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목)

제2차 본회의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고 양 시 의 회

(환경경제위원회)

□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의원입니다.

□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동의안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ICT 및 방송영상․콘텐츠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과 건전한 중소기업육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출연 동의안은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 보증 지원사업에 대하여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출연 동의안으로서,

○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24개 시·군 및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으로서, 출연금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 2021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사항이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서,

○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 자금 등 융자 지원을 통해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시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기반 조성노력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안 제5조에 조합의 활성화 지원, 안 제6조에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안 제7조에 판로촉진 노력, 안 제8조에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안 제9조에는 필요한 경비의 사업비 보조, 안 제10조에는 조합의 효율적인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현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 발급 시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 우대, 제1금융권 이자 적용 등의 조건으로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출연은 사업여건이 어려운 영세기업에게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해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자금난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융자지원을 위한 기금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 이 조례안은 고양시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침체된 가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관내 가구산업의 육성과 판매촉진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 이 조례안의 경우 글로벌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고양시 개점에 따른 가구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의 전문화, 숙련기술인력의 양성, 디자인개발 지원, 가구산업 집적화 등 관내 가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 가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지역화폐의 종류 및 잔액환급 등의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안 제1조에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는 고양시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가맹점, 출자기관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하였고, 안 제4조의2에는 지역화폐의 종류를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하여 권면금액과 유효기간,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의3에는 위·변조방지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의2에는 지역화폐 잔액에 대한 환급, 안 제8조에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 안 제10조에 가맹점 등록의 취소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 또는 개정하였고, 안 제18조의2에는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 이 개정조례안은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출연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세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어느 때 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김 운 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2021 회계연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 5,067,842천원 내외

3) 출연시기 : 2021년 연중(2021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 현금 출연

○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동의안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1년 출연금(예정액)은 전년 대비462,694천 원이 증가한 5,067,842천 원으로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사업출연금은 창업지원과 ICT산업 및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출연금 소계		2,272,533	2,889,419		6,618,008		3,508,905		4,605,148		5,067,842		462,694
	기관운영출연금	-	2,018,779		2,964,533		2,099,553		2,455,000		2,593,262		138,262
	사업출연금	-	870,640		3,653,475		1,409,352		2,150,148		2,474,580		324,432

○ 고양시 ICT기업 및 웹툰산업, 콘텐츠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향후 고양시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출연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은 필요하나, 출자 또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연금의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출연금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 대  상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예정액 : 5,067,842천원 내외

○ 시  기 : 2021년 연중(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 계획

○ 기관운영출연금	2,593,262천원

- 인 건 비	1,550,156천원

- 경 상 비	1,043,106천원

○ 사업출연금	2,474,580천원

- 전략산업 및 ICT 기업 지원	1,646,580천원

- 웹툰산업 및 콘텐츠기업 육성·지원	828,000천원

3. 의결 내용

○ 2021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유지·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 이에 2021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1, 2차 협약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사업개요(제2차)

1) 보증규모 : 총 1,000억 원 /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2) 사업기간 : 2016. 5. 13. ~ 2019. 6.

※ 기간 종료 후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제3차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2019. 6. ~ )

3) 참여기관 :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 지원대상 : 26개 참여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

※ 분야 : 출판,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5) 손실보전 : 보증공급액의 12.5%를 시ㆍ군이 매년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 제1차 협약(2010.5.~2016.5.12.) : 보증공급액의 7.5%를 매년 1.5%씩 5년간 분할 부담

- 2024년까지 제1, 2차 협약 지원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할 납부 부담 지속

6) 출연예정액 : 89,120천원

7) 출연근거

- 2021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제1, 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2. / 2016. 5. 13.)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요청한 고양시 손실보전금임.

[2016년 5차분 ~ 2019년 2차분]

○ 출연의 필요성

1) 타 유사제도와 차별성을 갖춘 특례보증 제도로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2) 2021년 손실보전금 지급 예정액

(단위 : 개사, 원)

연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 (b)	손실보전금 (a×b)
	업체수	금액 (a)
계	98	3,641,250,000		89,118,750
2016년(5차분_1차협약)	6	191,250,000	1.5%	2,868,750
2016년(5차분_2차협약)	2	20,000,000	2.5%	500,000
2017년 상반기(4차분) 2017년 하반기(3차분)	36	1,340,000,000	2.5%	33,500,000
2018년 상반기(3차분) 2018년 하반기(2차분)	37	1,530,000,000	2.5%	38,250,000
2019년 상반기(2차분)	17	560,000,000	2.5%	14,000,000

※ 손실보전금은 1,2차 협약에 따라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측의 지급 요청액을 지급

