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7. 14.(화) 10:00 환경경제위원회 회의실

제246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 심사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검토보고서 ------------------------------------------------------ 2

환경경제위원회

전 문 위 원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7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0년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2. 주요내용

가. 총괄 [표1]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3,337,082	3,231,888	105,194	3.25%
일 반 회 계		2,718,216	2,644,773	73,443	2.78%
특 별 회 계		618,866	587,115	31,751	5.41%
	공기업 특별회계	307,174	308,856	△1,682	△0.54%
	기타 특별회계	311,692	278,259	33,433	12.02%

나. 일반회계 세입 [표2]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718,216	2,644,773	73,443	2.78%
지 방 세		602,302	602,302	0	0.00%
세 외 수 입		123,559	112,414	11,145	9.91%
지 방 교 부 세		319,722	332,435	△12,713	△3.82%
조정교부금 등		226,591	210,691	15,900	7.55%
보 조 금		1,225,877	1,188,259	37,618	3.17%
	국 비	931,648	900,812	30,836	3.42%
	도 비	294,229	287,447	6,782	2.36%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20,165	198,672	21,493	10.82%

다.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표3]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718,216	2,644,773	73,443	2.78%
일 반 공 공 행 정	181,776	179,086	2,690	1.50%
공공 질서 및 안전	190,995	191,639	△644	△0.34%
교 육	73,756	72,115	1,641	2.28%
문 화 및 관 광	113,008	112,193	815	0.73%
환 경	158,225	158,919	△694	△0.44%
사 회 복 지	1,351,123	1,303,449	47,674	3.66%
보 건	57,035	54,557	2,478	4.54%
농 림 해 양 수 산	32,661	29,979	2,682	8.94%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66,312	58,500	7,812	13.35%
교 통 및 물 류	114,538	100,120	14,418	14.40%
국토 및 지역 개발	97,722	87,678	10,044	11.46%
예 비 비	14,123	21,946	△7,823	△35.65%
기 타	266,942	274,592	△7,650	△2.79%

라. 일반회계 세출(성질별) [표4]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계	2,718,216	2,644,773	73,443	2.78%
인 건 비	248,740	231,069	17,671	7.65%
물 건 비	151,604	148,824	2,780	1.87%
경 상 이 전	1,835,774	1,828,497	7,277	0.40%
자 본 지 출	279,420	251,292	28,128	11.19%
보 전 재 원	1,600	1,600	0	0.00%
내 부 거 래	165,505	161,542	3,963	2.45%
예 비 비 및 기 타	35,573	21,949	13,624	62.07%

마. 특별회계별 세입예산 [표5]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계			618,566	587,115	31,451	5.41%
	세외수입		202,329	198,306	4,023	2.03%
		경상적 수입	161,984	167,188	△5,204	△3.11%
		임시적 수입	40,345	31,118	9,227	29.65%
	조정교부금등		866	593	273	45.98%
	보조금		56,183	54,069	2,114	4.47%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59,188	334,147	25,041	7.49%

바. 특별회계별 세출예산 [표6]

(단위: 백만원)

구 분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비고
합 계			618,866	587,115	31,751	5.41%
	공기업 특별회계		307,174	308,856	△1,682	△0.54%
		상 수 도	150,654	158,699	△8,045	△5.07%
		하 수 도	156,520	150,157	6,363	4.24%
	기타 특별회계		311,692	278,259	33,433	12.02%
		의료급여기금	8,503	8,135	368	4.53%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319	301	18	5.91%
		도시교통사업	93,758	91,696	2,062	2.25%
		구획정리사업	4,668	8,267	△3,599	△43.54%
		생활폐기물처리시설	16,713	9,423	7,290	77.37%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206	57	149	261.03%
		한국국제전시장 개발사업	90,919	91,801	△882	△0.96%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639	356	283	79.39%
		도시재정비촉진	864	858	6	0.70%
		공유임야	2,409	1,977	432	21.85%
		도시재생	32,689	30,388	2,301	7.57%
		고양일산테크노밸리조성사업	25,004	25,000	4	0.02%
		철도사업	35,001	10,000	25,001	250.01%

3.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예산편성 현황

가.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표 7]

(단위: 천원)

구 분		세 입			세 출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계		259,077,197	214,254,963	44,822,234	551,247,312	504,677,122	46,570,190
일반회계		148,396,753	110,698,296	37,698,457	440,751,968	401,305,555	39,446,413
특별회계		110,680,444	103,556,667	7,123,777	110,495,344	103,371,567	7,123,777
	기타	110,680,444	103,556,667	7,123,777	110,495,344	103,371,567	7,123,777
	공기업	-	-	-	-	-	-

