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0. 22.(목)

제2차 본회의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심사보고서

	심의안건
○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 ○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 양 시 의 회

(문화복지위원회)

□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의원입니다.

□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먼저 「고양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양시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기간 단축과 신규 매장을 제한하는 사항의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제5호에 ‘공설장사시설’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명확히 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심사과정에서 안 제2조제2호에‘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고양시의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관리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 사업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 이 제정조례안은 시와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서,

○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이 조례제정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 이 출연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1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입니다.

○ 이 촉구결의안은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을 통해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결의안으로,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2009년 6월 조선왕릉 42기 가운데 40기(북한 개성에 있는 2기 제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하면서 조선왕릉의 발전적 보존을 위해 훼손된 능역 원형을 살려 보전하도록 권고하여 태릉에 있는 선수촌을 이전한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삼릉에 대하여는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어 문화재청 및 관계부처에 고양시민의 뜻을 담아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을 보다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강화된 대응방안을 구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 관리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고위험 감염병의 국내 유입과 확산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졌으며,

○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막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한글 맞춤법」 규정의 어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

○ 고양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서,

○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고양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의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이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0년 10월 22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정 봉 식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박현경·김보경·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장상화 의원 등 7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박현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12년 「매장 및 화장 취체 규칙」에서 시작되어 23회에 걸쳐 개정되면서 장사 방법이 매장에서 화장으로, 봉안에서 자연장으로 변화하였음.

○ 보건복지부 종합계획과 경기도 수급계획에 맞추어 기존 공설장사시설의 현대화ㆍ공원화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단계인 신규매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분묘의 연장기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안 제8조제3항).

○ 합장하는 경우 화장 후 매장하도록 규정함(안 제13조제2항제1호 단서).

○ 신규매장을 제한하는 기준을 마련함(안 제13조제3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규묘지의 설치를 최대한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장사시설 수급계획 지침에 따라 묘지 사용기간을 정하고 신규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 조례로,

○ 조례 제8조제3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의 사용기간 경과 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양시에서는 2013년 제1차 「고양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과 2018년에 제2차 「고양시 장사시설 지역 수급계획」을 수립하였음.

○ 2차에 걸친 수급계획에서 고양시 공설장사시설은 만장 상태로 더 이상의 매장이 어렵다는 연구결과에도 계속적인 매장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례 제13조제3항에서 공설장사시설이 만장일 경우 신규 매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고양시의 장사문화를 개선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사용기간의 단축과 신규 매장을 제한하는 조례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수정이유

○ 안 제2조제5호에 “공설장사시설”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정함.

나.수정내용

○ 안 제2조제5호에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함.

○ 안 제13조제1항 중 “공설·공동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함.

○ 안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치”를 “매장”으로, “시 외 거주자”를 “관외 거주배우자”로 함.

○ 안 제13조제3항 중 “공설·공동묘지가”를 “공설장사시설이”로 함.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현행+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20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5호에 “공설장사시설”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3조의 내용 중 일부 용어를 명확히 정리하여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제5호에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를 신설함.

○ 안 제13조제1항 중 “공설·공동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함.

○ 안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치”를 “매장”으로, “시 외 거주자”를 “관외 거주배우자”로 함.

○ 안 제13조제3항 중 “공설·공동묘지가”를 “공설장사시설이”로 함.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안 제13조제1항 중 “공설·공동묘지는”을 “공설장사시설은”으로 한다.

안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치”를 “매장”으로, “시 외 거주자”를 “관외 거주배우자”로 한다.

안 제13조제3항 중 “공설·공동묘지가”를 “공설장사시설이”로 한다.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정의) (개정안과 같음) 1. ∼ 4. (개정안과 같음) 5.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8조(분묘 설치기간) ①ㆍ② (생 략) <신 설>	제8조(분묘 설치기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8조(분묘 설치기간) (개정안과 같음)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장사시설은 사망자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1. 배우자가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부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 4. (생 략) <신 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공설ㆍ공동묘지는 ------------ ---------------- ---------------- ---------------- ----------------------. ② (현행과 같음) 1. 배우자가 관할 장사시설에 이미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 외 거주자가 사망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화장 후 매장하여야 하며, ----------------------------. 2. ∼ 4.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설ㆍ공동묘지가 만장일 경우 신규 매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자의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 -------------- -------------매장------------- - 관외 거주배우자-------------------------------. ------------- --------------- ----------------------------. 2. ∼ 4. (개정안과 같음) ③ -------------- ---------------- 공설장사시설이 --- --------------- --------------.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별표 2]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구 분	일 반		합 장
	1기당 점유면적(㎡)	사용료(원)	1기당 점유면적(㎡)	추가 사용료(원)
공설묘지	6.6	35,000	9.9	12,500
공동	6.6	10,000	9.9	5,000

