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2021년 고양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기관운영을 위한 비용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고양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 개요

1) 대상기관: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 출 연 금: 1,792,990천원

3) 출연방법: 현금 출연

나. 출연 필요성

1)  화훼산업발전과 화훼문화예술진흥, 고양시를 화훼 중심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고양시 산하기관 (재)고양국제꽃박람회의 재정의 안정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관운영비 지원

2) 주요사업 내용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4.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5. 출연 동의안: 붙임

6. 참고자료: 별첨

가. 관련법규 발췌서

나.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반현황

다.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편성 현황

7.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2021년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2021년도 세출예산은 총 86억 7,5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사업경비 일부인 1,792,990천 원을 출연금으로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화훼문화 활성화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출연 동의안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원활한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금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 대    상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 예정금액 : 1,792,990천원

○ 시    기 : 2021년 2월 이후(2021년 본예산 반영)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용계획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인건비(성과급 포함) … 1,364,004천원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경  비   ………………… 428,986천원

3. 의결내용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의 기관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

별첨 1		관 련 법 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출연금 등)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② 재단의 시설·운영·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목그룹ㆍ편성목ㆍ통계목) >

-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2.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출연하되,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3. 「지방재정법」제17조에 의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출연금 다만, 보험성격의 재해복구(관공선 포함) 및 배상공제 관련 예산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에 계상

별첨 2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일반현황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일반현황

○ 설립근거

- 고양시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15.4.17.제정)에 의한 고양시 산하기관

- 민법 32조, 농림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한 비영리법인

○ 설 립 일 : 1999. 1. 15.(설립등기일)

○ 설립목적 : 고양국제꽃박람회를 효율적으로 준비·운영하여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는 동시에 화훼문화예술 진흥 및 고양시를 국제 화훼중심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함

○ 자 본 금 : 6,000,000천원

○ 소 재 지 :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95 고양꽃전시관

○ 주요사업

- 고양국제꽃박람회 및 화훼관련 전시회 개최

- 고양화훼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 꽃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화훼관광 활성화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재단법인 고양국제꽃박람회 연혁

○ 1998. 10. 23. : 재단법인 창립총회

○ 1998. 12. 17. : 재단법인 설립인가 신청

○ 1999. 1.  13. : 재단법인 설립허가(경기도)

○ 1999. 1.  15. : 재단법인 등기

○ 2000. ~ 2019. : 고양국제꽃박람회 개최(13회)

□ 기구표

○ 기 구 : 1처 3개팀

[2020년 9월 1일 기준]

						이사장(고양시장)
						대 표 이 사
		운영본부장									대외협력관
경 영 팀							사업 1팀								사업 2팀

○ 정원‧현원 (정규직 기준)

[2020년 9월 1일 기준]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1	4	2	2	9	6
현 원	20	1	1	4	4	2	6	2

별첨 3		(재)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출연금	-	-	-	4,200,000	1,500,000	1,630,000

※ 2018 : 고양꽃전시관 기계설비 및 노후시설 개보수(13억원), 문화공간 조성(29억원)

※ 2019 : 고양국제꽃박람회(12억원), 고양가을꽃축제(3억원)

※ 2020 : 고양국제꽃박람회(13.4억원 : 행사 취소로 전액 반납), 고양가을꽃축제(2.9억원)

□ 2021년 예산 편성 현황(안)

구 분		금 액	내 역
수입	합 계	8,675,000천원
	사업수입	8,675,000천원	• 사업수입 3,705,000천원 ※ 전시관 임대, 꽃박람회 수입, 가을꽃축제 수입 • 비사업수입 150,000천원 ※ 이자수입, 기타수입 등 • 출연금 1,792,990천원(재단법인 기관운영비) • 대행사업비 1,040,000천원
지출	합 계	8,675,000천원
	인 건 비	1,364,004천원	• 급여(20명) 1,290,926천원, 성과급 73,078천원 ※ 정규직원 20명
	경상경비	915,996천원	• 꽃전시관 유지비, 공과금 등 915,996천원
	사 업 비	6,395,000천원	• 고양국제꽃박람회 4,500,000천원 • 고양가을꽃축제 500,000천원 • 선인장전시관, 북카페 등 운영 245,000천원 • 화훼문화 활성화 사업 220,000천원 • 꽃도시 만들기 사업 930,000천원

□ 출연금 사용 계획

○ 2021년 편성 예산 중 인건비(성과급 포함) 전액, 수선유지비 등 경비 일부

(단위:천원)

예산목	통계목(코드)	요구액	전년도 예산액 ※전액 재단 자부담
총 계		2,280,000	2,147,674
100인건비	소계	1,290,926	1,241,371
	*101급여	727,897	823,565
	*102제수당	435,652	306,955
	*105기간제근로자보수	34,110	0
	*106퇴직급여	93,267	100,851
200경비	소계	915,996	774,411
	201복리후생비	217,255	284,245
	202여비	46,400	42,400
	203공공요금 및 제세	52,172	54,817
	*204수도광열비	162,896	173,524
	206소모품비	25,446	24,446
	208도서인쇄비	12,300	11,646
	209지급임차료	5,730	5,610
	*210수선유지비	151,040	58,733
	211차량유지비	5,707	7,820
	212보험료	6,000	6,000
	213지급수수료	48,100	37,420
	214업무추진비	12,000	20,000
	215관서업무비	8,400	9,400
	216교육훈련비	7,900	7,100
	218행사홍보비	16,000	15,000
	220회의운영비	23,100	15,750
	301보상금	500	500
	*401-01시설비	115,050	0
713성과급	소계	73,078	131,892
	*성과급	73,078	131,892

* 출연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