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3.(목)

제2차 본회의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제안설명서)

		심의안건
	◯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운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안전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서함양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장애인 놀이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평가와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2조에서 표창 및 포상을, 안 제13조에서 다른 조례의 준용을 명시하여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나,

○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제1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제4항 위탁기관 선정사항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관리되어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환경부하를 극소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을 구축코자 제정된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기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탄소중립목표제 달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59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 심사과정에서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는 조항은 삭제 및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 결의안은 제가 발의하고 박시동 의원의 찬성으로 2020년 7월 22일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의제로 채택되었고, 당일 토론을 거쳐 오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포함한 5개 기관을 경기북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경기도 발표에 따라,

○ 고양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와 창릉3기자족신도시⦁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20조 규모의 생산유발 효과와 17만 명의 고용이 기대되고,  대곡역을 경유하는 6개 철도노선과 서울, 인천ㆍ김포공항 등 접근성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통해 미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고양시가 최적지임을 부각하여,

○ 고양시의회가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의 일자리 균형 발전을 도모할 일자리재단을 우리 시에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사안으로,

○ 주요내용으로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고양시에 재단 이전을 촉구하고, 일자리재단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며,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고,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정협력에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논의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재단을 유치할 경우 당초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시 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주문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7. 3. 박소정ㆍ김운남ㆍ손동숙 의원

(찬성의원: 장상화 의원 등 13명)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7.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소정 의원)

가. 제안이유

○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운영하며, 장애인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장애인 놀이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평가와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 표창 및 포상을, 안 제13조에서 다른 조례의 준용을 명시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 “각 호의”는 “각 목의”로 수정이 요구됨.

※ 참고사항: 이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2019. 9. 18.)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 발의자가 안건을 수정하고 다시 상정한 안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을 형식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위탁기관 선정사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함.

○ 안 제6호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제정안+수정안)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27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7. 23.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안 내용을 형식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위탁기관 선정사항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삭제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제1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함.

○ 안 제6호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함.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각 호의”를 “각 목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어린이공원”을 “도시공원”으로 한다.

안 제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각 목의 --------------------------.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가. -------------------------------------------------- 도시공원 --------------
나. (생 략)	나. (제정안과 같음)
2. (생 략)	2. (제정안과 같음)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 ③ (생 략)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삭 제>
⑤ (생 략)	④ (제정안 제5항과 같음)
⑥ (생 략)	⑤ (제정안 제6항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

2. 시설물 안전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시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와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과장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고양시 거주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 및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실무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활동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7. 3. 엄성은ㆍ김서현ㆍ박시동 의원

(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11명)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7.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엄성은 의원)

가. 제안이유

○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 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움.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삭제되어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관리되어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환경부하를 극소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을 구축코자 제정된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나.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2.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을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를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ㆍ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 제2조(시의 책무) ------------------------------------------------------------------------------------.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2.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의 책무) -----------------------------------------------------------------------------------------------------------------------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 제5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자원의 재활용촉진-------------------------------------------------------------------.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3.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7. 3.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7.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 제2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7. 22.

(재상정,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후환경국장 이재혁)

가. 제안이유

○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고양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그린리모델링, 물의 재이용 촉진, 자동차의 사용자제,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국제 협력 등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3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호식)

가. 이 제정조례안은 기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탄소중립목표제 달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나. 조례의 얼개는 총 5장 3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목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장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4장 제1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등을 실체화하여 권장 사항과 금지 내지는 의무 사항을 완곡하게 적시하였으며, 안 제5장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국제 협력 등 포괄적 지원내용과 교육 및 재정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이 제정조례안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59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이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는 조항은 삭제 및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를 ““기후변화”란”으로, “일어나는”을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함.

○ 안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함.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을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함.

○ 안 제4장의 제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함.

○ 안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함.

①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1조(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를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로 함.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안 제23조제2항 중 “국토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로 함.

○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4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25조를 삭제함.

○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함.

○ 안 제27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8조(종전의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함.

○ 안 제30조(종전의 제31조) 중 “노력하고 시민운동을 전개”를 “노력”으로 함.

○ 안 제31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31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제정안+수정안)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16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7. 23. 환경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이 조례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가 있는 조항은 삭제 및 변경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안 제2조제1호 중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를 ““기후변화”란”으로, “일어나는”을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함.