[별표 2]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구 분	일 반		합 장
	1기당 점유면적(㎡)	사용료(원)	2기당 점유면적(㎡)	추가 사용료(원)
공설묘지	6.6	35,000	9.9	12,500
공동	6.6	10,000	9.9	5,000

※ 연장 시에도 동일 금액 적용

[별표 2] (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포함)

고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설장사시설”이란 고양시에서 설치·관리하는 장사시설을 말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며, 그 기간을 5년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안치”를 “매장”으로, “시 외 거주자”를 “관외 거주배우자”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설장사시설이 만장일 경우 신규 매장을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공설(공동)묘지 사용료

구 분	일 반		합 장
	1기당 점유면적(㎡)	사용료(원)	2기당 점유면적(㎡)	사용료(원)
공설묘지	6.6	35,000	9.9	12,500
공동	6.6	10,000	9.9	5,000

※ 연장 시에도 동일 금액 적용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김해련·박소정·조현숙 의원

(찬성의원: 정봉식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수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해련 의원)

가. 제안내용

○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 지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 수리비용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수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수리업체의 지정 취소 및 지원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7조 및 제8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제정조례안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 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수리업체 지정 규정을 담았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수리비용의 지원 기준과 절차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정받은 수리업체에 대한 시의 지도·감독 및 지정 취소 사항을 규정하였음.

○ 또한 고양시에서는 2012년부터 「장애인복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연 25만원의 수리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이 조례 제정으로 일반 장애인들에게도 10만원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 결과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한 조례제정을 필요한 조치이며 상위법 저촉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수정가결

7. 수정안 요지

가. 수정이유

○ 안 제2조제2호에 ‘이동용 보장구’ 정의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변경 시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

나. 수정내용

○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첨부서류

가. 수정안 제안서식(제출일자, 제출자, 수정이유, 주요내용)

나. 수정안 본문

다. 수정안 조문대비표(제정안+수정안)

라. 안 본문(수정안 포함)

마. 예산수반사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 안 번 호	721관련		제출연월일: 제 출 자: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제2조제2호에 “이동용 보장구” 정의를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 변경 시 조례 개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용어의 정의를 수정함.

2. 수정내용

○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생 략) 1. (생 략) 2. “이동용 보장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생 략)	제2조(정의) (제정안과 같음) 1. (제정안과 같음)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제정안과 같음)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안

(수정안 포함)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용 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정한 보조기기 품목 중에서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다.

③ 시장은 수리업체를 지정 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

④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용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출장하여 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준)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체적 수리비용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연간 25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용을 지원

③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④ 이동용 보장구 출고 시 장착된 부품 외에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 절차) ①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 장애인이 지정수리업체를 통해 신청서와 위임장을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관할 동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

2.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지정 수리업체에 보내며, 수리업체에서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 ① 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비용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수리비용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업체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수리업체로 다시 지정될 수 없다.

제8조(지원의 제한 등)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간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신청서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신청업체	상호명			전화번호
	소재지
수리대상 보장구 유형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일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 (인) 고양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증 사본 2.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사업 계획서 1부 3. 사업자등록증 1부

[별지 제2호서식]

지정번호 제     호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 지정서

상 호 명 :

대 표 자 :

생년월일 :

소 재 지 :

위 업체를「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제3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업체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신청서
1. 인적 사항(해당란에 ☑표시)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
장 애 명						장애정도
수급유형	□ 수급자 □ 차상위 □ 일반
2. 수리 신청내용
보장구 유 형
수리가 필요한 부위			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희망 수리업체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동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의뢰서
수리업체
장애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ㆍ여
	주 소			전화번호
	장 애 명			장애정도
보장구 종류 및 처방(해당란에 ☑표시)				보장구 수리에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
□ 수동휠체어 : □ 전동휠체어 : □ 전동스쿠터 :
비고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를 위와 같이 의뢰합니다. 년 월 일 ◯ ◯ 동장 (직인) 수리업체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내역 기간 : ~
연번	수리 의뢰자 인적사항					수리비 청구내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애종류, 정도	연락처	보장구유형	수리내역	수급유형	수리비	신청금액

[별지 제6호서식]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업체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수리 기사명				수리기사 자격증 번호
청 구 내 용
장애인	성명		생년월일						수급유형
	주소						장애명 및 정도
수리내역	보장구 유 형				비용청구금액		천원
	수리 부위				소요비용 산출내역
「고양시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의 수리비용 지급을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수리업체 대표 (서명 또는 인) 고양시장 귀하
※ 구비서류: 장애인 이동용 보장구 수리내역서 1부, 증빙사진 각 1부										수수료
										없 음