- 2010.5.  ∼ 2016.5.12.(1차) : 보증공급액의  7.5%를 각 1.5%씩 5년 간 분할 부담

- 2016.5.13. ∼ 2019.6.  (2차) : 보증공급액의 12.5%를 각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동의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사업 종료 후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액의 일부를 시·군이 분담하고 경기도는 추가손실분 전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1. / 2016. 5. 13.)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정액 : 89,12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중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액의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3. 의결 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의“2020년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요청”공문(2020. 7. 15.)에 따라 89,120천원의 출연금 지원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세영)

가. 제안이유

○ 2021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 우리시는 1996년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 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해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출연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서별	안건명	출연금액
농업정책과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필요성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주요대상 사업

○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출연 대상 : 경기도

□ 최근 3년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8	2019	2020	비고
출연금	150,000	50,000	50,000	50,000

○ 납부액 산정기준 : 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출연

- 도 · 농 복합시, 군지역 : 50,000천원

- 시 지역 : 10,000천원

□  출연시기 : 2021. 3.(2021년 본예산에 반영)

□  출연방법 : 현금 출연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채우석ㆍ김운남ㆍ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12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채우석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직화 및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 등 규정(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등 사항(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사업비 보조 규정(안 제9조).

○ 권한의 위탁(안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1조)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안 제2조), 시장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기반 조성 노력(안 제3조)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안 제4조), 조합의 활성화 지원(안 제5조), 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안 제6조), 판로촉진 노력(안 제7조), 공동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안 제8조), 필요한 경비의 사업비 보조(안 제9조), 조합의 효율적인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협동조합의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중소기업인들과 지자체의 협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고양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고양시(이하 “시”라한다)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 및 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 ① 시장은 고양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과 고양시 소속 공공단체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공동사업)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

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

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

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제8조에 의한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지역본부를 포함한 중소기업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함.

나 .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출 연 금: 1,000,000천원

- 출연시기: 2021년 1월

-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자의 필요성

- 시·군 출연금을 신용 보증 재원으로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 필요

- 보증한도 및 상환조건: 1업체당 3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적용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시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 우대, 제1금융권 이자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며, 출연에 따른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1,000,00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현황

○ 출연금사용 :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 출연금의 4배수 보증, 기업이 융자금 상환 완료 시 보증액 부활

○ 2019년 보증공급 현황 : 31개 기업, 3,430백만원 특례보증

○ 2020년 9월 보증공급 현황 : 55개 기업, 7,295백만원

3. 의결 내용

○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기 위함.

○ 기업의 자금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나 . 주요내용

○ 출연개요

- 대상기관: 경기도

- 출 연 금: 272,000천원

- 출연시기: 2021년 1월

-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자의 필요성

- 경기 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도 및 시의 기금출연 필요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도와 시의 협력 강화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동의안은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해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으로 반영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임.

○ 경기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 6월말 기준 1조 197억 원으로, 최근 5년 동안 고양시 관내 1,725개 업체가 2,720억 9,600만 원에 대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율로 지원받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우리시 지원액의 0.1%인 2억 7,200만 원을 경기도에 현금 출연하는 것임.

○ 따라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정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써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동의안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대  상 : 경기도

○ 예정액 : 272,00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산출 근거

○ 2021년 시비출연 요청액 : 272,000천원

- 최근 5년간 (2015~2019) 시·군별 지원액의 0.1%

(단위 : 백만원)

	2021년 출연요청액	합 계
		업체수	금액
경기도 합계	8,764	37,592	8,764,342
고양시	272	1,725	272,096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7,653	1,723,480	6,235	1,624,046	5,793	1,587,219	6,863	1,832,217	11,048	1,997,380
303	50,039	176	36,255	256	53,932	431	63,998	559	67,872

3. 의결 내용

○ 경기도(고양시) 중소기업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경영과 시설 투자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해 주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김미수ㆍ양 훈ㆍ정판오 의원

(찬성의원: 이해림 의원 등 9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미수 의원)

가. 제안이유

○ 이케아 입점에 따른 고양시 가구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구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

나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가구산업 육성을 위해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가구산업의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규정함(안 제6조).

○ 가구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조례안은 고양시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기반을 마련하여 침체된 가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조례의 목적(안 제1조)과 정의(안제2조)를 규정하고, 시장의 책무(안 제3조)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 관내 가구산업의 육성과 판매촉진 등 유통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안 제5조 및 안 제6조),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음(안 제7조). 또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규정하였음(안 제8조).

