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 호 식

1. 제안경위

○ 발 의 자: 박소정·김운남·손동숙 의원 (찬성의원: 장상화 의원 등 13명)

○ 발 의 일: 2020. 07. 03.

○ 회 부 일: 2020. 07. 08.

2. 제안이유

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와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놀이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참여를 통해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를 조성·운영하며, 장애인 놀이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사업에 적용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며, 주민참여 및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4. 검토의견

가. 이 제정조례안은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터의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즐겁고 유익하게 사용함으로써 정서 함양과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안으로,

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기본계획의 수립,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 장애인 놀이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8조에서 어린이 놀이터의 효율적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그 구성과 운영사항을 규정함.

라.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어린이놀이터 사업의 평가와 사업에 필요한 재정지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에서 표창 및 포상을, 안 제13조에서 다른 조례의 준용을 명시하여 어린이들의 꿈과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안전한 어린이놀이터가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안 제2조제1호에서 “다음 각 호의”는 “다음 각 목의”로 수정이 요구됨.

※ 참고사항: 이 안건은 제234회 임시회(2019. 9. 18.)에서 계류되었던 안건으로 당시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표 발의자가 안건을 수정하고 다시 상정한 안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