나. 부서별 세입예산 요구현황(일반회계) [표 8]

(단위: 천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합 계	148,396,753	110,698,296	37,698,457	34.06%
일자리경제국	47,642,774	20,500,242	27,142,532	132.4%
기후환경국	71,118,813	69,020,893	2,097,920	3.04%
농업기술센터	17,259,936	13,125,331	4,134,605	31.5%
푸른도시사업소	11,299,670	7,026,270	4,273,400	60.82%
덕양구청	637,400	637,400	0	0%
일산동구청	337,400	287,400	50,000	17.4%
일산서구청	100,760	100,760	0	0%

다. 부서별 세입예산 요구현황(특별회계) [표 9]

(단위: 천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합 계	110,680,444	103,556,667	7,123,777	6.88%
일자리경제국	91,558,616	92,156,921	△598,305	△0.65%
기후환경국	16,712,646	9,422,646	7,290,000	77.37%
농업기술센터	0	0	0	0%
푸른도시사업소	1,301,582	869,500	432,082	49.69%
덕양구청	250,000	250,000	0	0%
일산동구청	566,000	566,000	0	0%
일산서구청	291,600	291,600	0	0%

라.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현황(일반회계)[표 10]

(단위: 천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합 계	440,751,968	401,305,555	39,446,413	9.83%
일자리경제국	116,929,641	87,172,784	29,756,857	34.14%
기후환경국	155,193,858	154,713,294	480,564	0.31%
농업기술센터	70,657,757	68,247,168	2,410,589	3.53%
푸른도시사업소	47,822,276	41,137,360	6,684,916	16.25%
덕양구청	26,050,051	25,399,585	650,466	2.56%
일산동구청	12,745,557	13,001,738	△256,181	△1.97%
일산서구청	11,352,828	11,633,626	△280,798	△2.41%

마.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현황(특별회계) [표 11]

(단위: 천원)

부 서 별	제3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
합 계	110,495,344	103,371,567	7,123,777	6.89%
일자리경제국	91,235,316	91,833,621	△598,305	△0.65%
기후환경국	16,712,646	9,422,646	7,290,000	77.37%
농업기술센터	0	0	0	0%
푸른도시사업소	2,409,182	1,977,100	432,082	49.69%
덕양구청	81,200	81,200	0	0%
일산동구청	0	0	0	0%
일산서구청	57,000	57,000	0	0%

바. 명시이월사업 [표 12]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별	사업명	예산액	이월액	이월사유	예산서 페이지
	합 계		490	210
1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300	20	연내 완료 불가 (과업기간 17개월)	360
2	공원관리과	문화광장~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	190	190	연내 완료 불가 (과업기간 10개월)	412

[표 13]

