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엄성은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26		발의연월일: 발 의 의 원 : 찬 성 의 원 :	2020년 7월 3일 엄성은 의원, 김서현 의원 박시동 의원 문재호 의원 등 11명

□ 제안이유

○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 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움.

○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삭제되어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 개정조례안: 붙임

□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관계법령 발췌서: 별첨 1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 제5조, 제12조

□ 예산수반사항: 해당없음

□ 그 밖의 참고사항: 별첨 2

○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2.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제3조제1항 중 “법 제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을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조 중 “시장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를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자원순환”을 “자원의 재활용촉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제1조(목적)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 제2조(시의 책무) ------------------------------------------------------------------------------------. 1.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 2.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에 따른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민의 책무) -----------------------------------------------------------------------------------------------------------------------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 제5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 자원의 재활용촉진-------------------------------------------------------------------.

별첨 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순환기본법」

제3조(기본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

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有害性)을 고려할 것

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원칙에 따라 순환이용하거나 처분할 것

가.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사용할 것

나.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재생이용할 것

다. 재사용ㆍ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 중 에너지회수를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것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관할구역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관할지역에 대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투자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제출 및 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별첨 2		그 밖의 참고사항

□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현행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에 따른 자원순환 집행계획

제3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법 제2조의2에 따른 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양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사업자는 자원을 절약하고 재활용제품을 많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부산물을 재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장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① 시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간이측정방법으로 제품의 포장을 측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제조자 등에게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의 포장방법과 포장재의 재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6조(붙박이장의 설치 권장) 시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공동주택이나 숙박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붙박이장 등 수납공간이나 붙박이식의 집기 또는 비품 등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분리 보관·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적정하게 선별·처분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선별·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 등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집자(단체, 공동주택 관리주체, 학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순환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을 알선할 수 있다.

제9조(재활용단지의 조성 등) ① 시장은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활용 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장용지에 재활용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신고방법 및 신고의 접수·처리) ① 법 제10조 및 법 제15조의2를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위반행위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식별될 수 있어야 함)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동영상 기록물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반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 및 조치를 실시한 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보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날부터 7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2. 이의제기한 건에 대한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 처분이 확정된 경우

③ 같은 날(00:00시 ∼ 24:00시), 같은 장소(사업장)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만 지급한다.

④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신고보상금 지급의 예외) ① 시장은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신고 : 동일한 신고자에 대한 신고보상금 지급액이 월 20만원 또는 연간 50만원을 초과하거나,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일인이 월 3건 또는 연간 10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2. 법 제15조의2 위반에 대한 신고 : 「빈용기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및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지침(환경부고시)」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3. 공무원이 단속하여 적발한 경우

4.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률 등에서 신고보상금이 지급된 경우

5.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6. 신고보상금 수령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7.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보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 미지급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대장 관리) 시장은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지급 보상금의 환수) 시장은 사전공모, 허위, 증거조작 등을 통하여 부정하게 보상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 시장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을 「고양시 사무위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양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