별첨 1		예산수반사항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5조

○ 사업내용 : 장애인의 필수 이동수단인 보장구 장구 수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가능

- 대    상 : 고양시 거주 휠체어(스쿠터) 소유장애인

-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장애인 1인당 연 25만원 일반장애인 1인당 연 10만원

- 지원품목 :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시행시기 : 2021년

□ 사업예산

○ 소요 예산 : 55,000,000원(시부담 100%)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대상자수	내역	소요예산
수급자, 차상위계층	140명	140명 * 250,000원	35,000,000원
일반장애인	200명	200명 * 100,000원	20,000,000원
총 액			55,000,000원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복지여성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여성국장 이완범)

가. 제안이유

○ 2021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고양시청소년재단』 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재)고양시청소년재단

2) 출 연 금: 7,142,969천원 내외

3) 출연시기: 2021. 1월 (2021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된 고양시 청소년정책의 중추적 컨트롤타워로서, 청소년육성·보호·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청소년 시설·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며, 청소년과 학부모 등 시민참여를 확대하여 청소년 자치활동을 보장하는 등 청소년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 운영보조금임.

2) 주요사업 내용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집행 잔액에 대한 사후정산과 반환의무가 없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규모는 7,142,969천원으로 인건비 3,407,004천원, 운영비 2,531,173천원, 사업비 1,204,792천원이며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청소년 활동시설 유지·운영비로 편성됨.

○ 고양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전담 관리하고자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서 재단의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육성 사업과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은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나. 고양시청소년재단 일반현황

다.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편성현황

라. 운영추진체계

고양시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12조

○ 대    상 : 고양시청소년재단

○ 예정금액 : 7,142,969천원 내외

○ 시    기 : 2021. 1월 (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인  건  비   ……………………………………… 3,407,004천원

○ 운  영  비   ……………………………………… 2,531,173천원

○ 사  업  비   ……………………………………… 1,204,792천원

3. 의결내용

○ 2021년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고양시 청소년활동시설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

< 별첨1 >		일 반 현 황

□ 고양시청소년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6.4.1.제정)

○ 설 립 일 : 2016. 11. 01.

○ 설립목적 :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향상 등

고양시 청소년의 공공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자 본 금 : 50,000천원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 633번길 25(토당동)

○ 주요사업

-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 청소년 육성·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 청소년사업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 청소년 시설 및 사업의 조정·관리 및 위·수탁 운영 등

□ 고양시 청소년재단 연혁

○ 2015. 5.	재단설립 기본계획수립

○ 2015. 12.	경기도 재단설립 승인

○ 2016. 4.	고양시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공포

○ 2016. 10.	재단설립 발기인총회 및 설립 인허가(허가청 : 경기도)

○ 2016. 11.	재단설립 설립등기 및 제1대 대표이사 취임(전성민)

○ 2016. 12.	청소년재단 출범식

○ 2017. 1.	고양시청소년시설 운영 위 ․ 수탁 업무협약 체결

(직영시설 5개소, 위탁시설 5개소)

○ 2018. 4.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준공 및 직영운영

(직영시설 6개소, 위탁시설 5개소)

○ 2018. 12.	제2대 대표이사 취임(박윤희)

○ 2020. 1.	고양시청소년시설 운영 위 ․ 수탁 업무협약 체결(9개소)

□ 기구표

																																																						이사장(고양시장)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사무국장
				사무국
경영지원부																											정책기획부
토당 청소년수련관																																	마두 청소년수련관																										일산서구 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성사 청소년 문화의집														탄현 청소년 문화의집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
운영지원팀										청소년사업팀										특성화사업팀													운영지원팀														청소년사업팀												운영지원팀											청소년사업팀																																							상담팀											상담특화팀								학교밖지원팀
																																															화정 청소년 자유 공간																																		주교 청소년 자유 공간

□ 정원표

○ 임 원

(단위 : 명)

구 분	이 사			감 사
	계	당연직	선임직	계	당연직	선임직
인원	15	3	12	2	1	1

○ 직 원

(단위 : 명)

구 분	직종	임기직		일반직				합계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합 계		1	4	8	12	13	17	55
사무국		1		2	2	4	4	13
토당청소년수련관			1	1	3			5
마두청소년수련관			1	1	2	3	4	11
일산서구청소년수련관			1	1	2	3	4	11
성사청소년문화의집				1	1	1	1	4
탄현청소년문화의집				1	1	1	1	4
고양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				1	2
고양시청소년진로센터				1	1	1	2	5