○ 이 조례안은 글로벌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의 고양시 개점에 따른 가구산업 전반에 대한 위기의식과 동반성장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의 전문화, 숙련기술인력 양성, 디자인개발 지원, 가구산업 집적화 등 관내 가구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양시의 가구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가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가구산업 종사자 및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구”란 건물 안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

2. “가구산업”이란 목재‧금속‧가죽‧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생산‧유통하는 산업과 가구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공급‧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고양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마다 가구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내외 가구산업의 환경변화

2.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

3.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

4. 기술개발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5. 가구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컨설팅 등 경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가구제품의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구단지 등 가구산업 기반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고양시 소재 기업, 기관 및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가구산업 관련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 및 공동브랜드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2. 가구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융자 연계 지원

3. 가구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가구산업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에 관한 사업

2.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사업

3. 제품 및 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4. 가구판매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업

5. 박람회 개최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참가 지원 사업

6. 그 밖에 판매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기업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포상) ① 시장은 고양시 내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기업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고양시 지역화폐와 관련한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지역화폐 운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기재함(안 제1조).

○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화폐의 유형을 다양화함(안 제4조의2).

○ 지역화폐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역화폐의 잔액환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 가맹점의 등록 절차에 대한 방법을 규정함(안 제8조).

○ 가맹점의 등록 취소에 대한 공개 방법을 규정함(안 제10조).

○ 판매대행점 업무의 위탁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20.7.2.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리하고 지역화폐의 종류 및 잔액환급 등의 내용을 신설 또는 개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고(안 제1조), 고양시 지역화폐, 판매대행점, 가맹점, 출자기관의 용어를 정리하였으며(안 제2조),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5년으로 정하였음(안 제4조).  또한, 지역화폐의 종류를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하여 권면금액과 유효기간, 위·변조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안 제4조의2), 위·변조방지 전문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는(안 제4조의3) 내용을 신설하였음. 지역화폐 잔액에 대한 환급(안 제7조의2), 가맹점 등록신청서 제출(안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안 제10조)에 대한 내용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 또는 개정하였고,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안 제18조의2).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종이지역화폐”라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전자지역화폐”라 한다)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8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종류)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한다.

② 지역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 1만원, 5만원, 10만원(다만, 종이지역화폐로 한정한다)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4. 지역화폐의 명칭

5. 발행권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위조ㆍ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수당, 포상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정책수당 및 지원금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또는 우수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2항 중 “제2조제4호”를 “시 또는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2.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3. 지역화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4. 가맹점의 홍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화폐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제7조제1항 중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대행사는”을“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80퍼센트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경영하는 자

3.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제7조의2에 따라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지정”을 “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의 제목 “(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을 “(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소지자”를 각각 “사용자”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관ㆍ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의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 제목 “(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을 “(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운영대행사는”을 각각 “판매대행점은”으로 한다.

제22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에 필요한 조치를 판매대행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판매대행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가맹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자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판매대행점 위탁 및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대행사 협약 체결한 행위는 제18조 및 제18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위탁을 한 것으로 본다.

소관부서		소상공인지원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장 김 규 진
	팀 장 성 명	공유경제팀장 박 한 나
	담 당 자 성명ㆍ전화	김 태 영 (031-8075-3727)

[별지 제1호서식]