《주요 신규사업 편성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예산안 페이지
계			38,594
1	일자리정책과	고양맞춤형 일자리학교 교실조성	113	258
2	일자리정책과	희망근로지원사업(고양 희망알바 6000)	27,833	259
3	기업지원과	공동주택관리종사자 노동환경개선 사업	27	268
4	기업지원과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지원 사업	127	268
5	소상공인지원과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육성사업	48	274
6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안전 확충사업 (노후전선 정비공사/자동심장충격기 구매)	55	275
7	소상공인지원과	능곡전통시장 상인회 사무실 전세보증금 지원	150	275
8	소상공인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181	276
9	소상공인지원과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설문동 245번지 일원)	273	284
10	전략산업과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738	292
11	전략산업과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타당성 평가	200	292
12	전략산업과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시설보수공사	400	292
13	전략산업과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사업	360	299
14	환경정책과	장항습지 생태통로 수목식재 및 가림시설 설치	22	306
15	기후대기과	물순환 기술을 적용한 도시열섬 저감대책 용역	22	314
16	기후대기과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업무 대행(2019년 초과분)	32	315
17	자원순환과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41	324
18	자원순환과	음식물류 처리기 렌탈 지원사업	45	324
19	농업정책과	친환경 벼 병해충 방제비 지원	60	343
20	농업정책과	대화동 1890번지 일원 수리시설정비공사	100	343
21	농업정책과	구산동 290번지 일원 수리시설정비공사	150	343
22	농업정책과	풍동 460-1번지 일원 농로포장공사	100	344
23	농산유통과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	82	353
24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 지원	100	353
25	농산유통과	동물방역창고 급수 및 전기시설 설치	45	354
26	녹지과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도로변 꽃조형물 설치사업	150	390
27	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시민참여 도시숲 조성(C4부지)	54	390
28	녹지과	장월평천 상류부 푸른숲길 조성사업	816	390
29	녹지과	장월평천 하류부 푸른숲길 조성사업	835	390
30	녹지과	제2자유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숲 조성사업	1,040	391
31	녹지과	도심숲 조성사업(한수중학교길)	208	391
32	녹지과	원릉역 인근 유휴부지 쌈지공원 조성사업	50	391
33	녹지과	지하용출수 활용 생태환경 재생사업	700	391
34	녹지과	화전1 어린이공원 조성	750	392
35	공원관리과	덕양1지역 노후 공원등 교체사업	90	406
36	공원관리과	마상공원 법면녹화 사업	300	406
37	공원관리과	안곡습지공원 데크 정비공사	80	407
38	공원관리과	고양피크닉시민공원 환경개선공사	80	408
39	공원관리과	호수공원 LED 장미정원 조성 공사	1,000	408
40	공원관리과	일산문화공원~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 실시설계 용역	190	409
41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군철책선 제거사업(2단계) 실시설계용역	42	419
42	생태하천과	한강 대덕생태공원 내 드론비행장 조성사업	300	419
43	생태하천과	한강하구 용도지구 변경 용역	40	419
44	생태하천과	한강 대덕생태공원 CCTV 설치공사	40	419
45	덕양구 환경녹지과	토당1호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공사	80	429
46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등 탄성포장 교체공사	125	429
47	덕양구 환경녹지과	배다리어린이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100	429
48	덕양구 환경녹지과	주교2호 어린이공원 우레탄포장 교체공사	60	429
49	덕양구 환경녹지과	녹지대 환경정비공사	100	429
50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마두역 광장 쉼터 조성	60	445

[표 14]

《전액 삭감사업 현황》[2천만 원 이상]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산액	삭감사유	예산안 페이지
계			2,240
1	전략산업과	킨텍스 지원활성화 시설 개발사업	20	코로나 19(해외 선진 사례조사 추진 불가)	298
2	농업정책과	경작지 전기시설설치사업	300	관련기관 협의 불가	341
3	농업정책과	고양국제꽃박람회행사지원	1,340	행사 취소(코로나 19) 제60차 이사회 승인(2020.6.23.)	342
4	농산유통과	아름다운 젖소 선발대회	20	행사 취소(코로나 19)	352
5	녹지과	고양국제꽃박람회꽃조형물 설치사업	150	사업추진 불가(행사 취소)	390
6	녹지과	경기도체전 및생활체육대축전 꽃조형물 설치사업	200	사업추진 불가(행사 취소)	390
7	녹지과	국제 생태교육포럼	20	행사 취소(코로나 19)	392
8	공원관리과	향동 체육공원어린이물놀이 수경시설 안전관리 및 청소용역	22	운영중단(코로나 19)	407
9	공원관리과	중산공원 물놀이 수경시설 안전관리 및 청소용역	38	운영중단(코로나 19)	407
10	덕양구 환경녹지과	평화통일 태극기공원 환경개선공사	20	사업계획 변경	428
11	덕양구 환경녹지과	통일로변 쌈지공원 환경개선공사	20	사업계획 변경	429
12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하천,소하천,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 용역	90	타사업 중복	444

[표 15]

