학생 등 세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구체화

4) 주민의견수렴결과

○ 주민 및 상인, 공동체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지역 현안 및 단위사업 아이디어 순차적 발굴

․ 의견수렴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견을 마중물사업에 매칭

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1) 비전 및 목표

2) 단위사업 도출

○ 현황조사 및 지역잠재력 분석, 주민의견수렴, 상권분석 및 소비패턴 분석 과정을 통해 단위사업계획(안)을 도출하고 관계부서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

바. 사업의 파급효과

○ 대상지 잠재력 및 기대수요분석으로 발굴한 재생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약 13만명의 관광객과 약 6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

사. 도시재생사업 총괄표

구분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총계	마중물사업비			기타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기금	자체시비
합계		-	18,697.0	16,700.0	10,000.0	6,700.0	1,997.0	1,000.0	997.0
소계			4,665.0	4,665.0	3,428.0	1,237.0	-	-	-
경제활력	HW + SW	A-1 벽제관지 역사․문화 갤러리카페 조성사업	35.0	35.0	-	35.0	-	-	-
		A-2 우리동네 문화유산 및 지역경제 살리기사업	3,852.0	3,852.0	2,650.0	1,202.0	-	-	-
		A-3 소상공인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778.0	778.0	778.0	-	-	-	-
소계			9,459.0	9,459.0	6,572.0	2,887.0	-	-	-
환경활력	HW	B-1 걷고싶은 높빛마을 조성사업	1,740.0	1,740.0	1,740.0	-	-	-	-
		B-2 벽제천 맞이길 조성사업	4,306.3	4,306.3	4,226.3	80.0	-	-	-
		B-3 벽제관지 영조행렬 연계사업	605.7	605.7	605.7	-	-	-	-
		B-4 높빛마을 도시재생 주민숙원사업	2,807.0	2,807.0	-	2,807.0	-	-	-
소계			4,573.0	2,576.0	-	2,576.0	1,997.0	1,000.0	997.0
커뮤니티 활력	HW	C-1어울림센터(마을공작소) 조성사업	2,593.0	1,003.0	-	1,003.0	1,590.0	1,000.0	590.0
	SW	C-2 고양 높빛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조성사업	1,980.0	1,573.0	-	1,573.0	407.0	-	407.0

아. 도시재생사업 총괄도

5. 주민공청회

가. 일시 : 2020. 5. 29.(금) 10:00

나. 장소 : 고양동종합복지회관

다. 공람결과 : 공청회의 의견, 관계부서 협의, 시의회 의견을 취합하여 최종안에 반영 예정임.

6. 검토의견

○ 이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대상으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고양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대한 시의회의 의견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역활성화를 위한 잠재력은 풍부하나 신도시 개발정책 등으로 고양동 지역의 경제·산업·사회적 쇠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하여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이 필요한 사항이며,

○ 정비구역 해제 후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상권 회복이 필요한 고양동 구도심에 대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생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