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김서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2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7월 22일 김서현 의원, 김미수 의원 정판오 의원 김덕심 의원 등 18명

□ 제안이유

○ 2020. 5. 8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고양시 신청사 위치를 주교 제1공영주차장으로 최종 결정한 것과 관련하여,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 있어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의 편파성, 절차의 불투명성, 신청사 후보지 불합리성 등의 문제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조사대상 기관: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련된 부서 및 산하 공공기관

나. 조사범위

○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사항

○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신청사 건립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 신청사 건립기금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신청사 입지선정과 관련 조사가 필요한 사항

다. 조사위원회: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라. 조사기간: 2020. 11. 27.까지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별첨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①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할 때에는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시·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각각 해당 시·도의회와 시·군 및 자치구의회가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와 시·도의회는 그 감사결과에 대하여 그 지방의회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제27조를 따른다.

⑦ 제1항의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항과 제5항의 선서·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① 법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의 회기 내에 한다.

② 지방의회는 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한 조사의 발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조사 여부에 관하여 의결을 한다. 지방의회가 폐회 중 또는 휴회 중인 경우 조사의 발의가 있으면 지방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하여 한다.

④ 지방의회 의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 사무보조가 필요하면 지방의회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조사) ①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적고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고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면 본회의에서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필요한 비용 등을 적어 넣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