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환경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박 인 석

1. 제안경위

○ 제 출 자: 고양시장(일자리경제국장)

○ 제 출 일: 2020. 10. 08.

○ 회 부 일: 2020. 10. 13.

2. 제안이유

가. 최근 경기침체와 경영환경 악화 등의 어려움으로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하여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도모를 위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대상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출 연 금: 1,000,000천원

- 출연시기: 2021년 1월

- 출연방법: 현금출연

나. 출연의 필요성

- 시·군 출연금을 신용 보증 재원으로 일반 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경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지원 필요

- 보증한도 및 상환조건: 1업체당 3억 원 이내, 1년 거치 2년 상환, 제1금융권 이자적용

4. 출연 동의안: 붙임

5. 참고자료: 별첨1

가. 관계법령 발췌서

6.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도록 하기 위하여 2021년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에게 신용보증서 발급시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과 한도 우대, 제1금융권 이자를 적용하여 지원하는 제도임.

○ 따라서 재정상태가 영세하거나 사업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도모를 위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출연은 필요하며, 출연에 따른 상위법령의 저촉이나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출연 동의안

고양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연을 의결한다.

1. 주요내용

○ 근  거

- 「지방재정법」 제18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대  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고양지점

○ 예정액 : 1,000,000천원

○ 시  기 : 2021년 1월

○ 방  법 : 현금 출연

2. 출연금 사업 추진 현황

○ 출연금사용 : 고양시 중소기업 특례 보증

○ 출연금의 4배수 보증, 기업이 융자금 상환 완료 시 보증액 부활

○ 2019년 보증공급 현황 : 31개 기업, 3,430백만원 특례보증

○ 2020년 9월 보증공급 현황 : 55개 기업, 7,295백만원

3. 의결 내용

○ 재정상태가 영세하여 담보나 신용으로 제1금융권 융자제도 이용이 어려운 관내 중소기업에게 특례보증을 받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지원

별첨 1		관련 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