《기정예산 대비 50% 이상 증․감 편성 사업》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2020년도 제3회 추경안	기정 예산	증감		예산안페이지
					증감액	증감률 (%)
		감액사업( 40건 )
1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	35	130	△95	△73.1%	275
2	전략산업과	국제전화 사용료	1	4	△3	△66.7%	290
3	전략산업과	국제교류·통상·기구 공무국외 출장여비	40	150	△110	△73.3%	290
4	전략산업과	국제교류도시 공무원 파견(중국 미국 일본)	10	30	△20	△66.7%	290
5	전략산업과	외빈방문 관련 기념품 등 구입	2	10	△8	△80.0%	290
6	전략산업과	국제교류·기구 협력추진	4	12	△8	△66.7%	290
7	전략산업과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경비(숙박비)	2	48	△46	△95.8%	290
8	전략산업과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경비(식비)	3	32	△29	△90.6%	290
9	전략산업과	국제교류 관련 외빈초청 경비(차량임차비)	2	12	△10	△83.3%	290
10	전략산업과	민간국제교류 공모 사업	10	20	△10	△50.0%	290
11	전략산업과	국제교류협력 관련 민간인 국외여비	5	10	△5	△50.0%	291
12	전략산업과	마이스행사 유치 및 마케팅을 위한 국외여비	7	14	△7	△50.0%	298
13	기후대기과	기후변화대응 워크숍 추진	1	2	△1	△50.0%	314
14	기후대기과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264	576	△312	△54.2%	315
15	농업정책과	농업인자녀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이차보전액)	12	34	△22	△64.7%	340
16	농업정책과	고양국제꽃박람회,가을꽃축제,선인장한마당 행사지원 급량비	1	9	△8	△86.4%	344
17	도시농업과	고양가와지볍씨박물관 시설장비 유지	3	10	△7	△70.0%	366
18	도시농업과	개발제한구역 주민소득지원사업 시설 보험료	0	0	0	△58.0%	366
19	도시농업과	위원회 참석수당(도시농업 12명,농업기계 5명, 농업인육성기금 9명*2회)	4	8	△4	△57.3%	367
20	연구개발과	미생물배양실 장비 연간 유지보수계약 등	5	17	△12	△70.6%	377
21	연구개발과	친환경인증 및 GAP 교육 강사비 등	3	6	△3	△50.0%	377
22	연구개발과	벤처농업 창업 전문가육성 재료비	3	5	△2	△50.0%	378
23	연구개발과	벤처농업 창업전문가 육성 교육비	2	10	△8	△80.0%	378
24	녹지과	시민과 함께하는 고양누리길 14코스 등 걷기	1	3	△2	△66.7%	389
25	녹지과	자원봉사자 워크숍	1	2	△1	△50.0%	389
26	녹지과	자원봉사자 봉사실비	17	35	△18	△51.4%	389
27	녹지과	고양누리길 14코스 등 걷기 해설사 강사료	2	6	△4	△62.5%	389
28	녹지과	덕양구보건소 옥상녹화 조성사업	11	210	△199	△94.8%	390
29	녹지과	도시림위원회 참석수당	1	2	△1	△66.7%	390
30	녹지과	공원조성계획 신문공고료 및 위원회 사무용품 구입	0	6	△6	△93.2%	391
31	녹지과	공원 화장실 등기 등 공유재산 관리	1	2	△1	△50.0%	391
32	녹지과	자원봉사자 보수교육프로그램	4	7	△3	△50.0%	392
33	녹지과	대덕생태공원 환경교육프로그램 보급사업	5	10	△5	△52.0%	392
34	생태하천과	EM 배양용 부자재 구입(당밀)	14	33	△19	△56.9%	418
35	생태하천과	EM 광합성 배지 구입	11	22	△11	△50.0%	418
36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100ℓ(공공용)	3	15	△12	△83.3%	442
3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쓰레기 규격봉투 제작비 (수수료)	0	0	0	△60.0%	442
3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낙엽 수거용 마대 구입	5	10	△5	△50.0%	443
39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푸른고양 나눔장터 운영비	18	36	△18	△50.0%	443
40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 운영비	10	36	△26	△72.2%	456
		증액사업 (9건 )
1	농산유통과	공중방역수의사 관리	37	19	18	99.0%	354
2	녹지과	도시녹화조성 응급복구비	132	80	52	65.0%	390
3	공원관리과	마상공원 국궁장 증축공사	345	180	165	91.7%	406
4	공원관리과	화장실 및 공원관리사 시설유지관리비	23	15	8	53.3%	407
5	덕양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 등 유지관리 및 응급복구비	150	100	50	50.0%	428
6	덕양구 환경녹지과	어린이공원 내 전기시설물(공원등) 유지보수비	44	22	22	100.0%	428
7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 녹지대 발생 폐기물 처리	44	22	22	100.0%	445
8	일산동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대 체육 및 놀이시설물 유지 보수	20	10	10	100.0%	445
9	일산서구 환경녹지과	공원·녹지·가로수 폐기물 처리비	60	40	20	50.0%	457

4. 검토의견

가. 고양시 총 예산규모  →  [표 1] 참고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7월 3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8일 의장으로부터 환경경제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고양시 총 규모는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조 2,318억 8,850만 원보다 1,051억 9,363만 원이 증액된 3조 3,370억 8,213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이 중 일반회계는 2조 7,182억 1,55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8%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6,188억 6,66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41% 증액되었음.

