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 호 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기후환경국장)

○ 제 출 일: 2020. 07. 03.

○ 회 부 일: 2020. 07. 08.

2. 제안이유

가. 기후변화가 전 지구적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실가스의 감축을 촉진함으로써 고양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증진과 고양시의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고양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8조).

나.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

다. 신·재생에너지 이용 촉진, 녹색건축물 사항, 그린리모델링, 물의 재이용 촉진, 자동차의 사용자제, 탄소포인트제 등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

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국제 협력 등에 노력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33조).

4. 검토의견

가. 이 제정조례안은 기후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처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탄소중립목표제 달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사안으로,

나. 조례의 얼개는 총 5장 3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안 제1장 제1조부터 제7조까지 조례의 목적, 정의, 기본원칙과 목표,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종합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3장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기후변화대책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안 제4장 제18조부터 제32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 등을 실체화하여 권장 사항과 금지 내지는 의무 사항을 완곡하게 적시하였으며, 안 제5장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정보교환·기술교류 및 국제 협력 등 포괄적 지원내용과 교육 및 재정 등의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음.

다. 이 제정조례안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이행을 위한 고양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 제6조, 제7조, 제25조, 제42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 제59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27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제25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에 근거를 두고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 저촉이나 내용과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