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2021 회계연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유지·운영비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1) 대상기관: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2) 출 연 금: 5,067,842천원 내외

3) 출연시기: 2021년 연중(2021년 본예산 반영)

4) 출연방법: 현금 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1)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유지·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함.

2)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계 법규

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5. 출연 동의안: 붙임

6. 참고자료: 별첨

가. 관련 법규 발췌서

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 현황

다.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편성 현황

7.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및 정보통신 등 첨단지식산업 육성과 정보통신기술, 첨단지식산업 전문 인력 양성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2021년 출연금(예정액)은 전년 대비462,694천 원이 증가한 5,067,842천 원으로 기관운영비는 경상경비, 인건비 증액에 따른 증가이며, 사업출연금은 창업지원과 ICT산업 및 콘텐츠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비 증액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출연금 소계		2,272,533	2,889,419		6,618,008		3,508,905		4,605,148		5,067,842		462,694
	기관운영출연금	-	2,018,779		2,964,533		2,099,553		2,455,000		2,593,262		138,262
	사업출연금	-	870,640		3,653,475		1,409,352		2,150,148		2,474,580		324,432

○ 고양시 ICT기업 및 웹툰산업, 콘텐츠기업 등 전략산업 육성과 기업유치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출연은 향후 고양시의 먹거리 산업에 대한 출연이므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 출연은 필요하나, 출자 또는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출연금의 지원 목적과 용도에 맞게 집행되는지는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출연금 동의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

○ 대  상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 예정액 : 5,067,842천원 내외

○ 시  기 : 2021년 연중(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 계획

○ 기관운영출연금	2,593,262천원

- 인 건 비	1,550,156천원

- 경 상 비	1,043,106천원

○ 사업출연금	2,474,580천원

- 전략산업 및 ICT 기업 지원	1,646,580천원

- 웹툰산업 및 콘텐츠기업 육성·지원	828,000천원

3. 의결 내용

○ 2021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등 유지·운영비에 대한 출연금 지원

별첨 1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2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 제96호)

< 별표 11 >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ㆍ편성목ㆍ통계목)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

별첨 2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 현황

□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일반 현황

○ 설 립 일 : 2004. 1. 26.(정보통신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 설립목적 : 고양시의 정보통신·문화·콘텐츠·방송통신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

○ 자 본 금 : 7,045백만원

○ 소 재 지 : 고양시 일산동구 태극로 60, 14층(장항동, 빛마루)

○ 주요사업

- 지역산업의 조사･연구

-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및 추진전략의 수립

- 지역 기업의 정보･자금･마케팅･기술개발･행사 등 비즈니스 활동지원

- 기업유치 및 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운영

- 투자조합, 기금의 결성･참여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

-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직원 구성 : 총 51명(정규직 26명, 기간제 25명)

□ 조직 및 정원

○ 조직 현황 : 4팀 2센터

								원 장
																		위탁사업기관
	정책기획팀				경영지원팀				창업지원팀				산업진흥팀					고양영상 미디어센터
																		고양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 위탁사업기관은 원장 직속으로 하되, 협약 등 관리업무는 산업진흥팀에서 담당

○ 정원·현원(정규직 기준)

직 급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정원	34	1	2	6	7	8	10
현원	26	1	2	6	6	3	8

□ 연혁·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연 혁		- 2004년 1월 : 재단법인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 2005년 1월 : 브로멕스타워I 개소(장항동) - 2007년 10월 : 브로멕스타워II 개소(화정동) ↳ 2015. 1. 폐소(입주기업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입주) - 2009년 11월 : 브로멕스타워III 개소(장항동 M-City타워) - 2011년 6월 : 고양아쿠아스튜디오 개장 - 2015년 1월 : 진흥원 본원 → 빛마루 방송지원센터 이전 - 2015년 8월 : 고양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개소 - 2016년 12월 :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개소 - 2017년 8월 : 고양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개소 - 2019년 1월 : 고양경기문화창조허브 개소
설 립 근 거		- 민법 제32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설 립 목 적		- 지식정보산업 집적화 및 선도 - 지역지식정보산업 육성계획 및 전략 수립 - 지역 IT산업 활성화 및 지역 IT기업 역량 강화 - 지식산업을 기반으로 지역특성화산업 발굴 및 경쟁력 강화

별첨 3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A)		2021년 (B)		증감 (B-A)
출연금 소계		2,272,533	2,889,419		6,618,008		3,508,905		4,605,148		5,067,842		462,694
	기관운영출연금	-	2,018,779		2,964,533		2,099,553		2,455,000		2,593,262		138,262
	사업출연금	-	870,640		3,653,475		1,409,352		2,150,148		2,474,580		324,432

□ 2021년 출연금 사용 계획

구 분		예산액(천원)	내 역
합 계		5,067,842
기관운영출연금	소 계	2,593,262
	인건비	1,550,156	•원장, 정규직(25명) 급여 1,149,698천원 •원장, 정규직(25명) 제수당 224,105천원 •기간제근로자(2명) 인건비 57,110천원 •퇴직적립금 119,243천원
	경 상 비	1,043,106	•운영경비 780,546천원 ※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소모품비, 도서인쇄비, 지급임차료, 수선유지비, 지급수수료, 교육훈련비, 회의운영비 등 •자산취득비 89,160천원 •성과급 161,400천원 •예비비 12,000천원
사업출연금	소 계	2,474,580
	전략산업 및 ICT 기업 지원	1,646,580	•전략산업·정책기획 131,300천원 •기업입주시설 운영 및 관리 727,280천원 •고양 첨단산업 스타트업 육성 140,000천원 •선도기업 육성지원 180,000천원 •고양 ICT 기업 기술개발 지원 300,000천원 •고양 ICT 기업 마케팅 지원 168,000천원
	웹툰산업 및 콘텐츠기업 육성·지원	828,000	•콘텐츠 기업 육성사업 324,000천원 •고양시 콘텐츠사업 생태계조사 40,000천원 •콘텐츠 IP기반 스마트콘텐츠 육성사업 180,000천원 •웹툰 유통거래 활성화 140,000천원 •고양-EBSTOON 공모전 110,000천원 •웹툰 창작 교육 34,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