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경기도, 참여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친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확보와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마련한 대출 특례보증 지원 사업임.

나. 이에 2021 회계연도 고양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1, 2차 협약에 대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손실보전금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그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제2차)

1) 보증규모: 총 1,000억 원 / 업체당 최대 5억 원 이내

2) 사업기간: 2016. 5. 13. ~ 2019. 6.

※ 기간 종료 후 사업방식 변경에 따라 제3차 협약을 체결해 추진 중(2019. 6. ~ )

3) 참여기관 : 경기도, 26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4) 지원대상: 26개 참여 시·군 소재 콘텐츠기업

※ 분야 : 출판, 음악,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게임, 캐릭터, 광고, 정보서비스

5) 손실보전: 보증공급액의 12.5%를 시ㆍ군이 매년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 제1차 협약(2010.5.~2016.5.12.) : 보증공급액의 7.5%를 매년 1.5%씩 5년간 분할 부담

- 2024년까지 제1, 2차 협약 지원분에 대한 손실보전금 분할 납부 부담 지속

6) 출연예정액: 89,120천원

7) 출연근거

○ 2021 회계연도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은 제1, 2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2. / 2016. 5. 13.)에 근거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지급을 요청한 고양시 손실보전금임. [2016년 5차분 ~ 2019년 2차분]

나. 출연의 필요성

○ 타 유사제도와 차별성을 갖춘 특례보증 제도로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와 안정적인 기업 활동 기반을 제공하고자 함.

○ 2021년 손실보전금 지급 예정액

(단위 : 개사, 원)

연도	보증지원현황		손실보전율 (b)	손실보전금 (a×b)
	업체수	금액 (a)
계	98	3,641,250,000		89,118,750
2016년(5차분_1차협약)	6	191,250,000	1.5%	2,868,750
2016년(5차분_2차협약)	2	20,000,000	2.5%	500,000
2017년 상반기(4차분) 2017년 하반기(3차분)	36	1,340,000,000	2.5%	33,500,000
2018년 상반기(3차분) 2018년 하반기(2차분)	37	1,530,000,000	2.5%	38,250,000
2019년 상반기(2차분)	17	560,000,000	2.5%	14,000,000

※ 손실보전금은 1,2차 협약에 따라 매년 경기신용보증재단측의 지급 요청액을 지급

- 2010.5.   ∼ 2016.5.12.(1차) : 보증공급액의  7.5%를 각 1.5%씩 5년 간 분할 부담

- 2016.5.13. ∼ 2019.6.  (2차) : 보증공급액의 12.5%를 각 2.5%씩 5년 간 분할 부담

4. 출연 동의안: 붙임

5. 참고자료: 별첨

가.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1차, 2012. 3. 1.)

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제2차, 2016. 5. 13.)

6.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 보증 지원 사업으로, 202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금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콘텐츠기업들을 대상으로 경기도와 고양시를 비롯한 24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사업 종료 후 최종 손실율을 산출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액의 일부를 시·군이 분담하고 경기도는 추가손실분 전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콘텐츠기업들에게 사업자금 대출 시 담보 제공 부담을 덜어주어 원활한 자금 확보로 안정적 기업 활동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출연 동의안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에 따른 관내 콘텐츠기업 대출보증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손실보전금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콘텐츠기업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2012. 3. 1. / 2016. 5. 13.)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예정액 : 89,12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중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관내 콘텐츠기업 보증지원액의 손실보전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

3. 의결 내용

○ 경기신용보증재단의“2020년도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 손실보전금 출연 요청”공문(2020. 7. 15.)에 따라 89,120천원의 출연금 지원

별 첨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가.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2012. 3. 1.)

나.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2016.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