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20년 5월 22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20년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연립주택을 추가 규정함.(안 제3조제2항)

나.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포함 할 수 있는 “나대지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3조제3항)

다. 지역 여건을 고려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면적 기준을 규정함.(안 제3조의2)

라.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빈집정비계획, 안전조치 시행 등을 위한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합의체 및 조합의 운영경비 보조항목을 삭제함. (안 제36조)

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 설치 시 용적률 완화 세부기준을 규정함.(안 제39조)

3.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정비 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기준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중 기존 주택의 호수 및 세대수 요건에서 연립주택을 추가 반영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에 필요한 나대지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을 완화하고,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비용 보조 또는 사업성 분석 등 기술지원을 할 수 있는 용도를 추가하여 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건설교통위원회 전문위원  황  봉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