○ 안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함.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을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함.

○ 안 제4장의 제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함.

○ 안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함.

①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1조(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를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로 함.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 안 제23조제2항 중 “국토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로 함.

○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4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안 제25조를 삭제함.

○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함.

○ 안 제27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안 제28조(종전의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함.

○ 안 제30조(종전의 제31조) 중 “노력하고 시민운동을 전개”를 “노력”으로 함.

○ 안 제31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함.

제31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제1호 중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를 ““기후변화”란”으로, “일어나는”을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안 제4조 및 제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8조제1항제3호 중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을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제1항”을 “제10조”로 한다.

안 제4장의 제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로 한다.

안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를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로 한다.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안 제23조제2항 중 “국토부장관의”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안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안 제25조를 삭제한다.

안 제26조부터 제37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36조까지로 한다.

안 제27조(종전의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28조(종전의 제29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안 제30조(종전의 제31조) 중 “노력하고 시민운동을 전개”를 “노력”으로 한다.

안 제31조(종전의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지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고양시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기후변화”란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1. “기후변화”란 -------------------------------------------------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
2.ㆍ3. (생 략)	2.ㆍ3. (제정안과 같음)
4.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흡수량이 같아 상쇄되어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삭 제>
5. (생 략)	4. (제정안 제5호와 같음)
6. (생 략)	5. (제정안 제6호와 같음)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①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지향하며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3.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계획	3. -----------------------------------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
4. ∼ 7. (생 략)	4. ∼ 7. (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 제10조--------------------------------------------------.
제4장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조치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 ① 시는 에너지비전 2030 선포에 따른 연도별 에너지자립 목표 및 2030년 에너지자립율 20%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 ①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
④ (생 략)	④ (제정안과 같음)
제21조(건축물의 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시가 정하는 녹색건축물 세부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 기준 및 운영절차,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21조(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신 설>	제22조(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시와 사업자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고효율 자재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
제2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시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부장관의 고시를 따른다.	제2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① (제정안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 -------------
제24조(물의 재이용 촉진) ① 시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시가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4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자동차의 사용자제 등) ①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 억제를 위해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기 위한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26조ㆍ제27조 (생 략)	제25조ㆍ제26조 (제정안 제26조 및 제27조와 같음)
제28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활동의 시민참여를 위한 탄소포인트제도 등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②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9조(차 없는 날 등) ①ㆍ② (생 략)	제28조(차 없는 날 등) ①ㆍ② (제정안과 같음)
③ 시는 온실가스 감축, 자원순환 등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예산의 범위에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각종 행사의 목적과 취지의 범위에서 간소하게 행사를 추진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생 략)	③ (제정안 제4항과 같음)
제30조 (생 략)	제29조 (제정안 제30조와 같음)
제31조(벽면 녹화 등) 시장은 건축물 등 모든 공작물의 벽면 및 옥상 또는 주변 녹화에 노력하고 시민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제30조(벽면 녹화 등) --------------------------------------------------- 노력----------------------------.
제32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① 시장은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탄소순환시스템의 지속적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산림의 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대폭 확충하고,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3조 ∼ 제37조 (생 략)	제32조 ∼ 제36조 (제정안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와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의 질 향상과 고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화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3.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4. “탄소흡수원”이란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탄소흡수원을 말한다.

5. “기후변화 취약성”이란 사회의 특정한 체제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고양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저탄소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2. 온실가스 감축 중·장기 목표를 설정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3. 에너지 절약,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통하여 지구온난화 예방, 환경보전, 에너지 저소비, 자원 순환형 경제 및 사회구조로 전환한다.

제4조(온실가스 감축목표) 시는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감축목표를 정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시의 책무) ① 시는 지역적 특성에 맞는 기후변화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시는 자신이 시행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온실가스 배출억제 및 흡수 증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가 시행하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종류, 배출량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제8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목표

2.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3. 온실가스 배출억제 목표 설정과 달성을 위한 분야별·연차별 시행계획

4. 기후변화의 영향과 취약성 평가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6.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대책

7. 그 밖에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이행점검 등)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을 매년 이행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에서 추진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업 또는 추가된 사업에 대한 조치 및 관리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다음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장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제10조(기후변화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종합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조정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후변화시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교통정책실장, 기후환경국장, 시민안전주택국장, 도시균형개발국장, 푸른도시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기후변화대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직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후변화대응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조치

제18조(온실가스 배출량 등 산정) ① 시장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확한 상황파악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기후변화대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시내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 시장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공공부문의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신ㆍ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등) ① 시는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때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되는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세부 권고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 수립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 시설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1조(녹색건축물 기준 적용) 시장은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하여 녹색건축 세부기준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저탄소 주택단지 조성) ① 시는 새로이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단지, 민간공동주택 건설 단지에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주택단지 조성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에너지고효율 자재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① 시는 에너지 성능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이하 "그린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그린리모델링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국토교통부 고시를 따른다.