지역화폐(고양페이) 가맹점 등록 신청서
신청인	상 호			업 종 및 취 급 품 목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사 업 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 (휴대폰 : )
	사 업 소 소 재 지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고양시에서 발행하는 「고양페이」가맹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부가세표준증명원 등 매출 증빙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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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 고양시는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둥	고양페이 운영 및 관리 가맹점 등록, 취급 및 환전, 부정유통 단속 및 통계, 데이터 분석 관련 안내 및 홍보문자 발송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고양시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가맹점 정보 :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양페이 운영 및 관리	5년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가맹점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고양페이 가맹점 등록함에 있어 필요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및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또는 서명)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및 제공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고양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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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양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관할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일정한 금액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하여 발행ㆍ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제2호에 따른 가맹점에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2.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운영대행사”란 제1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지역화폐”란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이하 “종이지역화폐”라 한다)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이하 “전자지역화폐”라 한다)를 말한다. 2. “판매대행점”이란 시장과 제18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여 보관ㆍ판매ㆍ환전,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 3. "가맹점"이란 제8조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고양시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를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출자기관”이란 고양시(이하“시 ”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유효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시장.......... ................................................................... ................................................................... ................................................................... ...................... ② ............................................................. ....5년................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지역화폐의 종류) ①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와 전자지역화폐로 구분한다. ② 지역화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 1만원, 5만원, 10만원(다만, 종이지역화폐로 한정한다)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4. 지역화폐의 명칭 5. 발행권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종이지역화폐의 발행) 시장은 종이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위조·변조 방지 전문 업체와 제조계약을 체결해야한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정책수당, 포상금 및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자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의 입장료 또는 시설 이용료를 지역화폐로 결제하게 하는 경우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수당, 포상금 등의 인센티브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1.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정책 사업에 따른 정책수당 또는 지원금 2.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각종 평가 결과가 우수한 사람 또는 우수부서 및 출자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3. 시 소속 직원들을 격려하거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인센티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 ...........................................................시 또는 제2조제4호....................................... ................................................................... ................................................................... ................................................................... ............. ③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1. 지역화폐 할인 판매 2. 지역화폐 유통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3. 지역화폐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4. 가맹점의 홍보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화폐 구매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개인에게만 할인 판매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는 제1항에 따른 재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잔여 금액에 대하여 지역화폐를 재발급하되,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지역화폐의 재발급) ① .................... ................................................................... .................................................... 판매대행점................................................... ② 판매대행점은 ..................................... ...............................................................................................................................................................................................................................................
<신 설>	제7조의2(잔액의 환급) ① 지역화폐의 잔액(종이지역화폐의 경우는 권면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으로 결제하는 경우에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에는 80퍼센트 이상 결제한 경우에 환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잔액은 종이지역화폐는 가맹점에서, 전자지역화폐는 판매대행점에서 각각 환급한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4 (생 략) <신 설> ③ 가맹점의 등록 요건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유흥업소 및 사행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의 대표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 <단서 삭제> 1.~4. (현행과 같음)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2. 유흥업소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경영하는 자 3.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이 취소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현금거래자와 차등을 두는 행위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가맹점은 제7조의2에 따라 종이지역화폐 사용자가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생 략) 1. 제8조에 따른 등록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신 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현행 제 10조와 같음) 1. (현행 제10조제1호와 같음) 2. (현행 제10조제2호와 같음) 3. ........... 등록......................................... ..... 4. (현행 제10조제4호와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가맹점의 상호 2. 가맹점의 주소
제11조(지역화폐 소지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지역화폐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 사용자....................................... .................................................................. ................................................................... ...................... ② ............. 사용자................................... ................................................................... ...................................... 1.~2. (현행과 같음) ③ ................ 사용자................................ ................................................................... .............................................................................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협약)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 또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가 대행하도록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대행사에 대한 지휘ㆍ감독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지역화폐의 보관·관리, 판매,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 판매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분야에 적합한 기술을 가진 전문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③ 판매대행점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고양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 설>	제18조2(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운영대행사의 준수사항) ① 운영대행사는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는 시장으로부터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적인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판매대행점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은 ..................................................... ..................................................................................................... ② 판매대행점은 ..................................... ................................................................................................................................................................................................................................................. ③ 판매대행점은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자료를 시스템으로 매일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운영대행사는 외부로부터의 불법적인 방법에 따른 접근ㆍ변경ㆍ유출 등의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운영시스템의 보안) ① 판매대행점은 .............................................................. .................................................................................................................................................................................... ② 판매대행점은 ..................................... ..................................................................................................................................................................................................................................................................................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운영대행사는 운영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1. ~ 3. (생 략)	제21조(개인정보 보호) ① 판매대행점은 ........................................................................................................................................................................................................................................ ② 판매대행점은...................................... ................................................................................................................................................................................................................................................................................. 1. ~ 3. (현행과 같음)
제4장 보칙	<삭 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환경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 2020. 10. 20.

-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일자리경제국장 한찬희)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 주요내용

○ 출연개요

1) 출연대상: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2) 예산조치: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15억원)

3) 출연방법: 계좌입금

4) 출연금 운영: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로 운영

5)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간의 상호협력 하에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하여 영세 소상상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특례보증재원을 지원하기로 함.

2) 협약체결일: 2011. 6. 1.

3) 주요사업 내용

- 보증금액: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박인석)

○ 이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2019년 13억 원, 2020년 15억 원을 출연하였으며, 19년의 경우 출연금의 10배인 130억 원을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영세상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세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다른 어느 때보다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출연동의안은 적절하며, 관계법령 저촉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조 및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고양지점)

○ 예산조치 : 2021년도 예산편성 요구(15억원)

○ 출연방법 : 계좌입금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고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2. 출연금 운영기준

○ 운영한도 : 특례보증 재원 출연금의 10배수

○ 보증금액 : 1업체당 최고 5천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사업자등록을 한 지 2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 상환조건 : 1년 거치 4년 상환, 대출이율 연 4% 내외(변동금리)

3. 의결(주문) 내용

○ 고양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을 통해 자금의 융통을 원활히 하여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2021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 출연을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