< 별첨2 >		고양시청소년재단 예산편성현황

□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예산		2020년 예산		증 감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증감액	증감률(%)
세출	합 계	7,142,969	100.0%	6,496,564	100.0%	646,405	9.9%
	인건비	3,407,004	47.7%	3,911,667	60.2%	-504,663	-12.9%
	경 비	2,331,377	32.6%	1,884,304	29.0%	447,073	23.7%
	성과급	199,796	2.8%	39,474	0.6%	160,322	406.1%
	사업비	1,204,792	16.9%	661,119	10.2%	543,673	82.2%

□ 시설별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증감	증감률
		2021년 예산	구성비	2020년 예산	구성비
계		7,142,969	100.0%	6,496,564	100.0%	646,405	9.9%
사무국		5,008,417	70.1%	4,434,962	68.3%	573,455	12.9%
	사무국	5,008,417	100.0%	4,434,962	100.0%	573,455	12.9%
수련관		1,327,066	18.6%	1,305,618	20.1%	21,448	1.6%
	토당	564,747	42.6%	596,903	45.7%	-32,156	-5.4%
	마두	374,320	28.2%	317,592	24.3%	56,728	17.9%
	서구	387,999	29.2%	391,123	30.0%	-3,124	-0.8%
문화의집		246,576	3.5%	206,219	3.2%	40,357	19.6%
	성사	141,675	57.5%	150,056	72.8%	-8,381	-5.6%
	탄현	104,901	42.5%	56,163	27.2%	48,738	86.8%
특성화시설		445,640	6.2%	426,367	6.6%	19,273	4.5%
	상담	281,533	63.2%	276,038	64.7%	5,495	2.0%
	진로	164,107	36.8%	150,329	35.3%	13,778	9.2%
자유공간		115,270	1.6%	123,398	1.9%	-8,128	-6.6%
	화정	51,068	44.3%	78,837	63.9%	-27,769	-35.2%
	주교	64,202	55.7%	44,561	36.1%	19,641	44.1%

< 별첨3 >		운 영 추 진 체 계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강경자·박소정·양훈 의원

(찬성의원: 김덕심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강경자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공공기관 및 고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제2조).

○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국어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공문서 등의 작성과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지역어의 보존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훈민정음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1997년에 지정되는 등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에 대해 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 국민은 그에 대한 중요성과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외래어와 외국어의 홍수 속에 우리의 말과 글이 훼손되고 있음.

○ 공공기관조차 권위 있는 공문서의 작성 등을 이유로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외국어 사용도 분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임.

○ 따라서 담당과의 장을 국어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5년마다 국어진흥계획을 수립하여 한자어와 외래어를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문서와 옥외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한 무분별한 외국어·외래어 사용 자제를 촉구하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보급하고 전파하며, 정확한 국어사용을 위한 홍보·교육 등의 실효성 있는 시책마련이 요구됨.

○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을 지양하고, 우리 시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이 조례 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국어 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공공기관 및 고양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3.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4조(국어 진흥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국어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3.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국어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을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렵거나 낯선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

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 자제

제6조(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의 문자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국어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 사용실태

2. 옥외광고물의 한글 표시 실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역어의 보존) ① 시장은 「국어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어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교육)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의 발전 및 보전에 이바지한 시민ㆍ단체ㆍ공공기관의 구성원 등에게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등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교육문화국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교육문화국장 박노철)

가. 제안이유

○ 2021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문화재단』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고양문화재단

2) 출 연 금: 17,006,788천원 이내

3) 출연시기: 2021. 1월중(2021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출연

○ 출연 필요성

1)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으로, 고양어울림누리와 고양아람누리의 효율적 운영과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의 개발로 고양시민의 문화예술 향유를 도모하고자 고양문화재단의 운영재원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의 사용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지원되고 사후 정산과 반환 의무가 없으므로 지원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낭비성 예산 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고양문화재단 출연 규모는 17,006,788천원으로 인건비 6,727,546천원, 경비 13,601,478천원, 자본비 104,275천원, 예비비 30,000천원이며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편성되었음.

○ 고양문화재단은 고양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며,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한 출연 동의안으로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나. 고양문화재단 일반현황

다. 고양문화재단 예산편성현황

2021년 고양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 대    상 : 고양문화재단

○ 예정금액 : 17,006,788천원 이내

○ 시    기 : 2021년 1월중 (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출연

○	인 건 비	…………………………………………	6,727,646천원
○	경 비	…………………………………………	13,601,478천원
○	자 본 비	…………………………………………	104,275천원
○	예 비 비	…………………………………………	30,000천원

2. 출연금 사용계획

3. 의결내용

○ 2021년 고양문화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기본경비, 자본비, 예비비 등 유지·운영비 출연금 지원

< 별첨1 >		일 반 현 황

□ 고양문화재단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03.10.18.)