제24조(지속가능한 물관리) 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와 물부족 및 수질악화 등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시설과 수변공간, 빗물을 활용한 시설 등을 확충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5조(자동차의 공회전 금지) ① 자동차운전자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차·정차 등의 상태에서는 자동차 공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를 위한 관련 장비·장치 등의 개발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저공해자동차 우선 구매 및 보급) 시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자동차를 우선적으로 구매 또는 임차하여야 하며,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탄소포인트제도 등) ①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프로그램인 탄소포인트제도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포인트제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및 기준 등은 환경부 고시를 따른다.

③ 시민들은 저탄소·친환경 행동을 생활화하고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의 감축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차 없는 날 등)  ① 시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운행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는 제1항에 따라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9조(자전거 등 이용 활성화) 시는 시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 및 보행권 확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벽면 녹화 등) 시장은 건축물 등 모든 공작물의 벽면 및 옥상 또는 주변 녹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탄소흡수원 기능 보전 의무)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수목·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확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지원 등

제32조(국가 등과의 협력관계)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3조(교육 및 홍보)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증진하고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 관련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는 탄소포인트제,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에너지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민들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재정지원 등) ① 시는 기후변화대응 시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시민·사업자·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또는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 사업 시행 및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정보·기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5조(포상) 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631		제안연월일: 제 안 자:	2020년 7월 23일 환경경제위원장

□ 주문

○ 고양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최적의 도시이며, 일자리·교육수요가 많고 향후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음.

○ 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고양시에 이전해 줄 것을 108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함.

□ 제안이유

가. 고양시는 인구 108만 경기북부 최대도시로서 3중 규제(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속에서도 미래일자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음.

나. 고양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와 창릉3기 자족신도시∙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은 20조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만 명 고용유발 효과를 보일 것임.

다. 대곡역의 6개(GTX-A, 일산선, 경의중앙선, 교외선, 대곡~소사, 고양선)의 철도노선과 근거리의 인천∙김포공항 등은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음.

라. 따라서 고양시의회는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최적의 도시인 고양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

□ 결의안: 붙임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양시 유치 촉구 결의안

경기도는 경기남부에 집중된 도 산하 공공기관 중에 경기도일자리재단을 포함한 5개 기관을 경기북부 지역 등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이전 지역은 균형발전, 지역연관, 환경여건, 도정 협력도를 심사하여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겠다고 했다.

고양시의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역 간 균형발전 실천의지가 담긴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공모심사는 일자리재단의 경우만큼은 기관 설립 목적에 부합한 기준을 적용해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주요 사업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 지원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일자리∙교육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구밀집도와 접근성, 청년∙중장년의 취업∙교육 수요, 일자리사업의 균형배치 등을 가장 큰 요소로 판단하여 선정해야 한다.

고양시는 인구 108만 경기북부 최대도시로서 3중 규제(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속에서도 미래일자리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고양일산테크노밸리∙고양방송영상밸리∙CJ라이브시티와 창릉3기 자족신도시∙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은 20조 규모의 생산유발효과와 17만 명 고용유발 효과를 보일 것이다.

대곡역의 6개(GTX-A, 일산선, 경의중앙선, 교외선, 대곡~소사, 고양선)의 철도노선과 근거리의 인천∙김포공항 등은 우수한 발전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고양시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춰진 최적의 도시이며, 일자리∙교육수요가 많고 향후 4차 산업 일자리 창출에도 강점을 보이는 곳이다.

이에 고양시의회는 108만 고양시민의 염원을 모아 경기도일자리재단을 고양시에 이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일자리재단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고양시에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전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이전되면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도정협력에 적극 동참한다.

2020년 7월 23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