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2021년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금: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하여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4. 관련 법규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조성)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출연의 제한) 제3항

5. 출연 동의안: 붙임

6. 참고자료: 별첨

가. 관련법령 발췌서

7.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2021회계연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은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어업 생산ㆍ유통ㆍ가공 시설사업, 농어업 경영자금,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는 기금으로

○ 우리시는 1996년도부터 매년 5천만 원의 현금을 출연하고 있으며, 관내 어려운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농업경영 자금 등 융자지원을 통해 전문 영농인을 육성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금 출연은 바람직하며,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동의한다.

부서별	안건명	출연금액
농업정책과	2021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출연	50,000천원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

□ 필요성

- 경기도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과 농림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단위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적립출연금을 납부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주요대상 사업

○ 농어업을 위한 생산·유통·가공시설의 지원사업

○ G마크 품목의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 농어업 경영자금

○ 농업 전문인력의 육성(해외연수를 포함한다)

○ 농업인자녀대학생 학자금지원 사업

○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

○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 출연 대상 : 경기도

□ 최근 3년간 출연금 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계	2018	2019	2020	비고
출연금	150,000	50,000	50,000	50,000

○ 납부액 산정기준 : 도 보조내시 및 부담지시에 따라 출연

- 도 · 농 복합시, 군지역 : 50,000천원

- 시 지역 : 10,000천원

□  출연시기 : 2021. 3.(2021년 본예산에 반영)

□  출연방법 : 현금 출연

별 첨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의 조성)

① 경기도농업농촌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

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시행 2020.8.17.>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계정별로 경기도 금고에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시행 2020.8.17.>

② 이 조례에 따른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경기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시행 2020.8.17.>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제12조에 따른 계정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시행 2020.8.17.>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방법

2. 해당연도 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자금 사용계획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4. 그 밖에 기금 운용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시행 202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