○ 설 립 일 : 2004. 1. 15.(설립등기일)

○ 설립목적 :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 자 본 금 : 10,000천원

○ 소 재 지 : 고양시 덕양구 어울림로 33 어울림누리

○ 주요사업

-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직원구성 : 총 162명                   [2021년 예산편성 기준]

(임원 1명, 정규직 79명, 기간제 3명, 별도정원 2명, 단시간근로자 77명)

○ 기 구 : 1처 1본부 10팀 2위탁사업

[2020년 9월 14일 기준]

												이사장(고양시장)
												대표이사(임원)
												사무처
											예술경영본부
감 사 법무 팀			인사혁신팀			정책기 획팀			경영지원팀						안전시설팀					공연사업팀			교육전시팀							지역문화팀					생활예술팀			무대운영팀			위탁 사업
																																									고양어린이박물관
																																위탁사업
																																생활문화센터

○ 정원‧현원 (정규직 기준)

[2020년 9월 14일 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1급	2급	3급	4급․5급	비고
정원	80	1	3	11	19	46
현원	76	1	-	7	20	48
과부족	△4	-	△3	△4	1	2

※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 2명

○ 연혁,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연 혁		2003. 10. 18.	고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정
		2003. 11. 24.	재단법인 고양문화재단 발기인 대회
		2004. 1. 15.	고양문화재단 설립 등기
		2004. 1. 28.	제1기 이상만 총감독 취임
		2004. 9. 1.	어울림누리 개관(문화시설)
		2007. 1. 28.	제2기 박웅서 대표이사 취임
		2007. 5. 4.	아람누리 개관
		2008. 3. 10.	제3기 조석준 대표이사 취임
		2011. 1. 3.	제4기 안태경 대표이사 취임
		2016. 2. 1.	제5기 박 진 대표이사 취임
		2018. 3. 2.	제6기 박정구 대표이사 취임
		2019. 9. 2.	제7기 정재왈 대표이사 취임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설립목적		시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 공간의 운영 등을 통해 고양시민의 문화 복지 구현에 이바지

특이사항		∙ 2010년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 문예회관 운영 우수사례 우수기관 선정 (문화관광부 표창) ∙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한러 수교 20주년 기념 한러문화교류증진기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 2012년 전국 문화재단 최초로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기부 기관’ 인증 ∙ 2012년 고양토요창의학교, 제4회 방과후 학교 대상 특별상 수상 (비영리 지역사회 기관단체 부문) ∙ 2013년 고양문화재단, 교육부 ‘제2회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공공기관 부문 교육부장관상 수상 ∙ 2014년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수행 우수기관 ‘우수상’ 수상 ∙ 2016년 경기도 교육발전 기여 공로 유공 경기도지사상 수상 ∙ 2017년 재단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2019년 고양행주문화제 경기관광유망축제 선정(경기도)

< 별첨2 >		고양문화재단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소계 (A+B+C)	본예산 (A)	제3회 추경(B)
출연금	10,810,000	10,970,380	14,484,100	15,479,698	15,995,000	15,900,000	95,000

□ 2021년 예산 편성 현황(예정)

구 분		금액	내역
수입	합계	20,463,399천원
	출 연 금	17,006,788천원
	사업수입	3,267,611천원
	이월잉여금	189,000천원
지출	합계	20,463,399천원
	인건비	6,727,646천원	•급여(162명) ··························· 6,094,646천원 •퇴직급여 ··························· 633,000천원 ※ 임원 1명, 직원 79명, 기간제 근로자 3명, 별도정원 2명, 단시간근로자 77명 ※ 재단 보수규정 제1장~제6장, 기간제 및 단시간직원 관리규정 제7장, 제8장
	경비	13,601,478천원	•용역비, 각종 회의비, 공과금 등 ······ 8,826,002천원 •공연, 전시, 교육 등 사업비 ······ 4,723,476천원 •감가상각비 ··························· 52,000천원
	자본비	104,275천원	•자산 교체 ※ 시설물 내용연수 - 어울림누리 : 2004. 9. 1 개관, 2021년은 18년차 - 아람누리 : 2007. 5. 4 개관, 2021년은 15년차 예) CATV 관제용 디스플레이 구매 ··········· 5,000천원
	예비비	30,000천원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김보경·박소정·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강경자 의원 등 30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보경 의원)

가. 제안이유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인정한 서삼릉 능역의 복원이 2010년 6월에 “복원 용역 보고서”가 끝났음에도 현재까지 두 손을 놓고 있는 문화재청에 훼손된 능역을 원형대로 복원시켜 줄 것을 고양시민들과 함께 강력히 촉구함.