- 고양시 총괄예산에 대한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의 [표1]부터 5쪽의 [표6]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람.

나. 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  →  [표 7] 참고

○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환경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76억 9,845만 원이 증액된 1,483억 9,675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71억 2,377만 원이 증액된 1,106억 8,04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세입증감률은 일반회계 34.0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6.88% 증가하였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394억 4,641만 원이 증액된 4,407억 5,196만 원으로 9.83%가 증가하였으며, 고양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21%를 차지하고 있음.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71억 2,377만 원이 증액된 1,104억 9,534만 원으로 6.89%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특별회계 예산의 17.85%를 차지하고 있음.

다. 부서별 세출예산 요구 현황  →  [표 10], [표 11] 참고

○ 일자리경제국 소관

- 일반회계는 1,169억 2,964만 원으로,

- 코로나19로 피폐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희망근로지원사업(고양 희망알바 6000)과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 사업, 지역SW서비스사업화지원사업, 고양아쿠아특수촬영스튜디오 시설보수공사, 국제회의복합지구 활성화 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고 전통시장 등 판촉행사비 지원 사업, 국제교류 관련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감액되어 당초 예산 대비 297억 5,685만 원이 증액되었음.

- 특별회계는 912억 3,531만 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도시가스 공급취약지역 지원사업 등에 예산을 증액하고 한국국제전시장개발사업 특별회계 예비비 감액 등으로 5억 9,830만 원이 감액되었음.

○ 기후환경국 소관

- 일반회계는 1,551억 9,385만 원으로,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업무 대행(2019년 초과분)사업, 생활쓰레기 배출체계 개선사업, 음식물류 처리기 렌탈 사업 등을 신규편성 하고 천연가스차량 구입비 보조 등을 감액하여 당초예산 대비 4억 8,056만 원이 증액되었음.

○ 농업기술센터 소관

- 일반회계는 706억 5,775만 원으로,

- 친환경 벼 병충해 방제비 지원, 대화동과 구산동 수리시설 정비공사, 풍동 농로포장공사,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 등을 신규편성하고 경작지 전기시설설치사업,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지원 사업비 등이 전액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4억 1,058만 원이 증액되었음.

○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 일반회계는 478억 2,227만 원으로,

-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도로변 꽃 조형물 설치공사, 장월평천 푸른숲길 조성사업, 제2자유로 미세먼지 저감 가로수 조성사업,지하용출수 활용 생태환경 재생사업, 호수공원 LED 장미정원 조성사업, 대덕생태공원 내 드론비행장 조성사업 등을 신규편성하고 마상공원 국궁장 증축공사를 증액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경비가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66억 8,491만 원이 증액되었음.

○ 구청 소관

- 덕양구청 일반회계는 260억 5,005만 원으로, 토당동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바닥재 교체공사, 어린이 공원 등 탄성포장 교체공사, 배다리어린이공원 풋살장 인조잔디 교체공사 등 당초예산 대비 6억 5,046만 원이 증액되었음.

- 일산동구청 일반회계는 127억 4,555만 원으로, 마두역 광장 쉼터 조성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불법사항 단속 및 청소용역비, 낙엽 수거용 마대 구입비, 푸른고양 나눔장터 운영비 등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억 5,618만 원이 감소되었음.

- 일산서구청 일반회계는 113억 5,282만 원으로 시민소통을 위한 문화행사 개최, 푸른고양 나눔장터 행사,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공원 녹지 등 관리용역 사업이 감액되어 당초예산 대비 2억 8,079만 원이 감소되었음.

※ 사업 세부내용은 “2,000만 원 이상 신규 및 전액 삭감, 증·감사업현황” [표 13] ~ [표 15] 참고.

라. 명시이월비 관련 [표 12] 참조

○ 명시이월 되는 사업은 총 2건으로 농산유통과 반려견 놀이터 조성지원사업 2,000만 원, 공원관리과 문화광장에서 호수공원 녹지축 조성사업 1억 9,000만 원은 연내 완료 불가의 사유로 이월시킴.

마.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 종합의견

○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본예산 편성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수입,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재원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편성하는 것으로써,

○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고용 확대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기반조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푸른 숲 조성사업 등 미세먼지와 공기 질 개선, 친환경 농업환경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추가 편성 예산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시설 규모 및 비용의 적정성, 시기의 적절성, 추경 편성의 불가피성 등에 대해 국․과장님의 예산안 제안설명과 관계법령을 연계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0년 7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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