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 호 식

1. 제안경위

○ 발 의 자: 엄성은·김서현·박시동 의원(찬성의원: 문재호 의원 등 11명)

○ 발 의 일: 2020. 07. 03.

○ 회 부 일: 2020. 07. 08.

2. 제안이유

가. 기존의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대량생산·대량소비 및 대량폐기형의 사회 경제구조에 맞추어져 발생된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어 21세기 자원·에너지 위기와 환경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구현이 어려움.

나. 이에 제품 등의 생산부터 유통·소비·폐기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되도록 관리하고, 폐기물의 발생량을 극소화시켜 환경부하를 줄이고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자원이 순환되는 사회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18. 1. 1.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본 조례를 정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중복되는 내용이 삭제되어 법령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제8조).

4. 검토의견

가.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으로 자원이 이용·관리되어 폐기물 발생량을 억제하고, 환경부하를 극소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을 구축코자 제정된 「자원순환 기본법」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나.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중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여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