나. 주요내용

○ 조선왕조 시작부터 끝까지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서삼릉은 중종의 계비 장경왕후의 희릉이 처음 들어선 이후 인종과 인종 비 인성왕후의 효릉, 철종과 철종 비 철인왕후의 예릉이 조성되면서 3릉이 한양의 서쪽에 있다하여 서삼릉이란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음.

○ 왕릉 경역 내에는 후궁이나 왕자, 공주의 묘를 조성할 수 없는 것이 조선의 법도였으나 일제에 의하여 한 민족의 기를 꺾고 관리하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왕자, 공주 묘 22기, 빈 등 후궁 묘 16기와 전국에 흩어져 있던 태를 보관하는 태실 54기를 서삼릉으로 강제 이전시킨 치욕적인 역사가 있음.

○ 1960년대 초반 서삼릉 면적은 333만㎡를 웃돌았지만 정·재계 실력자들에 의해 갈기갈기 찢겨나가 현재는 24만 8,000㎡만 남아있는 서삼릉에서 한국마사회 경주마 연습장과 젖소개량사업소 등의 신속한 이전으로 세계문화유산 서삼릉 능역을 원형대로 복원해 줄 것을 촉구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촉구 결의안은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으로 세계가 인정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결의안임.

○ 서삼릉은 사적 제200호로 효릉과 희릉 그리고 예릉의 3개 능을 일컬으며, 제일 먼저 조성된 능은 제11대 중종의 제1계비 장경왕후의 희릉으로 대모산의 헌릉 서쪽 언덕에 희릉을 조영했으나 1537년 현재의 위치로 옮겼으며, 제12대 인종과 인성왕후의 효릉이 안장되고 1864년 제25대 철종과 철인왕후의 예릉이 조성된 뒤부터 3릉을 아울러 서삼릉이라 부르게 되었음.

○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는 2009년 6월 조선왕릉 42기 가운데 40기(북한 개성에 있는 2기 제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하면서 조선왕릉의 발전적 보존을 위해 훼손된 능역 원형을 살려 보전하도록 권고하여 태릉에 있는 선수촌을 이전한 선례가 있음에도 서삼릉에 대하여는 10년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을 하지 않는 문화재청 및 관계부처에 고양시민의 뜻을 담아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임.

○ 그러나 이 결의안이 채택되더라도 정부 부처나 문화재청의 복원의지 없이는 복원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자 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서삼릉 능역(陵域) 복원 촉구 결의안」

서삼릉 능역(陵域) 복원 촉구 결의안

조선왕조의 삶과 죽음의 역사가 숨 쉬며 일제의 간악한 만행을 볼 수 있는 곳, 세계유산 고양 서삼릉은 희릉, 예릉, 효릉의 능 3기와 소경원, 의령원, 효창원의 원 3기, 회묘 등 묘 47기, 태실 54기의 소중한 고양시 문화유산이 간직되어 있는 고양시의 보고이자 고양시민의 자부심이다.

하지만, 국립수목원보다 울창했던 자연의 보고인 서삼릉 능역 130여만 평이 파괴되어 한양컨트리클럽, 뉴코리아컨트리클럽, 농협대학교, 농협 젖소개량사업소, 마사회 종마목장, 한국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 군부대 등으로 갈기갈기 찢긴 서삼릉 능역은 지금 7만여 평만이 초라하게 고도의 섬처럼 흉측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서삼릉의 하나인 효릉은 젖소개량사업소에 의해 들어가지 못하는 유일한 왕릉으로 남아 있으며 희릉과 예릉 역시 능행로가 단절되어 조선왕릉으로서의 가치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기막힌 실정이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도 10년이 흘렀으나 서삼릉 능역의 복원은 아무런 진척이 없으며, 2019년 양주의 온릉이 개방되면서 비공개 왕릉은 서삼릉의 효릉이 유일하다. 정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태릉선수촌의 이전을 단행한 바 있으나 서삼릉 능역의 복원은 요원하기만 하다.

서삼릉에는 아픈 역사의 현장이 있다. 일제의 간악함을 볼 수 있는 태실을 비롯하여 왕자, 공주, 옹주묘, 귀인묘, 폐비 윤씨의 회묘, 소경원이 비공개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다. 문화재청이 2020년 비공개지역을 전면 공개한다고 하나 그 약속 이행여부는 지켜볼 일이다.

