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7. 23.(목)

제2차 본회의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과 인터넷 이용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심사과정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정의를 추가함에 있어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집행기관 간 권한 침해의 소지가 있어 본 조례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제외하였으며 사업의 범주가 광범위한 “예방”이라는 용어를 “예방교육”으로 수정하여 사업 범위를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씩 6개월간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는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은 타 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및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추진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이 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심사과정에서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7월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7. 3. 김덕심ㆍ문재호ㆍ심홍순 의원

(찬성의원: 양  훈 의원 등 5명)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16.

(번안 상정,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인터넷은 새로운 정보를 빠르고 쉽게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필요 이상으로 인터넷에 빠져 들게 되면 인터넷중독 현상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음.

○ 특히, 사람들과 직접 대화하고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인터넷중독은 그 부작용이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예산의 지원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가. 이 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한 조례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2019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은 20.0%로 조사되었고, 유아동은 22.9%, 청소년 30.2%, 성인 19.8%, 60대 14.9%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 추이를 볼 때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률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조례안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의 요지

가.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7.14.

1) 수정이유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정의를 추가하고,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수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사업 범위를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

2) 수정내용

○ 안 제명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으로 함.

○ 안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안 제3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예방”을 각각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5조제2항 중 “전문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함.

○ 안 제7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8조 중 “예방 교육”을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9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함.

나.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7.16.

1) 번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이 조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집행기관 간 권한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안의‘인터넷중독 예방교육’정의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제외하고자 함.

2) 번안내용

○ 안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함.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라. 안 본문(제정안+수정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3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7. 23.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의 정의를 추가하고,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수정함으로써 포괄적인 사업 범위를 교육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실효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게 하기 위함.

○ 「국가정보화 기본법」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이 조례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집행기관 간 권한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이에 따라, 조례안의“인터넷중독 예방교육”정의에서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은 제외하고자 함.

2. 수정내용

○ 안 제명 “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으로 함.

○ 안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함.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 안 제3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예방”을 각각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5조제2항 중 “전문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함.

○ 안 제7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8조 중 “예방 교육”을 “예방교육”으로 함.

○ 안 제9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함.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명 “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을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으로 한다.

안 제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안 제3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예방”을 각각 “예방교육”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전문기관”을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으로 한다.

안 제7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한다.

안 제8조 중 “예방 교육”을 “예방교육”으로 한다.

안 제9조 중 “예방”을 “예방교육”으로 한다.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수정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수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과 같음)
<신 설>	3.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0조의8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3.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예방교육--------------------------------.	(수정안과 같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 예방교육-----------------------------------------------------.	(수정안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1. --------------- 예방교육-------------------------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	2. -------------- 예방교육 -------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3. --------------- 예방교육-------------------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예방교육-------------------------------
제5조(실태조사) ① (생 략)	제5조(실태조사) ① (제정안과 같음)	(수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 예방교육---------------------------------------------------------------------------------.	(수정안과 같음)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 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 예방교육 -----------------------------------------------------------------------------.	(수정안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예방교육-----------------------------------------------------------------------.	(수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3.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7. 3. 고양시장

나. 회부일자: 2020. 7. 8.

다. 상정일자: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7.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양육비, 양육비 채권자, 양육비 채무자 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양육비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순아)

가. 이 제정조례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양육자가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시적으로 양육비(미성년 자녀 1인당 20만 원씩 6개월간)를 지원하는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양육비 지원대상과 지원기준, 지원절차 등 양육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원금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다. 타 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 수급 대상자 및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추진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자와 중복지원 되지 않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75 이하인 한부모가족까지 대상자를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의 지원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함.

나.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8.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수정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제정안+수정안)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623 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	2020. 7. 23.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미성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육자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데 좀 더 도움을 주고자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함.

2. 수정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6개월”을 “9개월”로 한다.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6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등) ① ----------------------------------------------------------------------- -------------------------------------------------- 9개월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지원하여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육비”란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이 아닌 자녀(이하 “미성년 자녀”라 한다)를 보호하고 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2. “양육비 채무”란 「민법」 제836조의2 및 「가사소송법」 상의 집행 권원이 있는 양육비용 부담에 관한 채무를 말한다.

3. “양육비 채권자”란 양육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이거나 법정대리인 등 실질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양육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양육비 채무자”란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시장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인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양육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5조(지원기준 등) ①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이하“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9개월 동안 지원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권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한시적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지급계좌는 양육비 채권자 본인 또는 양육 중인 미성년 자녀의 계좌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시장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여부 등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종료 등) ① 시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면 그 즉시 지원을 종료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이 종료된 경우 동일한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지원은 재신청하지 못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시적 양육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성명(신청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신청 사유(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사유)
지급 계좌번호 (본인□ 또는 자녀□)
신청자의 자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동일세대 여부	비고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종료 등)에 따라 ①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② 지원금 지급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고양시장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부정하게 지원금을 수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동 조례 제8조(지원금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이 환수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제출서류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확인	□	결 재	□	결과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별지 제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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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상세안내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1~3)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이며, 「민법」제4조에 따른 미성년 자녀를 양육중일 것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 소송에서 인용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일 것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담보제공명령

다. 일시금지급명령

라. 이행명령

3. 양육비 채권자(신청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100

분의 75 이하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양육중인 자녀가 성년이 된 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게 된 때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나.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의 아동양육비

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출서류 안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 1부.

신청서에 첨부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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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근거하여 고양시가 제공하는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양육비 지원 정책자료 활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이용자가 제공한 모든 정보는 목적에 필요한 용도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에 관한 사항 {일반동의}

개인정보 항목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및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신청인 가족의 동거 여부, 미동거 사유 등 이에 준하는 증명력을 가진 문서와 관련한 정보
수집 □ 이용 목적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동의 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한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3자 정보제공 동의 {별도동의}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 소득, 기타 자격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양육비 지원 만족도 조사 수탁자
제공하는 항목	제1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이용 목적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양육비 지원 정책자료 활용
보유 및 이용기간	지원종료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
동의거부 권리 및 불이익 내용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서비스에 관한 제한
*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위와 같이 제3자 정보 제공 및 취급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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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 본인은 본 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 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피신청인의 혼인관계, 월평균 양육비,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 □ 기초생활수급 □ 한부모가족지원 등 복지수급 관련 정보, 건강보험료
수집 □ 이용 목적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급여처리를 위한 수집
수집근거	고양시 한시적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 ㆍ 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의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0  .    .     .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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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 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지급대장

접수번호	신 청 인			신청인의 자녀		입 금 계 좌			입금액 (원)	신청일	지급 시작일	지급 종료일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성명	생년월일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별지 제3호 서식]

한시적 양육비 지원금 환수대장

연번	신 청 인			자녀 성명	환수 일자	환수 금액 (원)	환수사유	비고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