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박소정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7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7월 3일 박소정 의원, 김운남 의원 손동숙 의원 장상화 의원 등 13명

□ 제안이유

○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운영하며, 장애인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해당없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사회성 발달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놀이터

나.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체계적 운영,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대한 방향 및 계획

2. 시설물 안전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지역 주민 및 어린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

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을 위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제2항의 어린이놀이터 운영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

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3. 책임감·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

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

⑤ 시장은 제3항의 위탁을 할 경우에는 놀이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놀이터 활동가를 자원봉사자로 둘 수 있으며, 운영·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7조(장애인 놀이시설) 시장은 장애인을 배려한 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시와 어린이놀이터 신규조성 및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어린이놀이터 조성업무 담당과장

2. 어린이 관련 디자인 분야 전문가

3. 어린이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

4. 아동보호, 아동 놀 권리 관련 전문가

5. 고양시 거주 유치원·초등학교 학부모

6.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

2.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교육계획

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

4. 어린이놀이터의 민간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실무협의회는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해당 지역 주민 및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지역 내 주민 및 어린이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실무협의회 활동에 참여하는 위원에 대하여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평가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매년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및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참여하는 주민활동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자원봉사활동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고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및 포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크게 기여한 민간인·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표창 또는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준용)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관계법령 발췌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

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 및 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제외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 또는 광장

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

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

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

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

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

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

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

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차. 내진성 저수조, 발전시설, 소화 및 급수시설, 비상용 화장실 등 재난관리시설

카. 그 밖에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5. "녹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