서삼릉 능역의 복원에는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500년 조선의 문화를 파괴하고 단절시킨 만행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정책적 적폐라고 단정한다. 역사문화의 보전이 국가의 가치를 상징하는 시대에 아직도 세계문화유산을 젖소개량과 종마를 생산한다는 명목으로 복원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야말로 사회 곳곳에 뿌리박혀 있는 과거 정부들의 정책 적폐에 대한 청산의 의지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고양시의회는 과거 적폐적 정책으로 훼손된 서삼릉 능역을 복원시키는 것이야말로 과거 역사 적폐를 청산하고 문화 대한민국으로 가는 첫걸음이라 여기며 문화재청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서삼릉 능역 파괴의 현장에 아직도 버젓이 남아있는 시설들의 주체에게 서삼릉 능역의 복원을 위한 결단을 바라며 서삼릉 능역의 복원을 강력히 축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서삼릉 능역 복원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파트와 고속도로가 인접하여 청정지역이라는 필요조건을 상실한 젖소개량사업소 운영을 중단하고 즉시 이전 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국마사회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서삼릉 내 종마목장을 즉각 폐쇄하고 이전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한국스카우트연맹 중앙훈련원과 군부대 역시 문화재구역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농협대학과 한양컨트리클럽, 뉴코리아컨트리클럽은 서삼릉 능역의 복원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020. 10.   .

고양시의회 의원 일동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김덕심·박소정·엄성은 의원

(찬성의원: 김해련 의원 등 30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 자체 인플루엔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규정하고,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동시유행을 막아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을 규정함(안 제5조).

○ 예방접종 지원 및 실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 안 제7조에서 예방접종 지원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 최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확산과 같은 고위험 감염병이 국내 유입·확산되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해짐.

○ 또한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플루엔자의 동시 유행을 막아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다. 예산수반사항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9.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0. 그 밖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등 필수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접종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

가. 접종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감염병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

나. 접종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위험군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종별 연 한 차례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고양시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ㆍ지침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신 설> <신 설> 제5조 ∼ 제10조 (생 략)	제5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환자들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수립 및 시행 4.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6.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8.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9. 해외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 10. 그 밖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접종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등 필수예방접종 및 기타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접종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및 「고양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른 재난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람 가. 접종일 기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감염병의 합병증 발생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 나. 접종일 기준 고양시 소재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고위험군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시설 종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접종의 실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종별 연 한 차례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방접종은 고양시 관내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등 관련 법령ㆍ지침을 따른다. 제8조 ∼ 제13조(현행 제5조 ∼ 제10조와 같음)

별첨 1		예산수반사항

2020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2조, 제64조

○ 사업내용 : 취약계층 및 고위험시설 종사자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코로나19와의 동시유행을 막아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 대  상 : 고양시 거주 만60세 이상 취약계층(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양시 소재 고위험시설 종사자

- 지원내용 : 연 한 차례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 시행시기 : 2020년 10월 말 ~ 11월 초 예정

□ 현 황

○ 만 60 ∼ 61세 취약계층 사업대상자 현황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총계	산출인원 (접종예상인원)
997	660	350	2,007	1,850

※ 만 62세 이상은 2020년 국가사업대상자에 포함되므로 제외함

○ 고위험시설 종사자 사업대상자 현황

사회복지관	요양병원	노인복지관	노인 맞춤형 돌봄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기타	산출인원
296	1,930	176	253	2,760	372	413	6,200

□ 사업예산

○ 소요 예산 : 288,809,000원(시부담 100%)

○ 사업비 세부내역

구분	대상자수	단가	소요예산
취약계층	1,850명	8,620원(국가 총액계약 백신 조달단가)	15,947,000원
고위험시설 종사자	6,200명	25,000원(백신단가 예상액) + 19,010원(위탁병원 접종 시행비) = 44,010원	272,862,000원
총 액			288,809,000원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0. 10. 8. 엄성은·김서현·정봉식 의원

(찬성의원: 양훈 의원 등 8명)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덕심 의원)

가. 제안이유

○ 고양시를 쾌적하고 깨끗한 금연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흡연실”에 대하여 구체화하여 정비함(안 제2조).

○ 금연구역의 지정에 “마을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를 추가함(안 제4조제1항).

○ 금연지도원의 위촉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함(안 제8조제1항).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규정과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음.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흡연실에 대하여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에서 “마을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를 금연구역에 추가로 지정하고, 안 제8조제1항의 금연지도원의 위촉 관련 제출서류를 정비하였음.

○ 따라서 고양시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금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상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수동적으로들이 마심으로써”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를 “금연구역에 따로 마련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간접 흡연”을 “간접흡연”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 중 “버스정류소”를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승차대”로 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교육이수증)

제12조제1항 중 “지급할수 있다.”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 4. (생 략) 5.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6. (생 략)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고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 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생 략)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3. ∼ 5. (생 략) ② ∼ ④ (생 략) 제7조(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 ⑤ (생 략)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 ② (생 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 ------------------------------------. 3. · 4. (현행과 같음) 5. ----------------------- ------------ 금연구역에 따로 마련한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6. (현행과 같음)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 --------------------------- 간접흡연--------------------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 ---------------------------- ---------------------------- ---------------------------- ---------------------------- ---------------------------- --. 1. (현행과 같음) 2. ------------------------- --- 버스정류소(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승차대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흡연실의 설치 및 관리방안)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금연지도원의 위촉) ① ----------------------------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서류(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교육이수증)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 ① ---------------------- ---------------------------- ---------------------------- ---------------------------- ---------------------------- ---------------------------- --------------------------------- 지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10. 22.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0. 10. 8. 고양시장(덕양구보건소장)

나. 회부일자: 2020. 10. 13.

다. 상정일자: 제248회 고양시의회(임시회)

○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2020. 10. 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ㆍ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덕양구보건소장 김안현)

가. 제안이유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관련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정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함.

나.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5조제3항, 제6조 및 제8조).

○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별표1,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허용수)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의 상위법령에 불일치한 조문을 수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과태료의 재판을 「비송사건절차법」에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변경하고 안 제8조 준용 조항을 삭제하였음.

○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역보건법에 근거하여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고양시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조례 일부개정은 필요한 조치이며 상위법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없음

8. 첨부서류

가.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신·구조문대비표

고양시 조례  제        호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제2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26조제2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불복이 있는”을 “불복하는”으로, “30일”을 “60일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체 없이”를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로,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로 한다.

제7조 중 “작성 비치하고”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법 제26조”를 “법 제34조”로, “30일”을 “60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법 제26조제1항”을 “법 제34조제1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중 “「지역보건법」 제26조제4항”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제1항”으로, “「비송사건절차법」”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행정과
입안자	과 장 성 명	보건행정과장 강 영 호
	팀 장 성 명	의약관리팀장 이 순 화
	담 당 자 성명ㆍ전화	정 서 나 (031-8075-4022)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 ..........................................................................................................................................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 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위반행위의 조사ㆍ확인 등) ............ 법 제34조제1항......................................... ................................................................... .......................................................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통지 및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납부기간 경과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과태료부과취소(변경)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 ................................................................... .................................... ② ............................................................. 발급..................................................... ................................................................................................................................................................................................................................................................................................................. ③ ............................................................. ....................................................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발급......... .......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의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다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6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 ① .... .............. 불복하는..................................... ................................................60일............ ................................................................... ........................................ ②..............................................................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 ③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과태료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관리대장) ............................. ...............................................................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 ...............................................
제8조(준용)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
1. 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1호	100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26조제1항제2호	100

(별표 1)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관련)

(단위:만원)

위 반 내 용	근 거	부과금액
1. 법 제23조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행한 사람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1호	100
2. 법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제2호	100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그 밖의 사항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의 견 제 출 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 사 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그 밖의 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고양시장 귀하
비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예정된 처분의 제목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26조 및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 태 료 : 원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덧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서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처분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지역보건법」제   조제   항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34조 및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위반행위	일 시
	내 용
처분내용	과 태 료 : 원

2. 위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덧 붙 임 : 과태료 납부통지서 1부. 끝.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 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납부 독촉장 문서번호 : 받 는 곳 : 제 목 : 과태료 납부 독촉
납 부 의 무 자	성 명(대표자)			생년월일
	업소명(시설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과태료 금액				당초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시기바라며, 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고 양 시 장 (인)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소	업소명 (시설명)
	소재지
행 정 처분내역	처분관청			통 지 일 자
	처분내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구 비 서 류		없 음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하는 사람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영 업 소	업소명 (시설명)
	소재지
행 정 처분내역	처분관청			통 지 일 자
	처분내역			과태료 금액
	행정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 사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하는 사람 (서명 또는 날인) 고 양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		없 음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받 음 : ○○지방법원장 보 냄 : 고 양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역보건법」제26조제4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일자
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서 제 호 받 음 : ○○지방법원장 보 냄 : 고 양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제1항과 관련입니다. 2. 「지역보건법」제 조 위반자에 대하여 「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제5조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한바,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람	① 성 명		③ 생년월일
	②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⑥ 부과기관		⑦ 이의제기일자
덧 붙 임 : 1. 과태료 처분 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서 사본 1부. 3.「고양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